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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한국·외국 '보유세' 비교 보도에 "저도 궁금했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6: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靑 "보유세,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 없어"<br>'공직자 주식 매도해야' 안철수 주장엔…"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하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CkFJmj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543c4651f6af99c02c5d79b3c7bfd1aa6a400e881bb1e16c900fce73947563" dmcf-pid="FMhE3isA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yonhap/20260324163828858hxtr.jpg" data-org-width="1200" dmcf-mid="16i6szRf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yonhap/20260324163828858hx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5e16c8b1f07a4e1fc85a83c3635156f295f79749256f3aa8d07a1f694b2cbe" dmcf-pid="3RlD0nOct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a2a5649ebaab9a9140f297e05f756fdf4b1a8f03ce1b111104acde9fb1fec1c" dmcf-pid="0eSwpLIkX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남겼다. </p>
          <p contents-hash="3b0cb27a790cbcfbd628de1a33cad48b2513e3e0cd035334d6c1ae4f50c20e71" dmcf-pid="pdvrUoCEGs" dmcf-ptype="general">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주목된다. </p>
          <p contents-hash="b51e8df4c0d011168fa337de0fb47976c98acae449f47979b41bf3dfe1d8d510" dmcf-pid="UJTmughDXm" dmcf-ptype="general">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의 글이었던 것 같다"며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7567e01b6d352f7698a13b4ce1048be807d1a31b1edb4afb38b24368fcf0925" dmcf-pid="uiys7alw1r"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보유세를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보유세 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셈이다. </p>
          <p contents-hash="10712aaf122f4beb24cfed5aa5ef68e46cbcb074a4bbbfd49b0f592a5a4869f2" dmcf-pid="7pnPOqe4Zw"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이 논리라면 주식시장 관련 정책을 짜는 공직자들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엑스에 짧은 코멘트를 남겼다.</p>
          <p contents-hash="28a25118f77e4a27b677557d5acca5ad2b65c48ec90da8b492503f0639b9398f" dmcf-pid="zULQIBd81D" dmcf-ptype="general">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272aa23d3c0732765823247a04046cbc64be72c878279cf7cba5468d35bc4f2f" dmcf-pid="quoxCbJ61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다주택자를 향해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산 구조를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엑스 글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의 취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86a6b29d72e67c761ccbfe6e92041d3a7568422542a03ce96ab9b55ab67505c" dmcf-pid="B7gMhKiPYk" dmcf-ptype="general">한편 2주택자였던 강 대변인의 경우 앞서 부모가 약 20년간 거주해 온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며 최근 매도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ccf9ef55acdd0bac0f3baf354865f9ac575fca03c4ceb17fa9e35897e6c7628" dmcf-pid="bzaRl9nQtc" dmcf-ptype="general">hysup@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9BjdvVoMX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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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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