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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도, 왜곡, 사재기… 넘치는 쓰레기봉투 왜 '품귀 현상' 빚고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0 18: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12일 원료 가격 상승 가능성 제기 19~26일 기후부 재고 파악 도중 23일 서울시 수급 언급 후 기사 폭증 30일 기후부 장관, 안정 대책 발표 가격 문제가 공급중단 문제로 뻥튀기 제2의 종량제봉투 품귀 막으려면 소비자와 여론조성자 처벌 고려해야 미국 연방법도 소비자 처벌 조항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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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정말 부족할까. 그렇지 않다. 있는 원료로만 15개월 치 이상을 만들 수 있고, 가격조차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종량제봉투는 이미 품귀 현상을 보인다. 더스쿠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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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종량제 봉투 구매 개수 제한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0/thescoop1/20260330181935512jvmi.jpg" data-org-width="800" dmcf-mid="xcjcRoqF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thescoop1/20260330181935512jvm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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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종량제 봉투 구매 개수 제한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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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조사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완제품 재고가 6개월분이 넘는 지자체가 절반 이상(54%)이었고, 평균으로도 3개월 치 이상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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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원료도 넉넉하다. 재활용업체들이 보유한 재생원료(PE)는 2만5000톤(t)이다. 이 원료로만 2024년 기준 종량제봉투 전체 판매량인 17억8000매보다 더 많은 봉투를 만들 수 있다. 완제품 재고 대부분은 지자체 이름도 안 적혀 있다. 오늘 당장 종량제봉투 원료가 동나도 최소 15개월 이상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주변 종량제봉투 판매점 상당수는 이미 종량제봉투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판매점도 서울시 기준으로 1인당 1년에 평균 48매 정도 쓰는 이 봉투 재고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30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고 약속해야 했다. 기후부가 종량제봉투 재고 파악을 시작한 19일과 그 결과를 발표한 26일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 종량제봉투 미스터리=이란전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루머의 근원을 추적해 사실을 규명해야 할 언론사들이 오히려 루머를 확산한 게 종량제봉투 품귀를 불러온 원인이다. 700여개 언론사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검색해 보면, 종량제봉투 원료 문제가 처음 기사에 등장한 건 3월 12일이다. 
 한 경제방송사는 '쓰레기 봉투도 못 만들 판'이라는 기사에서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석유화학 업계가 타격을 받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1000만장 정도 종량제봉투를 생산해 인근 지자체에 납품하는 업체의 관계자가 석유화학 업체로부터 최근 원료 공급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기후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종량제봉투 재고량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은 지난 19일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다. 이 기사에는 12일과 19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 적시돼 있다. "최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동 지역 정세 관련 원료 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폴리에틸렌 공급가는 3월 2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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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0/thescoop1/20260330181936873bvap.jpg" data-org-width="800" dmcf-mid="yPDrnA2u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thescoop1/20260330181936873bva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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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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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봉투의 원료는 폴리에틸렌인데, 그 원료가 되는 나프타 공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폴리에틸렌 공급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난 16일에는 충청 지역의 한 지자체를 시작으로 종량제봉투의 '가격' 동결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간헐적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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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3일 이후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수급 자체의 문제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여러 매체가 23일 정오 직후 "서울시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을 점검해 공급 차질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쏟아낸 것이 기점으로 보인다. 시간대별로 일부 기사 제목을 보면 본격적으로 사재기 관련 기사가 등장한다. 
 이날 오후 1시 31분에는 한 경제지가 '부산서 종량제봉투 구매제한 마트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다른 경제지는 오후 2시 26분에 네이버 뉴스에 송고한 기사에서 제목에 "엄마, 일단 100장 살까?"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오후 3시 50분에는 한 신문의 기사 제목에 "기저귀 3000개 샀다"는 표현을 썼다.
 ■ 사재기 좌표 찍기?=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PE)이 생산비 상승 압박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급 중단 가능성으로 번진 걸까.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소재 몇몇 폴리프로필렌(PP) 제조업체들이 이란전 직후인 지난 2월 29일 PP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데이터분석업체 ICIS). 
 아시아 PP 업체들은 중동산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원료로 사용한다. 지난 3월 2일에도 한 동남아시아 PP 회사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PE 공급까지 멈춘 사실은 있다. 하지만 국내 PE 생산업체들이 LPG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은 전체 공급량의 절반에 못 미친다. 유사성은 있지만, 시점이나 내용이 종량제봉투 공급 중단 루머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PE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공급 중단 루머로 연결되는 고리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사재기 자체가 기사의 주요 소재가 되면서 또 다른 사재기를 부추기는 일종의 좌표 찍기 역할을 했다. 
 실제로 한 신문이 30일 오전 5시 네이버 뉴스에 송고한 기사의 제목은 이렇다. "중동전쟁에 '수액백'까지 비상…항암환자 걱정 커진다". 이런 논리대로면 이란전의 여파로 건설 현장이 전부 멈추고, 집 외벽에 페인트도 못 칠한다는 기사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중동지역은 절삭 도구에 쓰이는 산업용 다이아몬드의 26%, 페인트 원료인 글리콜의 26%, 건축 자재에 많이 쓰이는 메탄올의 세계 생산량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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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옥수수 통조림 사재기가 발생했다. 옥수수 생산량의 증가는 2024년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0/thescoop1/20260330181938168imwc.jpg" data-org-width="800" dmcf-mid="WN8b5UOc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thescoop1/20260330181938168imw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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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옥수수 통조림 사재기가 발생했다. 옥수수 생산량의 증가는 2024년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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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신문이 언급한 헬륨, 항공유, 나프타의 수급 문제가 지적된 건 개전開戰 직후다.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가 '이란전이 석유를 넘어 광범위한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것도 지난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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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나프타 수송량의 45%, 헬륨의 33%, 요소의 22%가 걸프지역을 통해서 각국에 공급된다는 내용이다. 아시아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불가항력 선언과 세계 플라스틱 원료의 23~30%가 중동지역에서 수출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건 보름 전 일이다.
 ■ '사업자'만 처벌하는 법의 한계=사재기 현상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만이 아니라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말라카나 대만해협 등과 달리 중동의 이 해협들은 대체 항로의 거리가 멀어서 운송 비용은 급증하고, 물가 상승을 압박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물가 관련 회의에서 여러 상품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업자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 법체계는 제2의 종량제봉투를 막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물가안정법 7조는 사재기인 매점매석 처벌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사재기에 나선 소비자와 사재기 여론을 조성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의논해 볼 만한 일이다.
 법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형법 349조 부당이득죄를 사재기 소비자나 여론을 조성해 이득을 취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20년 마스크 대란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마스크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사재기 소비자를 처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1·2차 세계대전에서 사재기 처벌이 배급제를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념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매체 뉴욕 리뷰 오브 북스는 지난 1980년 10월 동유럽을 여행한 어느 작가가 루마니아의 사재기 방지법을 공산주의의 병폐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루마니아에서 사재기한 소비자는 당시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53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성문법에도 미리 지정된 희소 물자를 사재기하면 소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코넬대 로스쿨). 우리나라도 사재기 처벌 대상 확대 입법에 주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옥수수 통조림과 자원배분의 왜곡=우리가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사재기 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여론 조성자를 모두 처벌할 필요성을 논의해 봐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재기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원배분까지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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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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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급망 대란 당시 미국에서는 화장지, 마스크, 소독약에 이어 옥수수 통조림이 사재기의 대상이 됐다. 그해 미국에서는 옥수수 통조림 판매량이 전년보다 무려 47.6%나 증가했다(월스트리트저널). 미국산 옥수수의 99.1%는 사료나 연료 등 산업용으로, 나머지 0.9%만 통조림 등 식용으로 쓰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1년 옥수수 생산량이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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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옥수수는 1년에 한 번만 파종하는 작물이고, 소비량이 한정돼 있어 운송도 트럭회사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서 저가로 체결된다. 공급량을 한 번 늘리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품을 공급탄력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한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에 전년보다 옥수수를 7% 더 생산하는 데 그쳤고, 이는 그해 하반기 이후 옥수수 가격을 무려 6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시켰다. 
 하지만 한 번 왜곡된 자원배분은 미국 옥수수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 농부들은 옥수수를 더 심었고, 생산량은 갈수록 증가했다. 그리고 2024년 공급량 증가로 미국 옥수수 가격은 무려 27.8%나 폭락했다. 미국 옥수수 가격은 지난해에도 회복하지 못했다(미국 농무부).
 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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