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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중동발 위기에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국힘 "절차 무시한 정치적 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1 19: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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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ef6b590a1c4d8c630b44ca40ab4155d030bb5a8efbccab2aaffb500282fa3df" dmcf-pid="X1jSin71H4"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불안 대응 차원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회 입법이란 절차로 시간 끌 필요 없이 대통령이 바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인데, 현실화하면 33년 만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be7f62db7e86293c80876169060671e8013ea21f6b64e9bfe038415cd1ca4a9c" dmcf-pid="ZtAvnLztHf" dmcf-ptype="general">【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df7ccd53e361f005f49030f4c3c215bb043dbd997a8ccc8017f470ab1d7b4d" dmcf-pid="5FcTLoqF1V" dmcf-ptype="general">긴급재정경제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p>
          <p contents-hash="d01766fd65d20d3267978761292034364a650256790831ca3c19f7844e71d7b3" dmcf-pid="1FcTLoqFY2"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돼 있는데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또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p>
          <p contents-hash="e04835fc0c4394251e4296b1be42492db594584620392de0b74ae823425e1651" dmcf-pid="t3kyogB3Z9" dmcf-ptype="general">입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면 묘책을 찾아야 할 정도로 현 상황이 긴급하다는 의미입니다. </p>
          <p contents-hash="d5287d443031fe2e920aa00a232074acb506a51afd25aa6acfbc172a5f80dd44" dmcf-pid="F0EWgab05K"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요하면 생략하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p>
          <p contents-hash="c34000cad05fe2a328a58887a8f8d35ef092a6cff8c5101f4aa3d8def1d9f1f4" dmcf-pid="3pDYaNKpXb" dmcf-ptype="general">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 입법을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정, 경제 분야에 대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헌법상 권한입니다.</p>
          <p contents-hash="323c2e7b31e8c9a68997b6363064a36d5e94ba026d7965374bc6383945f428c7" dmcf-pid="0UwGNj9UZB" dmcf-ptype="general">1972년 1차 오일쇼크 당시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때 발동한 적이 있고, 이번에 시행되면 33년 만입니다.</p>
          <p contents-hash="36b6d9a2153380f448bdb999fba3ca558bfbaced206ab4d7c6ba786d65fc3558" dmcf-pid="purHjA2uHq" dmcf-ptype="general">야당은 "국회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정치 쇼"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dc52f19382ff6876d164dc87e9efffcb99c6d03b3121d6a2497164915c8422a" dmcf-pid="U7mXAcV7Gz"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회)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일 뿐입니다."</p>
          <p contents-hash="1b2b46dc5cfd24952437d2d6833f4c1c5390a66ea169394ae9421a891d2b958f" dmcf-pid="uzsZckfzG7" dmcf-ptype="general">▶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포함해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3e44097bbca1ccb15813fa4575bded6a4c3acbf3be75bf22f413400dec986aaf" dmcf-pid="7qO5kE4qGu" dmcf-ptype="general">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p>
          <p contents-hash="5646aeb8fccf39686948f93ed93fe4251fa793ba1eadde596131df35241ed50a" dmcf-pid="zFcTLoqFH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규민, 최지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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