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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로 강화…공영주차장은 민간도 '5부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1 19: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유위기경보 '경계' 격상 후속조치…지자체·공공기관 1.1만곳 대상<br>출장 자제·화상회의 권고…민간엔 불편·경기 고려 '자율'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ukgUOcY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0b2f31c05302ee28b8a17d4e942b4e8b728e92dc9039e65c998353a7b84937" dmcf-pid="4r7EauIkX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원안보 위기 대책으로 8일부터 승용차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WS1/20260401190639962rufe.jpg" data-org-width="1400" dmcf-mid="2CC4bIRf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WS1/20260401190639962ru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원안보 위기 대책으로 8일부터 승용차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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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5085b9eaab69aa787241f1a1483956b9648e8d9113afa88a6c69a0a7df989ec" dmcf-pid="8MSP2lJ6Hf"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efc3f7465bb1ecb140e9d59adbdcca4fe7a09c3d722861764ca0625b61351ff" dmcf-pid="6RvQVSiPZV"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 조치다. 시행 기간은 4월 8일부터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p>
          <p contents-hash="19dd565fea690ca1d53ef73a8ab2934b613d94c6f907286cfd48d10352a243cf" dmcf-pid="PeTxfvnQ52" dmcf-ptype="general">민간 차량 부제는 여전히 자율 시행을 유지하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일 중 하루는 이용이 제한된다. </p>
          <p contents-hash="c2bd8e321e8454d8394eb0556d93ffc183a7bb08098e967eb58ea04874b1c5e0" dmcf-pid="QdyM4TLxX9" dmcf-ptype="general">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수요를 직접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28626e6cc7f10af83063c66eb8d49bdadc09ad70640b3039d2994c36e939b3bb" dmcf-pid="xJWR8yoMHK" dmcf-ptype="h3">홀수일엔 홀수 번호 차량 운행…공공 130만대 참여시 월 최대 8.7만배럴 절감효과</h3>
          <p contents-hash="c3a0edbb0272f04cea1a2daa68dbba28cd78d245b15de6e92517e096e5f63b62" dmcf-pid="yXMYlxtW1b"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한 단계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과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p>
          <p contents-hash="7d536fcba8485511a82acb514713b018af60698c66b995f166d9576885d1ca17" dmcf-pid="WZRGSMFY1B" dmcf-ptype="general">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에도 적용된다. 앞서 3월 17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당시에도 수도권과 충남에서 동일 방식이 시행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2f6b45c35a24d3c6ab333c1de36210a15103f22217ff02ff653feda819ad5580" dmcf-pid="Y5eHvR3GZq" dmcf-ptype="general">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5부제에 따라 주차 제한을 받는다.</p>
          <p contents-hash="a67f78a71753926b866c39ceac068426b8172a26bd87871ea268f47167c92352" dmcf-pid="G1dXTe0Htz" dmcf-ptype="general">정부는 차량 부제 민간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오 실장은 '민간 5부제 의무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자율 시행 단계이며, 위기 단계가 더 격상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011ae5e75e721a1c4c1d16f491a5a004035afbda31674946614b43e07776c4" dmcf-pid="HtJZydpXZ7" dmcf-ptype="general">기후부는 2일 시행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기관장에게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조치도 함께 권고했다.</p>
          <p contents-hash="cdb5d6de3640df309b2831337ead4d491c77742877cbc8b1b91ab42d0ac49cd5" dmcf-pid="XFi5WJUZYu" dmcf-ptype="general">이번 2부제는 연료 절감 효과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AEA) 기준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대에 5부제를 적용할 경우 월 6900~3만 5000배럴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부제는 운행 제한일이 늘어나면서 월 1만 7000~8만 7000배럴까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승용차 약 5만 1000~26만 1000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a025a8e5fd9fb591f79791c6e22caf212d8ea3472a0db8d5be89fae1d7eb6be8" dmcf-pid="Z3n1Yiu5GU" dmcf-ptype="general">다만 오 실장은 "차량 요일제 효과는 실제 참여율과 예외 차량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국제에너지기구도 1~5% 범위로 추정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범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c11098d48403ba4b3f5c972f1cb94350c353cf1098eef9f28b3e33302b10006b" dmcf-pid="50LtGn71Hp" dmcf-ptype="h3">4회 위반 시 '징계'에서 '삼진 아웃' 강화…외부 주차 '꼼수'도 잡는다</h3>
          <p contents-hash="d6841aa48cae38911fc3c332c0110316b8cc5a4f2414e8a4b8621f3f740fee15" dmcf-pid="1poFHLztt0" dmcf-ptype="general">제재 수준도 강화됐다. 기존 5부제는 4회 위반 시 징계였으나, 이번에는 1회 경고 → 2회 기관장 통보·주차 제한 →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 아웃제' 구조로 강화됐다.</p>
          <p contents-hash="2c3ee2c91e7fe4b3fb8b4a665a29c7556d4e22409ea68d0ff63d7916858cd721" dmcf-pid="tKEq0kfzZ3" dmcf-ptype="general">단속 회피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청사 인근 불법주차나 외부 주차장 이용 등 우회 행위를 매일 1회 단속해야 하며, 차량 미등록 상태나 운행 제한일 위반 후 외부 주차로 적발될 경우 즉시 기관장 통보와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기후부는 2부제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19ee15638c48840ca684b13462dc1db4a3f65aab31c7108917e7047cc118f5c" dmcf-pid="F9DBpE4qYF"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이 이용하는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 약 100만면 규모다.</p>
          <p contents-hash="a0a22ee44b15a5eb20cc89442d3367208596c3ed1b241f8907988569701084b7" dmcf-pid="32wbUD8BYt" dmcf-ptype="general">공영주차장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오 실장은 "전국 공영주차장이 약 3만 개에 달해 지역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bf82932a97cfb2f0e6dff2c9f3d2b2cf449ce313361bd559e736cab9252c11" dmcf-pid="0VrKuw6bt1" dmcf-ptype="general">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외 지정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하되 제출된 시행계획을 통해 제외 범위를 점검하고 필요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e45ff143f3b93ac05f1d7b9c682cff18ef80ee8ef84e446f6f208467c442901" dmcf-pid="pfm97rPKt5" dmcf-ptype="general">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일정 수준의 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약 100만대 차량에 적용할 경우 월 5000~2만 7000배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제외 주차장과 외부 주차 이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절감량은 줄어들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dbf819a31cdf310241950d9e3bf97c67a318b8d2cae98f1f69948743ce69b8" dmcf-pid="U4s2zmQ9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WS1/20260401190640246tago.jpg" data-org-width="1400" dmcf-mid="V51oe5kL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WS1/20260401190640246ta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8fbe2efafd1d4963a29a9fa2f2021094608228e6ea03fe496031233b36310e7" dmcf-pid="u8OVqsx2GX" dmcf-ptype="h3">석유 다소비 기업은 '절감계획' 협의 중…재택근무 전환은 "추가 검토할 수도"</h3>
          <p contents-hash="9aa1380361c4a1ca3ebe322a2a338512001175dc92e2048ed55ea027cfbd34ff" dmcf-pid="76IfBOMVtH"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부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 실장은 "석유 다소비 기업 약 50개와 별도로 에너지 절감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대응도 관계 부처와 함께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발표는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치를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632123b4eb78f2ecc5e8c3b5286d74e369da73fa7e0833365145a9bfd5f2dc1" dmcf-pid="zPC4bIRf5G" dmcf-ptype="general">재택근무 등 추가 수요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ea28fa267dbcdc39e8aa50aef6574e29dab1b11426b0727983984aee72c693e" dmcf-pid="qQh8KCe45Y"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 내 차량 전환 필요성도 언급됐다. 내연기관 차량을 사용하는 장차관의 이동 문제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e534129ea9408f94285356eb2a0675f37e8445c6b7daaa908cf63e5c8293c0c" dmcf-pid="Bxl69hd8ZW" dmcf-ptype="general">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상황이 엄중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준비를 철저히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8bda45497e82108afa431b29a2ad11a057c0f2c39bb5015d4ee67bf6deb8aa3" dmcf-pid="bMSP2lJ6Hy" dmcf-ptype="general">ace@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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