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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웹툰 불법유통 ‘뉴토끼’, 저작권 침해 아닌 범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2 1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승수 의원 주최 국회 긴급토론회…도박 연계 구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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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뉴토끼’를 중심으로 한 불법 생태계를 두고 국회에서 강도 높은 대응 요구가 제기됐다. 단순 저작권 침해가 아닌 도박·범죄와 결합된 구조로, 수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 웹툰 유통 근절 긴급 토론회’에서는 불법 웹툰 문제가 산업 피해를 넘어 청소년 문제와 범죄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법 웹툰을 둘러싼 수익 구조, 국제 유통망, 수사 한계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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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059437jzws.jpg" data-org-width="640" dmcf-mid="9jrHGsx2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059437jzw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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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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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불법유통, 국가가 나서야”…정치권 한목소리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웹툰 산업의 성장과 불법 유통 문제를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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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승수 의원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의 해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100671pskx.jpg" data-org-width="640" dmcf-mid="2EgCINKp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100671psk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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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의원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의 해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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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웹툰은 이제 단순 콘텐츠를 넘어 드라마·영화로 확장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하지만 정식 공개도 되기 전에 불법 사이트에 먼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웹툰 사이트는 무료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며 “차단해도 계속 살아나는 이유는 결국 돈줄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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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기현 전 대표가 웹툰 산업계에 미치는 불법 공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101939ewsv.jpg" data-org-width="640" dmcf-mid="VBTfV0mj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101939ews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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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대표가 웹툰 산업계에 미치는 불법 공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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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정책 대응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다. 그는 “웹툰 불법유통은 개인이나 협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AI 기반 대응, 국제 공조 등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예산과 제도, 수사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웹툰은 도박의 입구”…청소년 문제로 확산
 토론회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불법 웹툰과 도박 사이트의 연결 구조였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와 결합된 구조”라며 “웹툰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미끼 역할을 한다”고 꼬집었다.
 불법 웹툰 사이트에는 다수의 도박 광고가 붙고,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로 유입되는 구조를 띈다. 결국 불법 웹툰 공유와 도박이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인다는 것이 조 교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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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뉴토끼에 붙어 있는 수많은 도박 광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103212wkpz.png" data-org-width="640" dmcf-mid="187agP5T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103212wkpz.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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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뉴토끼에 붙어 있는 수많은 도박 광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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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교장은 “웹툰 사이트 하나가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며 “이 수익은 대부분 도박 광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트를 차단해도 다시 생기지만, 계좌를 막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금융권이 일부만 협조해도 불법 도박 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충기 연세대 명예교수도 불법 웹툰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해 경고했다. 
 이 교수는 “불법 웹툰 유통은 단순히 산업 피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도박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다”며 “이미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웹툰이 그 관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콘텐츠 정책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토끼가 핵심”…현장 “범죄조직으로 봐야”
 현장에서는 불법 웹툰을 ‘범죄 산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웹툰 작가 무적핑크(변지민)는 해외 시장에서의 인식 문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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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뉴토끼에 대해 설명하는 무적핑크 작가.(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104472zvdn.jpg" data-org-width="640" dmcf-mid="tLgXHOMV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104472zvd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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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뉴토끼에 대해 설명하는 무적핑크 작가.(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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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K웹툰이 미래 먹거리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켜줘야 한다”며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연 캠페인처럼 불법 공유 시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명확히 알리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런 기준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 작가는 “해외에서는 불법 공유를 권리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이나 작가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네이버웹툰 서충연 안티파이러시 리더는 보다 강경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불법유통은 단순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기업형 범죄 조직”이라며 “범죄단체로 정의하고 수사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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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네이버웹툰 서충연 리더가 불법 웹툰 공유 플랫폼이 생태계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105740hqbi.jpg" data-org-width="640" dmcf-mid="FBHQPzhD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ZDNetKorea/20260402151105740hqb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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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웹툰 서충연 리더가 불법 웹툰 공유 플랫폼이 생태계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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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이 문제를 저작권 침해로만 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상 체계와 유인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서 리더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발견되는 곳마다 전부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어디를 타격해야 전체가 흔들리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곳으로 뉴토끼를 언급했다. 뉴토끼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국내 불법 웹툰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보고 있다. 운영자는 한국인이었지만 지난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이 때문에 국내 수사와 송환이 더 복잡해졌고, 불법 유통 대응에도 어려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리더는 “국내는 사실상 뉴토끼의 천하”라며 “뉴토끼만 잡으면 한국 웹툰 산업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도 뉴토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이트가 수십 곳 있고, 여기서 파생된 미러 사이트는 수천, 수만 곳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국에서 출시된 웹툰이 해외에서 불법 번역돼 먼저 소비되기 때문에, 정식 플랫폼이 진출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 명예교수는 “오늘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더 이상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위축시키지 않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며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도 대응 강화 방침을 밝혔다. 강권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은 “웹툰 불법유통 피해가 이미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해외 불법유통 비중도 커지고 있다”며 “AI 기반 모니터링을 고도화해 불법 사이트 탐지와 대체 사이트 감시, 해외 URL 삭제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응도 강화할 전망이다. 강 서기관은 “해외 서버와 가상망을 활용한 불법 사이트 확산으로 운영자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범죄 전담 수사체계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연계 사이트를 포함한 중점 사이트에 대해 합동 기획수사와 국제 공조를 확대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처벌 기준 강화로 법 집행력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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