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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줬다…공공기관 '노란봉투법' 첫 인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2 21: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청 교섭 책임 확산 신호탄 될까…공공서 민간 확산 조짐<br>시정신청 3주간 5→104건 급증…교섭 구조 갈등 본격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2xB9yO1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78237f07659429ab9edda0bb337eecada81e6e6679fa2375d23209e9db42f4" dmcf-pid="V6XpWHjJ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215626256bfgj.jpg" data-org-width="1400" dmcf-mid="9rFqZtDg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215626256bf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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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51bf4dfd7f2272257854050ed16f45b9abcc992a3688f2f4a03171fe28c476" dmcf-pid="fPZUYXAi1N"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인 판단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 폭넓은 영역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유사한 교섭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p>
          <h3 contents-hash="8c1c1dd0acb9153da511d9f20ecaddc0bbaf116f5d867d487e05a2e404912626" dmcf-pid="4Q5uGZcnYa" dmcf-ptype="h3">노동위, 하청노조 교섭 요구 인정…원청 사용자성 판단</h3>
          <p contents-hash="992fed0959d44ac336d4ed13c72d528a0f29f3c4fe81fcbdf4a73e8b747a679d" dmcf-pid="8x17H5kLXg" dmcf-ptype="general">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공고를 명령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24일 만에 나온 첫 판단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다.</p>
          <p contents-hash="ea43d5d57f4fa4f76607fc5cbdee3691ed5d7baf819a5278170b8e1bca7eedfc" dmcf-pid="6MtzX1EoYo" dmcf-ptype="general">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p>
          <p contents-hash="884287004e3fd154f376c1d305adc25716aec7e9fb35f3a9689af7681ccabdd1" dmcf-pid="PRFqZtDg1L" dmcf-ptype="general">특히 공공부문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계약 구조와 지휘·감독 체계가 비교적 명확한 공공기관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유사한 교섭 요구와 시정신청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aaf12b8db74ea3398646cbb6b109a9c3934892385f529137327091ff77e5036c" dmcf-pid="Qe3B5FwaZn" dmcf-ptype="general">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해석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271965e28a5a55201a0fe3b1de999f0c44465e8c3758c1bc57990217e1bf2a9" dmcf-pid="xd0b13rNZi" dmcf-ptype="general">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원청인 공공기관이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62525621c667dd70dee6f2d4178911fbdf421e194d4f284e8bfc29770385371" dmcf-pid="yHNrLab0tJ"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 동안 다른 노조나 노동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된다.</p>
          <p contents-hash="b453e9bb9d42b579b27764c97e073f8e3d94922cc8ca273902bff35bfc316fa1" dmcf-pid="WXjmoNKpZd" dmcf-ptype="general">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p>
          <h3 contents-hash="29dee76b1d972b48db784f12276257b1826b3765dda13ad09235f47b1005d0f7" dmcf-pid="YZAsgj9UGe" dmcf-ptype="h3">첫 사례, 기준점 될까…산업 전반 확산 가능성</h3>
          <p contents-hash="f2e3c446a100a73cf09a2e1468b77433877c1f03bba9f8415c6ecc5eac1c5eca" dmcf-pid="G5cOaA2utR" dmcf-ptype="general">이번 사용자성 인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어진 갈등 흐름 속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판단이 건설·제조업 등 민간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해석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8eb1eaf4fc2360fb5e87cd8ec14cf73e96594e33e3c5e0b5744ee5db87a69b9" dmcf-pid="H1kINcV75M" dmcf-ptype="general">시정신청 증가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을 고려하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산업 단위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e5f0116dc8fa16cd58ad4131527d45194f442f46847d5417b49d68af68b93282" dmcf-pid="XCRgPMFYZx"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폭넓은 사용자성 인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30f2c7de144cc063d6c1c85693c5f70f1cda5ad00b70f4e4c055d5c373d077" dmcf-pid="ZheaQR3GHQ" dmcf-ptype="general">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현장 교섭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교섭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이다.</p>
          <h3 contents-hash="39cdaa2f80f7a65585e580d1bad410d8875216cea29e7f9508d5fdcce2131c98" dmcf-pid="5ldNxe0HtP" dmcf-ptype="h3">시행 3주차, 시정신청 '5→44→104건' 급증…공공→건설로 갈등 확산</h3>
          <p contents-hash="decfb57cc0dd974680f9689e89a581305c854ab8dfd77e4800078579c0666895" dmcf-pid="1SJjMdpXH6"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갈등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관련 사건은 260건을 넘어섰다.</p>
          <p contents-hash="dbdf7cb13d812c8d776c93180dfdf145d99d013e1380c26f1bcf38502a2a1b28" dmcf-pid="tviARJUZG8" dmcf-ptype="general">특히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은 1주차 5건에서 2주차 44건, 3주차 104건으로 급증했다.</p>
          <p contents-hash="4101b065eadac00adb87da96b92e9b844471ca1a8737f948a9516f803d2293be" dmcf-pid="FTnceiu5t4" dmcf-ptype="general">초기에는 공공부문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집단 신청으로 확대되며 민간 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p>
          <p contents-hash="7a284a79f7d9c8a0f221541847100411a82354755c0df844b4cb1dbd7cdd6c5a" dmcf-pid="3yLkdn71Xf" dmcf-ptype="general">이처럼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절차 분쟁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향후 노사 갈등은 보다 구조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53aa9c00e2069e63d9464e6d2a615a83cc1c00bcbe71a3dbabde8d10a0c8be0" dmcf-pid="0WoEJLztXV" dmcf-ptype="general">사용자성 판단과 별도로 교섭 구조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502e3d11d828f7ebbc91c4260aaf2eec117e01fe426461da5b1f4b060737cb7" dmcf-pid="pYgDioqFY2" dmcf-ptype="general">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한 판정이 예정돼 있다.</p>
          <p contents-hash="e8c38f8fabccb72cb136ec76f33c8d9ae89eae3feb0251d922bc75ae742fa23f" dmcf-pid="UGawngB3X9" dmcf-ptype="general">앞서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공고를 게시했으며, 이에 민주노총은 별도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하겠다며 분리 신청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b8fddfb4a68bde50014b5e2e4b49196cc88ac5c8fc3533adc1beb908dff46081" dmcf-pid="uHNrLab0ZK"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사용자성 인정 이후 실제 교섭이 어떤 구조로 진행될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원청과의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향후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p>
          <p contents-hash="15d7a9492a9ba3aeaa1c1d896d7c12dbf3854ae2cd53ae157d1cdb30734a601e" dmcf-pid="7XjmoNKpGb" dmcf-ptype="general">freshness410@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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