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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AI 사업 발주제도 및 방향성 지원한다"…ITSA, 정책기획협의회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1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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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IT서비스정책기획협의회가 국내 IT서비스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협의회는 업계의 숙원인 소프트웨어진흥법과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착 지원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SW 사업 생태계 정상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ITSA는 ‘2026년도 IT서비스정책기획협의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걸맞은 IT서비스 산업 역할 재정립과 공공 소프트웨어(SW)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올해 IT서비스정책기획협의회는 ‘정책 분과’와 ‘신산업 분과’로 구분해 투트랙 체제를 강화한다. 정책 분과는 사업대가 현실화 및 공공SW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집중하며, 신산업 분과는 생성형 AI와 산업 특화 SW의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모델 발굴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정책기협의회는 AI 시대 IT 서비스 역할 강화에 나선다. 비회원사로 정책 담당 위원 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IT 서비스 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에 산업 리포트를 제출해 산업계 의견도 전할 예정이다.
 국회와의 협력도 이어간다. 국가와 기업의 AX에서 IT서비스 산업이 설계 및 실행의 최종 주체임을 강조하며 대외 홍보 및 전략적 지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 최형두·이주희·이해민 의원과 협력해 ‘국회 IT서비스 브라운백 포럼’을 격월로 개최해 주요 기술 동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AI 특성을 반영한 발주‧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정책기획협의회는 이달 중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AI 사업의 정의 및 유형 분류안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로 적용이 어려운 AI 사업의 발주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AI로 인한 사업비 감소에 대응하고자 ‘현장 적용 가능한 AI 사업대가 방안’도 정부에 건의한다. AI 사업대가 방안에는 AI 사업에 대한 계약방식 특례 신설, ISP 의무 면제, 장기계속계약 확대, 변동가능한 계약제도 마련 등 국가 계약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상용SW 분리발주 예외, 개발·운영 사업 통합발주, AI-PMO 도입 등 공공SW 발주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ITSA 관계자는 “현재 발주된 약 70개의 공공 AI 사업과 발주 가능성이 있는 AI 사업 등을 분석해 AI 사업을 정의한 유형 분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월 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현행 공공SW 발주제도 적용이 어려운 AI 사업의 발주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ITSA 정책기획협의회는 고질적인 문제인 공공SW 사업 환경 개선 활동도 전개한다. 공공 SW 사업의 ‘제값받기’와 과업 변경에 따른 비용 미반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이해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진흥법’ 일부개정안은 2차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다. 일부개정안에는 과업심의위 개최 의무화 및 국가기관 예산 확보 의무 부여 등이 담겼다.
 이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역시 기재위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됐으며, 현재 소위 계류 중이다. 과업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명시해 SW사업 특수성 반영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최근 IT 장비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영향을 조사해 정부 부처에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을 요청하는 등 회원사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ITSA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과에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해 AX 시대에 걸맞은 IT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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