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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정규직 선발되면 좋은 대우 받아야 한다?…상당히 큰 왜곡”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0 13:2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노총과 간담회서 노동현안 언급<br>“똑같은 일에 비정규직 임금 적게 주는데<br>선발 못됐다고 불이익, 이상하지 않나<br>기간제 2년 근무뒤 정규직 의무 전환법<br>실상은 고용 금지법 돼버려…대안 필요<br>소상공인,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DDssV7v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cf5a84bbf56a83b522fbe796a0401bf63b1c6faa106a06e4a18de81195b518" dmcf-pid="X9wwOOfz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donga/20260410132257015lhdz.jpg" data-org-width="1600" dmcf-mid="5d6NHHiP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donga/20260410132257015lh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dda7de180de27c9038b4e2e0f183f191344927d14ad8beccea4fcd2385a177" dmcf-pid="Z2rrII4qyJ"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1096661a2aa908f1dafbc21799899b5274036c25476a3200bc95461a7762f792" dmcf-pid="5VmmCC8Bh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7a0cea2e62d87eecc99caaf1597035d8a1f168754ed27406b6a007964f2b24e1" dmcf-pid="1fsshh6bh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이 1년 11개월로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c55a852ed25cbf38a984b0ef95cea91b2e4d635b7a57a38fa7d6e83c125ede4" dmcf-pid="t4OOllPKlR" dmcf-ptype="general">이어 “예를 들면 한 4~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한다”며 “너무 (쉬는 텀 없이) 근접하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 텀을 길게 두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d0dae4d6134ab1380c0e38dc2b70a917a1c769d1daf9393c90c1c570fa1ec8d" dmcf-pid="F4OOllPKy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99ab7570c5f1d2b49fcc97993c3731c875402878a9ae09b6e86206cb75f6da0" dmcf-pid="38IISSQ9Tx" dmcf-ptype="general">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에 훨씬 (임금을)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했다.</p>
          <p contents-hash="0f23b7b64a4c1259d35df06c173a83ca8c0d4d57b0e0b3c9aec2d52b3a4d9fba" dmcf-pid="06CCvvx2TQ" dmcf-ptype="general">이어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52e7c78b39b7f401fa10c2f7621e287f64614349987c254e6cb189b5c9a39c" dmcf-pid="pPhhTTMV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donga/20260410132258321zfke.jpg" data-org-width="1600" dmcf-mid="B85RCC8B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donga/20260410132258321zf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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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c785e2974aeceed5f5388b1cbb68b350eddc797ed8266ea0162f81ce788c2857" dmcf-pid="UQllyyRfh6" dmcf-ptype="general">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집단교섭권과 단결권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며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다 처벌되고 있어서 다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저는 (집단행동을) 권장하는 말씀을 자주 드린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68d5b57ac31a211bc37a431b92bbd7525fdd0f0148ea4f24059ca638e9b38b0e" dmcf-pid="uxSSWWe4T8" dmcf-ptype="general">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는 소위 사회안전망 강화, 그다음에 기업들의 부담 강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0e23017dd14cea80c2ee899f39202468a9a471b8cffc5940574b3b6104ae39" dmcf-pid="7MvvYYd8C4"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다”며 “이용만 당하고,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 하고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화가 날 만하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62654273a9ab4e3a059c0c8b9af018ff0c8acde979d1be51f11e3a9fa4ac07e" dmcf-pid="zRTTGGJ6Wf" dmcf-ptype="general">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선 노동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인력이 소요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비용으로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감시원들을 노동계에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12418dbfef5d5065aa54946a93dcd686272b16390ff74313fbef2649c1a19ec4" dmcf-pid="qlVV66TshV" dmcf-ptype="general">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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