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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행안부 등과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1 14: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방적인 개인정보 스크래핑 제한 및 안전성 강화 조치 협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n00LFYSQ">
          <p contents-hash="67a21f481e3a83746bf6ab32d46312c8e032eaaba3709d7fae1e791876277390" dmcf-pid="uaLppo3GC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92bf3361324ab8fe2aa735b55c5ccb609a6969fd20f5fed352bfd0ec5b1dd0b9" dmcf-pid="7NoUUg0Hy6" dmcf-ptype="general">간담회 참석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 취급자 등 개보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시스템(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중 스크래핑(scraping, 보통 웹사이트나 문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해 가져오는 기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기관이다.</p>
          <p contents-hash="19f0aad39f173b6c19e7f3213bc7d131eafdd1e1d2366069539fac0824cacc4c" dmcf-pid="zjguuapXl8"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는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새로 포함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46c9d3e8b0e242cf8191e68905e098c80593173bda965aef5f707051265225" dmcf-pid="qkjqqA71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1/ZDNetKorea/20260411141544991lyjq.jpg" data-org-width="640" dmcf-mid="p8D22wKp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ZDNetKorea/20260411141544991ly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f5c7477a459bf2eaff7308a275ff8c3c0f80999a7d362145ea8d7796730ef1" dmcf-pid="BEABBcztv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인전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 ▲에이피아이(API)를 통한 전송 준비 및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20b2ee95f946365c1ee9109c1d6d016793f20f553e1f611d0b4151c97d190c9" dmcf-pid="bDcbbkqFSV" dmcf-ptype="general">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데이터 제공기관이 사전에 정의한 표준 규격에 따라 인증·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연계 및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령 제42조의6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본인전송요구 대리(스크래핑) 불가다.</p>
          <p contents-hash="56319fefd0f03d6631c8a34ac2f4725a6b1fc02ae4ad834694ca44b1b3171509" dmcf-pid="KwkKKEB3W2" dmcf-ptype="general">이번 보호법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분야에 한정한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정 시행령을 시행하는 8월까지 안전한 본인전송방법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요구 절차, 전송현황 및 내역확인 등 권리행사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898a672c433f5df89798fedd2707432279a540c815b56b2ebe690e6b05baab8" dmcf-pid="9rE99Db0h9" dmcf-ptype="general">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성, 신뢰성이 높은 API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도록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권고했다.</p>
          <p contents-hash="c3e12f9ef2307eb531a98588fa87b791ce25bc1a407576ad77d0802c27c09e5d" dmcf-pid="2mD22wKpvK"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엄격한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보호법 제35조의3)하고 개인정보위가 관리‧감독(동법 제35조의4)하므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보호법 제35조의3,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부처 지정)공공마이데이터 이용기관(전자정부법 제343조의2, 행전안전부 승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금융위원회 허가)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인 경우에는 API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당부했다.</p>
          <p contents-hash="53a0e467dadb6c123935009003e0a9e0875049e637d3281aabbdb63f519119a7" dmcf-pid="VswVVr9Uvb"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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