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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롤러코스터’ 탄 문체부 추경…정부안 5843억→8552억→최종 4614억(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2 00:37:00

여야 2709억원 늘였다가 1229억원 감액 최휘영 “아쉽지만…더 꼼꼼히 챙길 것” 6000원 짜리 할인 영화티켓 450만장 배포 관광업계 융자 지원금 2000억원 배정도<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6/04/12/0004609673_002_20260412003711003.jpg" alt=""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으로 나타냈다. 4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심의 중간에 나타났다가 사리진 것이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1722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서 7942억 원을 감액하고, 7908억 원을 증액해 결국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 원 줄어든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경은 26조 168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확정된 문체부 소관 추경은 4614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추경 가운데 1.76% 규모다. 문제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엄청난 등락을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서 문체부 예산은 5843억 원이었다. 이는 당시 정부안 전체 가운데 비중은 2.23%였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 제출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끼워넣기’를 하면서 2709억 원이나 늘었다. 문체위안에서 합계가 8552억 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은 달랑 4614억 원이 됐다. 문체위 예산안 보다는 거의 4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당초 정부안보다도 1229억 원이 더 줄어들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고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다른 분야 증액에 나서면서 문체부 예산을 빼낸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사업체) 융자지원이 정부안에서 2800억 원이었다가 최종 200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무려 800억 원이 줄어들었다. 영화관람 할인권 사업은 당초 361억원에서 271억 원으로 90억 원이나 감액됐다. 특히 외래 관광객 유치(중화권 시장) 마케팅 활성화 지원 예산이 당초 306억 원 가운데 야당에서 ‘중국인 짐캐리 예산’, ‘셰셰 추경’이라고 공격한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25억 원이 감액돼 281억 원으로 배정됐다.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안보다 감액이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의 질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문화재정 비중이) 현재처럼 1% 초반은 문화국가를 이야기하기 난감한 정도”라며 “저희 정부 임기 내에는 두 배는 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OECD 등 문화선진국에서는 2% 중반이라는 통계도 있다. 저희 정부 내에서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다소 애매하게 됐다. 2026년도 문체부 본예산의 전체 가운데 비중은 1.08%다. 추경이 확정된 10일 저녁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업계 종사자분들께서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이번 추경 결과가 많이 아쉽다”며 “속상함이 큰 만큼, 앞으로 더 충실하고 꼼꼼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6/04/12/0004609673_001_20260412003710969.jpg" alt=""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6/04/12/0004609673_003_20260412003711052.jpg" alt="" />자료 제공=문체부그럼에도 이번에 문체부가 추경에서 4000억 원 이상을 배정받아 성과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역대 문체부 추경 관련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영화관람 할인권에 271억 원을 배정해 1매당 6000원 짜리 450만 장과 공연예술관람 할인권(41억 원) 1매당 1만 원 짜리, 40만 장을 신규 지급해 침체된 극장·공연 업계의 관객 회복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숙박할인권(112억 원, 30만 장)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42억 원), 인구감소 지역 반값 여행 지원사업도 기존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40억 원)하기로 했다. 시각·공연예술 민간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자 지원과 더불어,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 지원 예산을 각각 20억 원 추가 편성한다. 또 지난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개편됨에 따라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도 확대(24억 원)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327억, 8000만 원)와 예술산업 금융지원(300억 원) 규모를 늘리고,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도 확충(7억 원)했다. 영화 진흥을 위해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첨단제작 집중지원(80억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등 총 385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34억 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문학관 청년인턴십(7억 5000만 원)과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양성(8억 5000만 원), 콘텐츠 업계 대상 우수 인재 연계 인턴십(19억 원)을 신설한다. 관광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융자를 2000억 원 제공하고 외국 관광객의 지방 입국 및 체류를 통한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281억을 투입한다. 관광 창업·벤처 지원(86억 원)과 청년관광두레 확대(31억 원)로 중장기 경쟁력도 함께 키운다.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창·제작 활동 지원(63억 원)도 늘린다. K콘텐츠 청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년 콘텐츠 모태펀드(250억 원)를 새롭게 조성(420억 원 이상 규모)하는 등 영세 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당초 정부안에서 ‘0’이었던 체육 분야 예산이 최종안에서 배정됐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를 40억 원 확대해 수혜 인원 8만 명을 추가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62억 원 증액해 2만 명에게 매달 11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은퇴선수·체육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도 전국에 보급(95억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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