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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법 개정안 취지 살리려면…'게임과몰입' 표현부터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3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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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EFuzwa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0e37dbd0878d8b6f873feae97ec63a1c6af578f9f4b08578333d058a62d275" dmcf-pid="VnD37qrN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552796-pzfp7fF/20260413165655725ucvf.jpg" data-org-width="640" dmcf-mid="9vtRno3G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552796-pzfp7fF/20260413165655725ucv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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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b69e7b3c796a804533af8fba72ac9cd583aacda6a7c46b49a13382c814ee38" dmcf-pid="fLw0zBmjSH"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strong>"'게임과몰입'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중독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문화와 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표현부터 바꿔야 합니다."</strong></p>
          <p contents-hash="3885dd72c75e0b753e3c0783714aa08833d1ef758534b3a5e12287c755e95070" dmcf-pid="4orpqbsAvG" dmcf-ptype="general">13일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게임정책자율기구가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56b606bf86ed8f496df48fcef6844f167fdd984a14de26f22f2a7bd3fd88ecba" dmcf-pid="8gmUBKOclY" dmcf-ptype="general">이 소장은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게임과몰입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중독과 통제의 관점을 남기고 있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130923d11180992af422ca9e97da8c06a85e0830210591e69f123dd07cb5066" dmcf-pid="6asub9IkTW" dmcf-ptype="general">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잠재적 중독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덧씌울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41735f7f3bbea15a9d2b419f53cc7fdaef34742e62ce21125b215f5e8a44bf0" dmcf-pid="PNO7K2CEyy" dmcf-ptype="general">그는 "게임과몰입 표현이 오랜 기간 반복되며 하나의 개념처럼 굳어졌지만 정작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어떤 상태를 문제로 볼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에 대한 기준과 연구 축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e8c2522e49df3629089647e0ff2b741d6388ab97600c1e30b999ba1d809023a" dmcf-pid="QjIz9VhDvT" dmcf-ptype="general">따라서 현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방·지원·보호 조치가 자의적으로 적용돼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aec4a842ae1cfa1fe8d5c05d68df8fbc45a648c8afefa766b258f03b6ab1c96" dmcf-pid="xACq2flwCv" dmcf-ptype="general">그는 "전부개정안의 핵심 취지가 게임의 긍정적 가치와 문화적 위상을 되살리는 데 있다면 법률 용어 역시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며 "긍정과 부정의 메시지가 함께 다뤄질 경우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남을 수 있는 만큼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법 조문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d80c54fc28f2f249cb382ec59c9c3efcb39719789aedaaedf734c1c35fd675f" dmcf-pid="yUfDOC8BvS" dmcf-ptype="general">이어 "규제나 보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이 필요하다면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게임업계와 정부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하지만 아니라면 개정안에 보다 튼튼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d19ae7b4757c65975119f87ecfd23e0fae3ddd4108e488e3aef4801f57445be" dmcf-pid="Wu4wIh6bv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이 소장은 게임과몰입의 대안으로 '균형 있는 게임이용 지원' 또는 '게임이용 지원 및 이용자 보호'처럼 지원 중심의 표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fe3be164d1298d95ec471db783fc9226a697d1f12c93574b7b14c90f802befb1" dmcf-pid="Y78rClPKSh" dmcf-ptype="general">낙인보다는 지원, 통제보다는 자기조절, 병리보다는 문화에 무게를 둬야 게임 이용자 보호 역시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52683fed0636d2b58c0399c6fa40274cb0b03d5428016fa93638f37db69cb7b" dmcf-pid="GZzgcEB3vC" dmcf-ptype="general">그는 "이번 전부개정안이 게임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의 출발점인 만큼 취지에 맞는 보완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적 개입의 효과 평가 및 학술적 연구결과 반영이 가능한 환류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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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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