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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고 묵살, 사실 은폐… 습관이 돼버린 인재 [참사의 사슬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3 17: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대형사고 10년의 기록 5편 2023~2026년 참사의 기록 사고를 낳는 3가지 패턴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여주기식 점검 지양하고 꾸준한 체계적 대책 필요해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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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視리즈 '대형사고 10년의 기록' 3편과 4편에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벌어진 10건의 사고 중 6건을 되짚어봤다. 그 속에서 '법 사각지대' '안전불감증' '늑장 대응' 등 인재人災를 낳는 3가지 패턴을 확인했다. 남은 4건의 사고 역시 이 지독한 공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제도의 허점은 여전히 방치됐고, 관계자들은 기회비용을 이유로 안전에 눈을 감았다. 인재가 마치 습관이 된 것처럼 반복된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5편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록이다. 
 ☞ 視리즈_대형사고 10년의 기록 1편_우린 참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2편_'샌드위치 패널' 불편한 사각지대 3편_관리 부실, 늑장 대응… 인재 똑같은 패턴 4편_허수아비 감리… 위험한 사고의 경로들 5편_묵살, 은폐 … 습관이 돼버린 인재 6편_참사 12년… 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7편_"사고 막는 비책? 해야 할 일 잘 하라" 8편_법 자체가 '안전망'이어야 한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060e3b43b820ea423a876697bc27bc031c6700b86dfead380600b67494b721" dmcf-pid="FOdg8PyOtB" dmcf-ptyp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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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⑦ 묵살된 신고 : 청주 지하차도 침수 =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침수했다. 당시 청주시엔 이틀 동안 폭우가 500㎜ 넘게 쏟아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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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지하차도에서 550여m 떨어진 제방둑이 터지면서 시작했다. 추산 6만톤(t)에 달하는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쳤고, 전체 길이 685m,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14명이 부상을 입고 16명이 사망했다.
 언뜻 자연재해처럼 보이는 이 사고엔 원인이 한가지 더 있었다. '부실 공사'다. 당시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에선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장소장이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했다. 기존 제방보다 높이가 낮은 데다 흙더미에 불과했던 제방은 홍수가 일어나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붕괴했다.
 경찰ㆍ소방기관의 늑장 대응도 사고를 키웠다. 하루 전, 119종합상황실에 "강물이 불어서 제방 밑단을 지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상황실은 별 대처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총 2번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충북경찰청은 지하차도를 교통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한 건 사고 발생 20분 후였다.
 사고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하차도 침수를 막는 설계와 관리 방법, 침수 발생 시 적절한 국민행동 요령 등을 도출하는 게 목표였다. 청주시도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었다. 
 법원은 사고 관계자 처벌을 진행 중이다.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현장소장에겐 징역 6년형을 내렸다. 책임 소지가 있는 공무원ㆍ경찰관 등 43명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사후 대책의 무게 중심이 예방보단 처벌에 쏠렸다는 점이다. 사고 관계자 문책만 이뤄졌을 뿐, 임시 제방을 설치할 때 전문가의 상시 감독을 의무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정부 대처가 너무 늦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열고 궁평2지하차도 침수의 재난 원인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794일 만이다. 조사 속도도 더디다. 원래 계획은 올해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지만, 2개월이 더 흐른 현재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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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thescoop1/20260413173102197ecfc.jpg" data-org-width="800" dmcf-mid="G2nljczt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thescoop1/20260413173102197ecf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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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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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⑧ 원칙의 부재 :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 2024년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 연면적 4327㎡(약 1311평) 4층 규모의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발화 지점은 공장 3층에 있던 튀김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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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 있던 식용유가 가열돼 발화점(383도)을 넘으면서 불이 붙었다. 불길은 '샌드위치 패널'을 타고 빠르게 건물 전체로 확산해 공장 전체가 무너졌다. 인명 피해도 있었다. 불길을 잡기 위해 공장에 들어갔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불감증'이 불씨를 제공했다.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사고 이틀 전 화재 징후를 알리는 화재수신기 경보장치를 공장 관계자가 강제로 정지시켰다. 이 때문에 초기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이것이 '신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부실한 소방관 매뉴얼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당시 한국 소방관 매뉴얼엔 사고 위험이 클 경우 진압ㆍ구조보다 소방관 안전을 우선시하는 '진입 중단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소방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방관 매뉴얼인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했다. 화재 확산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샌드위치 패널'의 건축 기준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해 3월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 제조 업체에 '표준모델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이 대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개정된 SOP엔 진입 중단 절차만 존재할 뿐, 결정권자인 현장지휘관을 보호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장지휘관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진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던 국토부의 행정처분(표준모델 취소)도 '도루묵'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면서다.
 이를 두고 대구경북녹색연합은 그해 5월 성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경 육가공품 공장 화재는 큰 피해를 남겼지만, 이처럼 달라진 건 많지 않다. 다음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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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thescoop1/20260413173103519tvzf.jpg" data-org-width="800" dmcf-mid="Hrdg8PyO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thescoop1/20260413173103519tvz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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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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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⑨ 은폐된 불씨 : 화성 1차전지 공장 화재 =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연면적 5530㎡(약 1673평) 규모의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음이 터져 나왔다. 내부에 적재된 3만5000개의 리튬 전지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유독가스를 품은 불길이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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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작업장 전체를 삽시간에 집어삼켰고, 그로 인해 공장 6개동 중 5개가 전소全燒했다. 인명 피해도 컸다. 8명이 다치고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 화학업계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이 참사는 해외에서도 주목했다. 사망자 다수가 중국인(17명), 라오스인(1명) 등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손쓸 도리가 없는 사고였을까. 그렇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 안전불감증 등 인재人災의 징후가 차고 넘친다.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사고 발생 며칠 전에도 리튬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리셀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되레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제대로 된 안전 점검도 받지 않았다. 전곡산업단지가 전체 공장 중 한 곳을 선정해 점검하는 이른바 '샘플 점검'을 고수한 결과다.
 공장 내부엔 리튬 전지 화재 진압에 특화된 '특수 소화기'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 그래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이었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채용(파견)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안전 수칙을 숙지하지 못한 이들 노동자의 미숙한 초동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이유다.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해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리튬 전지 화재 전용 대응 매뉴얼 수립,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 고위험 사업장 합동 점검, 불법 파견 근절 등이다.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도 처벌했다. 아리셀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외국인 노동자 파견업체 대표도 무허가 파견, 안전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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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thescoop1/20260413173104930iltz.jpg" data-org-width="800" dmcf-mid="Xfmljczt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thescoop1/20260413173104930ilt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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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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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후속 조치가 아쉽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용 대응 매뉴얼을 만들긴 했지만 정작 진압에 쓸 '전용 소화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리튬 전지 화재 전용 소화기'는 대부분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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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선 지난해 12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인증받은 한국소방기술제작소 제품이 유일하다. 안전 교육 강화와 사업장 점검도 실효를 거둘진 의문이다. 법적 구속이 없는 권고에 그치는 수준이라서다. 이 정도 대책으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 사고⑩ 15년간의 징후 : 대전 안전공업 화재 = 2026년 3월 20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1만3757.2㎡(약 4162평) 3층 규모의 자동차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층 생산라인에서 시작해 삽시간에 공장 전체로 옮겨붙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키웠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신고 접수 1분 만인 20일 오후 1시 18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거센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고, 완전히 진화하기까지는 10시간이 걸렸다. 이번 화재로 공장 직원 14명이 사망했고, 소방관 2명을 포함해 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답은 명확하다.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했다. 불은 공장 곳곳에 묻어 있던 절삭유切削油(기계 가공에서 공구의 냉각ㆍ윤활을 위해 사용하는 액체)를 타고 빠르게 확산했다. 고열을 이기지 못한 샌드위치 패널이 붕괴하면서 탈출로를 차단했다. 여기에 불법으로 만든 복층 구조의 휴게 공간도 피해를 키웠다. 점심식사 후 휴게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차례 나타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안전불감증'이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7건에 달했다. 2년에 한번꼴로 공장에 크고 작은 불이 났다는 거다. 
 그런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는 안전공업 소방점검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뤄진 자체 소방점검에서 안전공업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유도등,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휴게실의 연기감지기도 불량이었다. 
 소방 점검의 한계도 참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방점검은 소방시설의 설치와 작동 여부에 집중돼 있다. 건물의 불법 증축 여부 확인이나 안전관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다. 소방점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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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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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고가 터지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 국토교통부는 화재 위험 공정이 있는 금속가공업체 2865곳의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안전 점검에선 '시설과 전기 안전' '위험물 취급 실태'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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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런 안전 점검이 '사후약방문'식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실제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2022년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건 이후에도 정부는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그 이후에도 물류창고 화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점검보다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런 구조라면 다음 대형 화재도 막기 힘들지 모른다. 대한민국엔 '안전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크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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