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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광헌 신임 방미심위 위원장 "외압 없는 독립 심의 확립"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6 16: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심의 중단·신뢰 추락 진단…"과거 점검·제도 정상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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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치적 외압을 배제한 독립적 심의 체계를 확립하고, 인사 혁신과 조직 안정화를 통해 흔들린 내부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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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16일 취임사를 통해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훼손된 위원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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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신문협회 이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됐고, 지난달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고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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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552844-rQASa10/20260416161252276dttx.png" data-org-width="520" dmcf-mid="8OB69o3G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552844-rQASa10/20260416161252276dttx.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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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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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정상화와 제도 개편 방향도 취임사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과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책임과 원인을 찾아내겠다"며 "왜곡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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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 독립성과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심의는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어떠한 외압이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합의제 정신에 따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 안정화와 인사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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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확산으로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불법 정보 확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심의 체계 전반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자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차단까지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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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원칙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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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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