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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슈]“주가 원하는 가격 될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 결국 실형받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6 2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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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k6Ftae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7dfc437aedc0eecf3aa74e4f4bbbeb3a22e6c8cfcb698f5c30ef362efce71d" dmcf-pid="GbEP3FNd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munhwa/20260416220301508qwcn.jpg" data-org-width="640" dmcf-mid="Wuvg29Ik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munhwa/20260416220301508qwc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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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3ed9d95494702b0e4ece1e3abff3b6fdfc813a0f369d3ba6e5b3d3d16b90b7" dmcf-pid="HKDQ03jJSx" dmcf-ptype="general">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c86401a8e20588271f723ec8e019bf24a8e1eab2ed3c4fda5df6dbd4b4abd1e1" dmcf-pid="X9wxp0AilQ" dmcf-ptype="general">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6dee8383469f1058281d158767b9250006e2aeef8948925bd30d9fca3834e32" dmcf-pid="Z2rMUpcnTP" dmcf-ptype="general">주 판사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29a5ed217bb7d272f8895cf9d6da7a51b9b6d2b82012bc3b4067b1f239308ed" dmcf-pid="5VmRuUkLv6" dmcf-ptype="general">다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한 점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6975ec84e7ed1831444a5807e2ff7fda7143607d90e7aa6fff9977b4d8986b9d" dmcf-pid="1fse7uEoW8" dmcf-ptype="general">A 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358957a13e095a822b4993dd8a897206842c4922f778fc25d2a87b969e9e2f4b" dmcf-pid="t4Odz7Dgy4" dmcf-ptype="general">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239d17bf9b212df94c165e20998f4b3ec867ab4b8500450f8a2039ea7a5c5b6e" dmcf-pid="F4Odz7DgTf" dmcf-ptype="general">또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도 강요했다.</p>
          <p contents-hash="3aa1137b33524278c786278d364087ab647f509f78e0157645c8bfa14a04a70a" dmcf-pid="38IJqzwavV" dmcf-ptype="general">“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b37021048a59f205e81d5848260d567e5a76fcbc26b66418a1573c9536edb78d" dmcf-pid="06CiBqrNC2"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754015f39d7c92a4cb764623dfca71c7c6289a8dfbf3005b25331851b51c216" dmcf-pid="pPhnbBmjy9"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dc6597f0da461dad927c83967eb8384d171d2282ce848a77011112032b246c67" dmcf-pid="UQlLKbsAWK" dmcf-ptype="general">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은 직접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352ee5d891d4549f652fea33434594bfd61f8e4881292fc75b56cb2d7fb04b9" dmcf-pid="uxSo9KOclb" dmcf-ptype="general">장병철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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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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