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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AX 99% 순서 틀렸다”…국가AI전략위 공공AX분과장, 데이터 인프라 전면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5: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박태웅 분과장 “FAIR 데이터에 표준 API·MCP 갖추면 현장 인재가 정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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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정부 AX의 99%는 순서가 틀렸다.” 박태웅 국가AI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녹서포럼 의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AI 전환을 시작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박 분과장은 29일 서울 르 메르디앙 명동에서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최로 열린 ‘사회보장 AX 미래 전략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본이 튼튼한 미래 복지를 향한 AX’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AI는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AI 활용을 강조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도 “보건복지와 AI 기술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 기대가 크다”며 AI 기반 스마트 돌봄 모델의 단계적 확충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조 강연에 나선 박 분과장은 현재 정부 AX의 구조적 문제부터 짚었다. 그는 정부 웹사이트와 내부 시스템 대부분에 로그조차 붙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그가 없으면 정부 웹사이트에 어떤 메뉴가 얼마나 쓰이는지,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했는지 포기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데이터 없이 사이트를 개편하면 결국 담당자 취향이나 상급자 지시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아래아한글(HWP) 파일로 5년간 열심히 일했다면 데이터는 한 장도 없는 셈”이라며 “그 상태에서 AX를 하겠다는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려면 찾을 수 있고(Findable), 접근할 수 있고(Accessible), 다른 시스템과 연동되고(Interoperable), 재사용 가능한(Reusable) 이른바 FAIR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미국·EU는 20년 전부터 이를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것이 박 분과장의 지적이다.
 ◆ “공무원 혼자 퇴근 후 MCP 만들었다”…AI 시대, 개인 역량 가능성↑=박 분과장은 이 문제의 반대편 사례로 류승인 광진구청 주무관을 소개했다. 코딩 경험이 없는 문과 출신 공무원인 류 주무관은 퇴근 후 혼자서 헌법부터 법률·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까지 17만 건이 넘는 법령 데이터를 통합 검색·분석할 수 있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 서버 ‘코리안 로 MCP(korean-law-mcp)’를 구축했다.
 MCP는 AI 모델이 외부 데이터와 도구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컨텍스트를 함께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이 서버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재 수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제처 사이트에서 법률·시행령·판례를 일일이 따로 검색해야 한다. MCP 서버가 구축되면 AI가 직접 법령 데이터를 끌어와 즉시 정리해 준다.
 박 분과장은 “같은 결과물을 정부 조달 방식으로 발주했다면 수억 원이 투입됐을 것”이라며 “AI 시대에는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 담당자가 직접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개인의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 “데이터 카탈로그 없이 AX 시작하지 말라”…AI전략위 12대 원칙도 제시=이 같은 역량 증폭이 가능하려면 데이터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박 분과장은 선제적 복지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AI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면 전 국민 복지 수급 이력, 공공요금 체납, 건강보험 진료 내역, 고용보험 상실 신고, 학교 결석·급식비 미납 데이터 등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한다.
 이 데이터는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박 분과장은 “필요한 데이터 명세와 카탈로그를 정리하지 않은 채 선제적 복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데이터 카탈로그를 먼저 만들고 AX를 시작한 정부 기관이 지금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행정 판단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분과장은 수요 기반 교통 체계를 예로 들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 밀도에 따라 ‘100원 택시→콜버스→마을버스→노선버스→전철’ 순으로 적합한 교통 수단이 달라진다. 중앙 플랫폼이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수단으로 전환해야 효율적인지를 데이터가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다. 콜버스 운행 데이터가 쌓이면 가장 자주 다니는 노선, 첫 출발 시간, 배차 간격, 막차 시각까지 데이터가 스스로 결정한다.
 박 분과장은 강연 말미에 AI전략위원회가 수립한 대국민 서비스 12대 원칙도 소개했다.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아날로그 경로도 반드시 병행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격이 있는 복지는 신청 없이 자동 제공되고 모든 민원은 AI를 통해 단일 창구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박 분과장은 “FAIR 조건을 갖춘 데이터에 표준 API와 표준 MCP가 붙고 현행화가 보장된다면 광진구청 주무관 같은 현장 인재들이 정부를 AI 네이티브로 바꿀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실현하려면 결국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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