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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명구 “보세가공 ‘수출규제 대못’ 뽑아 첨단·유망산업 경쟁력 확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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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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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8034bd107075bfcd4b62a365fb9e75adc5fd3313ca45bfd5c93069c05dfd92" dmcf-pid="55qR8oWI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munhwa/20260429160948845asoa.jpg" data-org-width="640" dmcf-mid="Xffoek1y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munhwa/20260429160948845aso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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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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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연구소 보세공장 허용 기술 초격차 달성 지원</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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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da343ee09811f2972f39ea78875161a19c0fe8d9eae57f16239d6b5dc734443" dmcf-pid="tbxcosUZlc" dmcf-ptype="general">관세청이 한국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출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특히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절차 없이 기술 초격차 달성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453604bc579d8929d1defa387ab74fe783ebf8c46b7a313a0dcc85cddf249931" dmcf-pid="FKMkgOu5hA" dmcf-ptype="general">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보세가공이란 외국 원재료를 관세납부 없이 제조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로,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수출의 약 95%가 활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303237d418a836f40bbd73563c55e41b1fe2892c9e0714cb5ed484b2a0c8c79" dmcf-pid="39REaI71vj" dmcf-ptype="general">규제혁신 중 핵심은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앞으로는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 관세 부담을 덜어나게 됐다. 물류 흐름도 한결 가벼워졌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유지·수리·개조(MRO) 분야에서는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b1eee4ffe73b7c293ded93ec822a82127d46dc3ee3a2a392e6698b4de22e090f" dmcf-pid="02eDNCztSN" dmcf-ptype="general">또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선박유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새로 지정된 오일탱크 56기에서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대 원자재를 사용하는 K-조선업의 작업 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개선안도 대거 실행된다.</p>
          <p contents-hash="037fd1e5171baf7a8b03a1f90936af1ac46d1fcfe6b793f272cb29cc747200b4" dmcf-pid="pVdwjhqFya" dmcf-ptype="general">이 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6a6213536c73538ad399a800e4b4256eaf95ef10736019fbee6a905f2ad74af" dmcf-pid="UfJrAlB3Cg" dmcf-ptype="general">신병남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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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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