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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심보다 늘어 '징역 7년'…선고 끝나자 헛웃음 퇴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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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zdx9Ww3GzC"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6bf00c78791b29bd0520e33df397c0d7d5294befd9f940ee6968e1ef68c9e47a" dmcf-pid="qJM2Yr0H0I" dmcf-ptype="general">12·3 내란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로,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p>
          <p contents-hash="0ad870e6a0902feaeaecb05e9dec7a402786b75ae058e291e626482b35265177" dmcf-pid="BiRVGmpXuO" dmcf-ptype="general">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bnefHsUZ0s"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3923e1e295cbe2575dfb873019d049600ab1d3bfff4edc53b8318bbff46cadba" dmcf-pid="Kb75Edlwum" dmcf-ptype="general">[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징역 7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84f316fd78d2c876d6b2471d9322c96e3f21658f7caa1cdf800effe319f19441" dmcf-pid="9Kz1DJSrUr" dmcf-ptype="general">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f59f349bf06e29ccba361b3949229f8eaabc4a8e699c000a24d84f815e6d0b32" dmcf-pid="29qtwivmUw"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6e343879eeda06fbea749a14a917b8dbcc5938a3a417a443ca2a14fca9067fd" dmcf-pid="V2BFrnTs0D" dmcf-ptype="general">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a8706c2258ce55f2b1894031c70c62bb7421257e06b6c4888503b024cf01f8" dmcf-pid="fVb3mLyOzE" dmcf-ptype="general">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장관 7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동 거리 탓에 제시간에 참석 못 한 장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p>
          <p contents-hash="f358f553ef75b285dcf19bdcf36cae5510ba184f2e737283ef5b4a0a3e841749" dmcf-pid="4fK0soWI7k"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43f2dc4f816dc5f782b1d2b692526c96bf75a5c1a5d9242298b5e0c19f53beb" dmcf-pid="849pOgYC3c" dmcf-ptype="general">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04938cee7c707922a77c0a12eb559316f1d0ee0065c9e18eba35b95e53ab7fc3" dmcf-pid="6lOAV3e40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보도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등 사실과 배치된 보도자료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p>
          <p contents-hash="bfdeb12153a6cf551ffbc7f9b80ace33fd7aa3a66f5af6d2f5012a284c11bbd2" dmcf-pid="PSIcf0d80j"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 폐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p>
          <p contents-hash="a1664abeb0bbf6088629e8295df4549541881cc0a5c283cb182094992b3676cd" dmcf-pid="QvCk4pJ67N" dmcf-ptype="general">사후 허위 게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916d3b9f1f63032ff3ba42dc278bc61018834751714b6ae89c2bee117bb94c" dmcf-pid="xThE8UiP3a"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p>
          <p contents-hash="9a845fdb8a9993dacd89b88010bc1b45ab906918822e5208e97dc783eb954722" dmcf-pid="yQ4zlAZvzg" dmcf-ptype="general">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고,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871e6b3c10f7c2a4444a2641f6b96fad6dd16bcf8f255b0f35e6e8dd0e03a2b" dmcf-pid="Wx8qSc5TFo"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예솔)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39536" rel="canonical"></p>
          <p contents-hash="f0fa53f32cec9014823e31b13c2f077f6d028b818ac9467675c50c6f28d44aa7" dmcf-pid="YM6Bvk1y7L" dmcf-ptype="general">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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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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