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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종합특검, ‘관저 의혹’에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최순실 ‘문건 유출’ 판례 참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0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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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D3nI71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e62c5edc06dca8ba95fee813a60f8f8dc1361091a5e7e7bcdb92a400136dcb" dmcf-pid="57w0LCztC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건물에 현판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khan/20260430060146676shmq.jpg" data-org-width="817" dmcf-mid="Xcqa5VkL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khan/20260430060146676sh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건물에 현판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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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7844920481d8fbef0e3e3428bba2e2fe886269928b5c52de564ccdb53aae34c" dmcf-pid="1zrpohqFlu"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특혜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1급 보안시설인 관저 설계도를 민간업자에게 넘긴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bef1672dedd85fd0132cb75f94fee47fc95c103b101f9afee720a5205afb71f" dmcf-pid="tqmUglB3WU" dmcf-ptype="general">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전달한 행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의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865fc090467ba8136c1bd45d41293dc8c0fd8e007426ddd9d5b152b3a4041d8" dmcf-pid="Fd5xlpJ6lp"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김태영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건넸다”면서 “내밀한 공간 공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으로, 시공 자격이 없음에도 관저 공사를 맡았다. 친분이 있는 김 대표에게 공사를 부탁하면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A업체가 만든 설계 시안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설계도가 유출된 시점이 21그램이 수의계약을 맺은 2022년 5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7dd4c232d08a77d2740a7c959d2ba99fec948ef1d524b3a652492bff102782e" dmcf-pid="3J1MSUiPS0" dmcf-ptype="general">권 특검팀은 이 설계도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인 만큼, 통상 업체는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민감 자료를 건네받아 설계에 착수한다. 나아가 권 특검팀은 김 여사가 A업체 설계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6efb129e5f595e7f2941dea177a63e676a9c5635e12a92ef8e2266b46e39ba5" dmcf-pid="0itRvunQy3" dmcf-ptype="general">권 특검팀은 당시 형법상 공무원 신분(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윤한홍 의원과 보좌진이 A업체의 설계도를 취득한 뒤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가 김 대표에게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권 특검팀이 최근 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배경이다.</p>
          <p contents-hash="96e2a55f9fe65e968499fb62dabb215dff2fc1ad4321ae6d35079a1e171071ac" dmcf-pid="pnFeT7LxvF" dmcf-ptype="general">권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호 구속기소 대상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f8831e186ecd6a9e96ea363c7781c018d1bbdd59fb4653a1986220a3677f6961" dmcf-pid="UL3dyzoMWt" dmcf-ptype="general">권 특검팀의 구상에 대해 법조계 내에선 무리한 법리 구성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설계도 유출이 어떤 기능을 훼손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설계도는 공사가 시작되면 업체에 필연적으로 전달될 자료인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p>
          <p contents-hash="950bbb5dea108a10cd655ab5908469438c6a788b31457cb459fe698805845fcc" dmcf-pid="uo0JWqgRT1" dmcf-ptype="general">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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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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