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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작 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권한 주기 어렵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09: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조특위, 특검법 준비…'공소 취소권' 포함 가능성<br>국조특위 "특검법 초안 아직…공소 취소 검토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suUUQsA5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6a0c02adf3ec7f47589e198c98e6bfc6253405535334a4f29682be4c31f6a1" dmcf-pid="fO7uuxOc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영교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9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094713377gvme.jpg" data-org-width="1400" dmcf-mid="26uUUQsA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094713377gv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9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5de8002d30a992adc5f0b2e7a99041f31cc161400d7629a64f1b7445fc81ae" dmcf-pid="41Mxxk1yH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장성희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바통을 특검으로 이어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p>
          <p contents-hash="48751a2b8767093e284a0cb8b7cd5f4a875b72d4d11fc938f688a110bdcbff40" dmcf-pid="8tRMMEtWHI" dmcf-ptype="general">다만 국조특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 취소권' 부여 가능성에 대해 "(권한을) 직접적으로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0ec827144522bfb1ffbc257922f50dc52445746a7df3352cf021847e1f2ec8dd" dmcf-pid="6FeRRDFY1O" dmcf-ptype="general">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는 등 활동 마무리에 들어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a16d20d1759f8418f1bf9e0cece4bc5bcdd550bcb288d970df22759698f719c" dmcf-pid="P3deew3G5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조특위 소속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마련 중인 특검법 초안에는 특검에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57598550bfde77bc5b7cf06462b9f5395cd092fc487a0d48253846c27c9623c3" dmcf-pid="Q0Jddr0HGm"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한 언론은 민주당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d3fd923ba434be5c2706ef8c604ae605740737025ed3046eb0f50352b67c86c" dmcf-pid="xpiJJmpX1r"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조특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국정조사에서 논의한 바는 결국 조작기소를 밝히는 특검이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직접 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8356f07cb9f1c36395bee289c618e7e9519aed94c43b352a5a9b8ccd51c6fc6d" dmcf-pid="yjZXXKjJGw" dmcf-ptype="general">이어 "공소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의논이 될 수 있지만 공소 취소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e7b6632c7223627cb21aa85d262e03401dbbfbc6f251235cff71882690346dd3" dmcf-pid="WA5ZZ9AiXD" dmcf-ptype="general">국조특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특검법 초안에 대해 "(초안이) 완결 작품도 아니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922693cfe5cb60d3777ad66ec7f35fcaf75e041d753ee33363115fce52519df" dmcf-pid="Yc1552cn1E" dmcf-ptype="general">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 초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에 나설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0a1bbc137db9ed08d6b2f50eedd3fbd83b395d83cdb16beda14fe806220197b1" dmcf-pid="Gkt11VkLGk"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조특위는 특검법 발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연임을 위해 한병도 의원이 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어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원내지도부를 통해 대표 발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45555e3f70ceec7288ac6a9d261307756351fa5f3c8111be0b47247662ec4554" dmcf-pid="HEFttfEoYc" dmcf-ptype="general">grow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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