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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보]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12: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7g52cnY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6bb29d3e63328e37afc2c163c2d31d3f429e4d2efc60c7f360fffbf3765599" dmcf-pid="XoKc06rN1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부지법 난동사태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yonhap/20260430120515789chbo.jpg" data-org-width="500" dmcf-mid="G9QIKivm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yonhap/20260430120515789ch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부지법 난동사태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c5b52361fa78507bdec30f25806aab77c16cd212d74c8e5b1ded78ea9220d6" dmcf-pid="Zg9kpPmj1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3e2c33f6a2c0f5e81f67aadfb15541f16ff2b94777488318f430107107c96018" dmcf-pid="5a2EUQsAHt"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1f7c46e7c85782d39c4d71f3842927538b107371d3c5515ecd8e46aa20d11260" dmcf-pid="1NVDuxOcH1" dmcf-ptype="general">아울러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p>
          <p contents-hash="28e347d88f5998f43478816f0de250efcffd7224206c71c2acef60edb50ca3da" dmcf-pid="tjfw7MIkt5" dmcf-ptype="general">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9447181b24aa99be9484b53ae13732c32785342b4544ed52734c5ee11931985e" dmcf-pid="FA4rzRCE1Z" dmcf-ptype="general">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도 있다.</p>
          <p contents-hash="62508816e6ce80ca9e22be70dad58d62b78183acbc9f1120fb0a3609fc31b8d3" dmcf-pid="3c8mqehDGX" dmcf-ptype="general">검찰은 작년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87f58108c0d588ea856361813b29c42a13fc2fd0cc241c9eda7f07c3513c4e7a" dmcf-pid="0k6sBdlwHH"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 대상은 작년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p>
          <p contents-hash="09876bcd1f4bdae8d70fd208435508d76ae06701784c6ca4f70b75ca34b88933" dmcf-pid="pEPObJSrGG" dmcf-ptype="general">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p>
          <p contents-hash="b5f915264a993d66e64539e7316f596bed1c9a3ab16d2fcea96db4ab64fba5bf" dmcf-pid="UDQIKivmXY" dmcf-ptype="general">2심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 대해서 그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b615f50c4eb0b6ead80da8936ed3a439d6796109066d4e610f7dd95bd193de43" dmcf-pid="uk6sBdlwGW"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zDQIKivm5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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