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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헌법존중TF 자료 제출 거부"…검찰총장 대행 징계 요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16: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수사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엄정 대응"<br>법무부 "관련 규정 따라 필요 조치 검토해 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k5DbNd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6940a632ef404dac2e1d629ae38aa2ef365cb9ed3d74d6215e50b69e2a608b" dmcf-pid="ydba9I71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4.17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63011293yzba.jpg" data-org-width="1400" dmcf-mid="QdGfXnTs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63011293yz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4.17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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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54a2d8641ef1cb43c2787cb7e3d3affdf72d9da33d09a7ccffb7e529db2076" dmcf-pid="WJKN2CztY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윤미 최동현 송송이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대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다.</p>
          <p contents-hash="f5ac049d14fc1f9609de7e1253f01bbb31a4c377f315fa8f985300cd623ea910" dmcf-pid="Yi9jVhqF5o"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5e4e4836ee77a751460ccc390e5e18278b1daf13511234695b672bfcd64d9ec" dmcf-pid="Gn2AflB31L" dmcf-ptype="general">종합특검법 6조 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9fdb06c6154ac55e14b6f544201f822c2ab972fe1ed9dcc9b85086d8a040273" dmcf-pid="HLVc4Sb0Yn" dmcf-ptype="general">같은 법 6조 6항은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52de63bdc9d292387400477d749cc798bc757f8567dd3e13e158f3fb942b039" dmcf-pid="Xofk8vKpHi"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계엄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지난달 25일 대검에 '헌법존중 TF 조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대검은 지난 28일 '해당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회신과 함께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p>
          <p contents-hash="505ad9f0d2429acf5b3bfda3ab79078c9fe714e6582434584ca444129c251797" dmcf-pid="Zg4E6T9UYJ"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종합특검은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5e3a970e2c6f283be9b9d82eeacf1a34eb800925b522169124a69c76e1c9602" dmcf-pid="5a8DPy2u5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bd410bff536a44e64e4957bd535fec8a3c9e07bd20902ecbb33bc9b5279c14" dmcf-pid="1N6wQWV7Ge" dmcf-ptype="general">헌법존중 TF는 이재명 정부가 계엄 사태 동조자들을 청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각 행정기관에 설치한 비상설 태스크포스다. 검찰에선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이 TF 단장,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았다.</p>
          <p contents-hash="ab294f1244aa7949cd2aa93971f35491498aee80a847cc3abd56e763d9271109" dmcf-pid="tg4E6T9UYR" dmcf-ptype="general">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18012f665da13cf0c186a92dde92ea184bc1d78d627413b5183b72c1cc92fd" dmcf-pid="Fa8DPy2uZM" dmcf-ptype="general">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1440d01f02637a1f59ba9f225441ecc9975edee758048cf7ac3f0c6b3fea797" dmcf-pid="3N6wQWV7tx" dmcf-ptype="general">younm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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