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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 취소 특검법’에 野 “이재명 셀프 면죄법... 사법 사유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23: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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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Y8QYfz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18dba112f89454b8691bd0d4a48d50eaaaa58e83f29ced44e5d42b06eb3685" dmcf-pid="KhG6xG4q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chosun/20260430230815175jlzp.jpg" data-org-width="3536" dmcf-mid="QczxAzoM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chosun/20260430230815175jl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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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0ac8b1698d83289b0393cce716b0ef7e9a1f5d9b23e54216caaa623d3d86fc7" dmcf-pid="9lHPMH8BZH"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주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은 “이 대통령 셀프 면죄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103ede41d29657cd4b0bcfe5cd813588e5d4d95727726c041a02c4630bf274ec" dmcf-pid="2SXQRX6bX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뽑았다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ddbfcdd5c2ad29caafb6cde2caa1f305dfd988891752b5e101d7ecadc357fe5" dmcf-pid="VvZxeZPK1Y"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이어 “그동안 후진국의 독재를 보면서 한심했는데,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을 판이다.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나라 망신”이라며 “권불십년(權不十年), 이재명 공소 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0279ab253684d882ec697068c9d6eda1e5aa14ffb94a028d7490138dc68b772" dmcf-pid="fT5Md5Q91W" dmcf-ptype="general">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검, 특위, 국정조사 등 국가의 제도를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해 자기 범죄를 없애려 하는 심각한 권력 중독”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5948fe4fdb7aa1dce357a2a2fc0b5e3817b0bfda99b7b1a52a09ad76d757f5b" dmcf-pid="4y1RJ1x21y" dmcf-ptype="general">송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민주당과 특검을 앞장세워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비겁하디 비겁한 ‘이재명식 쫄보 정치’”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6b3b48c2f86ef7d88689bde3ebeb4bb97da2aef22df5e8300082b7f5837977f5" dmcf-pid="8iA13AZvYT" dmcf-ptype="general">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셀프 면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5406d4c4c1d03c4e35498da3665cb7437a76a53e8b4e51af6ae08b3a99be335" dmcf-pid="6nct0c5THv" dmcf-ptype="general">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이재명 재판 조작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은 “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이어 “이는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사법 절차를 통째로 중단시키는 것이다. 사법 파괴의 정점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17103a0286e60a3a2c1b487a2ee6a6f53ad88106460304c201d2ff6d17e786" dmcf-pid="PLkFpk1y5S" dmcf-ptype="general">나경원 의원은 “국정 조사로 억지를 부려도 죄가 지워지기는커녕 더 번지고 굳어지니, 아예 입법으로 공소를 취소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했다. “특검법이 아니라 특급 범죄자 면죄부법”이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56884b187977b1f949d72b96e7054455f3b5c286c5dc1d1b0eb648407ec06742" dmcf-pid="QoE3UEtWXl" dmcf-ptype="general">개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김정철 최고위원은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밝히라고 만든 제도이지, 권력자의 형사 사건을 없애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8939f32bf953d54b9bb4df21b51b00be025acbf443625edcf1e05b67f044901" dmcf-pid="xgD0uDFYXh" dmcf-ptype="general">김 최고위원은 또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다면, 재판에서 위법 수사를 입증하면 된다”며 “그런데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특검을 만들어 공소를 취소할 길을 열겠다는 것은 법정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고백처럼 들린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76cb2e3ef098a8ddba3177a27ea9ce56fa9dcab577c4311602696e6bb418c04" dmcf-pid="yFqNcqgRHC" dmcf-ptype="general">그는 “이것은 검찰 개혁도, 사법 개혁도 아니다”라며 “권력자가 자기 사건의 출구를 직접 설계하는 사법 사유화”라고 지적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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