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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② 조작, 조작, 또 조작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3 1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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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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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다. 뉴스타파는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과 기관 보고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2천여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통해 검찰의 불법 수사 관련 기존 의혹을 뒷받침하거나 새롭게 드러난 증거와 증언을 분석해 연속 보도한다. &lt;편집자 주&gt;
 일본 최고검찰이 특수부 검사 체포&lt;br&gt;&lt;br&gt;
 '추상열일(秋霜烈日)'
 가을의 찬 서리, 여름의 뜨거운 태양. 일본 검찰의 정신을 압축한 표현이자, 일본 검사들이 가슴에 다는 배지의 별칭이다. 거악(巨惡) 앞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단호함과 엄정함을 의미한다. 
 이 말은 1992년 국내 번역 출간된 '동경지검특수부'에도 등장한다. 마이니치신문 사법기자 출신의 야마모토 유지가 쓴 책이다. 일본 전후 최대 부패 사건이었던 록히드 스캔들에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체포한 요시나가 유스케와 "거악을 잠들게 하지 않는다"는 일본 검찰의 모토를 남긴 이토 시게키 등 전설적인 특수부 검사의 활약을 그렸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bc1e178e754d65efab4f6585a1baba23e0b276054b5c8a37c77791b1c19523" dmcf-pid="YU8kDxd8rT" dmcf-ptype="figure">
 <img alt="▶ 1990년대에 검찰 및 법조기자 사이에서 필독서로 꼽혔던 책 ‘동경지검특수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tapa/20260513190709561dpor.jpg" data-org-width="1202" dmcf-mid="6H7xRuB3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tapa/20260513190709561dpo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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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에 검찰 및 법조기자 사이에서 필독서로 꼽혔던 책 ‘동경지검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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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번역 출간 이후 한동안 한국 검찰과 법조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꼽혔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한국 검찰에 동경의 대상이자 롤모델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일본 검찰 특수부 신화는 무참히 무너졌다. 
 2010년 9월 10일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이른바 무라키 사건(우편 부정 사건) 선고공판에서 후생노동성 간부 무라키 아쓰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라키는 국회의원 청탁을 받고 자칭 장애인 단체 '린(凛)의 모임'에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수십억 엔 대 우편요금 부당면제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공소사실에 무라키가 2004년 6월 상순 부하 직원에게 증명서 발급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한 플로피디스크에서 추출된 해당 증명서 파일의 최종 갱신 일시는 6월 1일 새벽이었다. 무라키의 지시 이전이라는 뜻이었다. 후생성 직원들의 진술과 자백도 대부분 강압이나 회유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11일 뒤인 9월 21일 아사히신문은 1면 톱으로 검찰의 증거 조작 사실을 폭로했다. 오사카지검 특수부 주임검사 마에다가 공소사실에 맞추기 위해 플로피디스크 내 증명서 파일의 최종 갱신 일시를 6월 1일 새벽에서 6월 8일 밤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 증거가 나오자 증거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의혹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49142750cd124ea64430c75a945857aaee140ebcb12bce0399126e96495de5" dmcf-pid="1bRsIigRwI" dmcf-ptype="figure">
 <img alt="▶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증거조작 사실을 폭로한 2010년 9월 21일자 아사히신문 1면. 기사 제목이 “검사 압수자료 조작했나”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tapa/20260513190710953phsv.png" data-org-width="1016" dmcf-mid="1pwU7vYC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tapa/20260513190710953phs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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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증거조작 사실을 폭로한 2010년 9월 21일자 아사히신문 1면. 기사 제목이 “검사 압수자료 조작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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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 보도 당일 밤 일본 최고검찰청은 마에다를 증거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열흘 뒤 마에다의 직속 상관이었던 특수부장 오쓰보와 부부장 사가도 범인은닉 및 증거은닉 혐의로 체포됐다. 마에다는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채 만기 복역했다. 특수부장과 부부장도 1·2심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오사카지검 검사정(検事正, 지검장에 해당) 고바야시 다카시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감급 처분을 받은 후 자진 사임했다. 오바야시 히로시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도 그해 12월 문책 사퇴했다.
 일본 검찰 특수부 신화의 몰락이었다.
 사실 일본 특수수사의 추락은 도쿄지검 특수부에서도 예견된 일이었다. 일본 교도통신 사법전문기자 출신의 우오즈미 아키라는 2010년 출간한 ‘원죄법정-일본 특수검찰의 추락’이라는 책을 통해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증거를 만들거나 취사선택하는 수사 관행, 그리고 이른바 ‘인질사법’이라는 강압수사와 자백에 의존하는 행태를 고발했다. 
 한국과 일본 검찰의 평행이론&lt;br&gt;&lt;br&gt;
 저자는 책에서 일본의 검찰만큼 강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은 세계에도 예가 없다고 전제하고 특수부는 독자 수사권을 가지고 외부의 체크도 받지 않고 피의자를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축구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이 특수부의 몰락을 이끈 기제가 됐다는 게 이 책의 진단이다. 마치 한국 검찰 얘기를 보는 듯하다. 
 우오즈미가 무라키 사건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 변호사와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다. 과거 최강의 수사기관이었던 도쿄와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질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는 질문에 히로나카는 이렇게 말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90baaf763679c677c1977488cb8736eb5da758324990da7829509d85001edfa" dmcf-pid="7xjYHEmjwk" dmcf-ptype="blockquote2">
 굳이 말한다면, 이전에는 악질·교묘했던 수사가, 지금은 악질·허술한 수사가 됐다는 것이지요.<cite> - </cite>
 </blockquote>
 뉴스타파는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 시리즈의 ‘증거 위·변조’ 파트 1편(https://newstapa.org/article/pENOh)에서 ▲정영학 녹취록 ‘재창이형’의 ‘실장님’ 변조 ▲정영학 USB 엑셀파일 수치 변경 ▲ 대출 브로커 조우형과 라OO PD간 통화가 조우형과 봉지욱 기자간 통화로 조작 등 3건의 케이스를 보도했다. 
 일본 검찰 특수부의 몰락을 초래한 무라키 사건 당시 증거 조작 행태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오늘은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거 위·변조 사례 2건을 추가로 다룬다. 4번과 5번 케이스다.
 4. ‘연어파티’ 날 수사확인서에서 사라진 2시간 반&lt;br&gt;&lt;br&gt;
 2026년 4월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동아 위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영남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에게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열렸다는 2023년 5월 17일의 수원지검 출정기록과 수사확인서 사이에 2시간의 시차가 나는 이유를 물었다. 김영남 증인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실무책임자였다. 
 김 위원은 검찰이 작성한 수사확인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검 체류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실제 출정 내역을 보면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로 기재돼 있다며 “연어덮밥 하고 술 먹은 것 감추기 위해서 조작한 걸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김영남 증인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부인했다. 
 4월 28일 종합청문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수사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수원지검 이진하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다음은 문답 내용 요약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f10462a7170b9019d48ffec104944e4617e01129157597a49a4b88574ee8743" dmcf-pid="VwWK2XtWDL" dmcf-ptype="blockquote2">
 -김동아 위원(이하 김): 지금 수원지검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이진하 증인(이하 이): 예, 그렇습니다. -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한창인 2023년 5월 당시 증인은 개별 검사실 소속이 아닌 사건 접수와 처리·배당 등 수사 지원을 하는 수사과 소속이었지요? 2023년 5월 직원배치표입니다. -이: 그렇게 보입니다. 배치표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증인은 이런 공식 업무와는 다르게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근무하셨지요? -이: 예, 5월 달에는 맞습니다. (중략) -김: 2023년 5월 17일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그날 출정일지와 수사과정확인서입니다. 실제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등은 8시 30분에 수원지검을 떠났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 몇 시에 이 사람들이 나갔냐? 18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시간 반이 사라졌습니다. 증인, 왜 시간을 조작해서 적었나요? 이날 연어 먹고 술 마셔서 시간 조작한 거지요? -이: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 왜 시간을 조작해서 적으셨어요? -이: 시간을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 이유가 없는데 지금 실제랑 다르잖아요. -이: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바빠서, 아마 오타일 것 같습니다. -김: 수사보고서나 저 확인서 사후에 적은 적 있습니까. -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좀 바빠서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사후에 적은 적이 있다고요? -이: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도 같습니다. 다만 다 확인을 해서 제가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김: 아까는 오타를 냈다면서요.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오타를 냅니까?  <cite> - </cite>
 </blockquote>
 이어 국조특위 전용기 위원도 이진하 수사관에게 질의를 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8e081849f8d9189d20a4aba4bec3a39a9790fbae3acbc60321c89e21a90996cf" dmcf-pid="4mG2f53GDi" dmcf-ptype="blockquote2">
 -전영기 위원(이하 전): 조금 전 수사과정확인서, 사후 작성 한두 차례 했다 말씀하신 것 맞지요? -이진하 증인(이하 이): 예, 그런데 아마 그게 그다음 날에나 작성됐을 겁니다. -전: 사후에 작성한 것 맞지요? -이: 예 -전: 불법인 것 아시지요? -이: 예, 그것은 제가 깜빡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너무 바쁜 상황이어서 미처 확인서를 못 받고 그렇게 교도관들도… -전: 그러니까요. 사후에 작성한 것, 허위공문서 작성, 이것 심각한 범죄인 것 아시지요? -이: 그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고의로 일부러 그랬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략) -전: 그리고 2023년 5월 17일 날 연어 회덮밥을 시켰고 그것을 이진하 수사관하고 받아 왔다라고 하는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받아 오셨습니까? -이: 제가 당직실에서 받아 왔던 것 같습니다. -전: 17일 날 받아 오신 것 맞지요?<cite> - </cite>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5e71aecb5412189d5aa17bb2e20a5e94788ffa79e15525476653e10b9bb039" dmcf-pid="8sHV410HIJ" dmcf-ptype="figure">
 <img alt="▶ 4월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출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tapa/20260513190712289sgbg.png" data-org-width="500" dmcf-mid="7rDpuSWI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tapa/20260513190712289sgb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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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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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종합청문회 자리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양부남 위원은 그에게 5월 17일 저녁 파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출정기록 문제를 물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과 김성태 증인의 문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69f21018a1f8d2d2fdac72b9a0f9d320c74395d13f2c5a7a9154d0f98487e67" dmcf-pid="PIZ46FUZre" dmcf-ptype="blockquote2">
 -양부남 위원: 출정일지 PPT 한번 봅시다.이게 그날 출정일지입니다. 그날 출정일지를 보면, 그전의 출지 보세요. 보통의 출정일지입니다. 보통의 출정일지는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갔다 써 놔요, 몇 시 대. 식사하면 식사했다고 써 놔요. 그 다음 출정일지 봅시다. 이 출정일지는 이화영·증인(김성태를 말함)·방용철이가, 5월 17일 날 출정일지를 보면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20시 30분까지 밥 먹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밥 먹었다는 소리가 안 써져 있어. 굶은 거예요? 굶을 수가 있나. 여기에다 안 써 놨다는 것은 반대로 검사실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재소자 밥을 굶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증인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날 그런 술파티, 술파티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술을 먹었고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증인은 이거를 아니라고 답변하지만 양심까지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김성태 증인: 양심껏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cite> - </cite>
 </blockquote>
 5. ‘국가통계 조작’을 조작하다&lt;br&gt;&lt;br&gt;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처럼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시작부터 표적 감사, 수사 논란을 빚은 사건이 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통계 조작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국토교통부·통계청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국가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을 감사한 뒤 2023년 9월 15일 모두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5605092d66fdc88c91fa2be7b8da25b72affa30bae6103ca9f05f95cc86008" dmcf-pid="y4LSTNkLrx" dmcf-ptype="figure">
 <img alt="▶ 2023년 9월 15일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국가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사진: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tapa/20260513190713663llzp.png" data-org-width="1200" dmcf-mid="qybcEQe4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tapa/20260513190713663llz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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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9월 15일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국가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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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 봉지욱 기자 집을 압수수색한 다음날이다.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해 두차례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3월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날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하동수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기소 2년이 지난 2026년 5월 현재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통계조작 사건도 이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7대 사건 가운데 하나다. 4월 9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에서 당시 대전지검이 낸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은 이때 아예 제목을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라고 했고 또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이런 자극적인 언어로 언론에 대서특필을 유도했다. 이 보도자료에 ‘조작’이라는 단어만 48번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주희 위원은 검찰이 이 사건 기소 후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공소장의 ‘조작’ 표현을 ‘수정’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통계조작’은 없었고 증거조작, 조작수사, 조작기소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짜집기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1be7fd46067aa672e841d66000ff1b6156007d795a8ee65ceddba8fa148df6" dmcf-pid="XxjYHEmjO4" dmcf-ptype="figure">
 <img alt="▶ 3월 20일부터 50일간 활동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사진: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tapa/20260513190715046unum.png" data-org-width="1200" dmcf-mid="8wovyjEo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tapa/20260513190715046unu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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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0일부터 50일간 활동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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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월 9일 기관보고 때 통계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이상윤 검사 대상 증인신문 요약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f39248db810b671d1590235562e5c3566c5d5136e3fb94edd4e1607627650aa" dmcf-pid="58ovyjEosV" dmcf-ptype="blockquote2">
 -이주희 위원: 증인, 이 사건 수사 담당하셨지요? -이상윤 증인: 예, 수사팀의 일원으로 담당했습니다. - 이주희 위원: 여기에 지금 붉은색 표시된 거, 이게 빠진 증거가 제출된 겁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음’ 이런 문구 완전히 삭제한 채 증거가 제출됐거든요. 이 말 빼면 어떻게 됩니까? ‘호도된 개선 관련해서는’ 이렇게 돼요, ‘호도된 언론과 호도된 개선’. 호도는 사실을 왜곡해서 엉뚱하게 몰고 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증인, 언론 왜곡을 잘 대응하라는 의미가 통계를 개선, 왜곡시키라는 의미로 읽히는 이런 조작을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감사원입니까, 아니면 대전지검입니까? 이거 삭제된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증인? -이상윤 증인: 저희는…… -서영교 위원장: 증인, 이런 내용 모르셨어요? -이상윤 증인: 제가 조사할 때 사용했었는지조차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주희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증거는 명백하게 있었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이 증인 신문은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부동산통계처장이 관계기관에 보낸 아래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고 벌어진 것이다. 굵게 표시한 부분이 바로 검찰이 삭제한 대목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291fb9b596281b4d08c041f3e40190b7a9b6c95aec34def622ec8ebe9755d9f" dmcf-pid="tPayYcwaE9" dmcf-ptype="blockquote2">
 전반적으로 기조는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는 통계라면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음(국토부에도 동일주문). 개선 관련해서는 표본증가와 주간조사의 비공표 등 말씀드렸고 <cite> - </cite>
 </blockquote>
 4월 28일 국정조사 종합청문회 때는 또 다른 카톡 메시지 조작 사례가 공개됐다. 정태호 위원과 참고인으로 나온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이의 문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333594a5e1a622c22632b70a4c87f036bc0aca7191b1f5abf091a07e15060d1" dmcf-pid="3xjYHEmjrb" dmcf-ptype="blockquote2">
 -정태호 위원: 심지어 검찰이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하면 윤성원 차관이 ‘통계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신경 써서 하자’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왼쪽 게 검찰의 증거 조작, 감사원·검찰 조작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톡상에 보면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국토부차관이 ‘공급통계 보도자료는 앞으로 내 컨펌을 받고 내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빼고 마치 국토부차관이 부동산원에 지시해서 통계를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검찰조차도 조작을 했어요. 맞습니까? -윤성원 참고인: 예, 저 문구는 틀림없이 ‘인허가 준공 공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잘 만들자 그리고 앞으로는 차관한테 미리 보고한 다음에 배포를 하라’ 그런 의미인데요. 저 ‘공급통계 보도자료는 앞으로 내 컨펌받길’ 이 문구를 뺍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위에 있는 ‘보참(보도참고자료로 추정)을 안 받으니 내가 참 곤혹스럽다’ 이게 검찰에 제출한 증거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cite> - </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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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이외에도 윤성원 전 차관이 직원 단톡방에 “공급통계 보도자료는 앞으로 내 컨펌받길”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보도자료 배포 전 자신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했으나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이 문자에 있는 "내 컨펌받길"이라는 결재 관련 문구를 삭제해서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 버린 사례 등 3건의 카톡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수사의 전 단계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문답서에 본인이 하지도 않은 내용을 넣었다가 항의 끝에 삭제했는데 검찰수사요청서에 그 부분이 그대로 살아난 사실도 있었다. 
 4월 21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태호 위원과 참고인으로 나온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의 문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400f1d268705216fba2cbd54d43703edff8c43f1d7b12a7c5bef4e07581ed64" dmcf-pid="udEZ1mCEw7" dmcf-ptype="blockquote2">
 -정태호 위원: 23년 7월 달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국토부 사무관들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한 원인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감사원 조사에 들어가 있었던 것 있었나요? -하동수 참고인: 예, 감사원 문답 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고 제가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었습니다. (중략) -정태호 위원: 그런데 2023년 9월 달에 감사원이 검찰에다가 수사요청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동수 참고인: 예. -정태호 위원: 그 요청서에 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서요? -하동수 참고인: 수사요청서는 사실 저희들이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원 수사 신청으로 인해서 바로 직위해제도 당했고요. 재판정에 감사하게도 검찰이 모든 감사원 자료를 다 법정 증거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원 자료를 모두 다 샅샅이 뒤져 보니 뜻밖에 수사요청서에 문답서에서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부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신문조서에 있어 가지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서 삭제를 시켰던 것이 나중에 본인이 볼 수도 없는 수사요청서에 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하동수 참고인: 예, 확인했습니다. 또 한말씀 더 드리면 그 확인한 사실을 1년 전쯤에, 감사원 공익감사지원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옴부즈맨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감사원에 알렸고 이에 대해서 저의 소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했었는데 감사원은 제 자료를 받은 이후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때 직위해제됐었지요? 피해를 입었지요? -하동수 참고인: 예, 수사 요청 바로 직후에 직위해제 당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도 직위해제 상태인가요? -하동수 참고인: 예, 그렇습니다.<cite> - </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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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전용기 위원이 참고인으로 나온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물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8f142af6089ea990fb8298a9d232933ad68018e2920815df19e7ae68089e7b9" dmcf-pid="ziw1FOlwrU" dmcf-ptype="blockquote2">
 -전용기 위원: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다. 여기에 증인께서 ‘이것은 제가 진술한 게 아닙니다’라고 찍찍 긋고 나서 아니라고 하는 지장까지 찍으셨다, 그 문건 맞지요? -하동수 참고인: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해당 진술 사실 없음’으로 해서 삭제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23년 9월에 448쪽에 ‘대상자의 범죄 혐의사실’ 해 가지고 증인께서 지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총장님, 이것 조작 아닙니까? -정상우 참고인: 조작이라고 보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조작이지요? -정상우 참고인: 예, 맞습니다. -전용기 위원: 분명히 진술자가 아니라고 지장까지 찍어 가지고 뺀 내용이 왜 수사요청서에 들어갔냐 이겁니다.<cite> - </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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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황당 조작 사례도 나왔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be3c80d153cb97fe2be9491cb2558b072dd066239503eaac5522c7bc068c011" dmcf-pid="BfnlvacnI0" dmcf-ptype="blockquote2">
 -하동수 참고인: 위원님, 수사요청서에 조작 혐의가 또 의심스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 건에 관한 겁니다. -전용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동수 참고인: 2020년 11월 5주 차 변동률을 제가 국토비서관으로서 조작 지시했다고 합니다. 수사요청서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국토부 동향계장으로부터 다음 주 변동률을 청와대가 보고받습니다. 카톡으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고 저희 부하 직원한테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저희 부하 직원이 국토부에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국토부 사무관이 다시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했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것은 소위 국토부 사무관이 부동산원에 조작 지시했다고 하는 카톡의 시간은 수사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7시경으로. 그런데 분명히 그 동일한 사무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카톡의 변동률 보고 시간은 수사요청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무관의 카톡이 왜 포렌식을 했는데 한쪽 시간이 있고 다른 쪽 시간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감사원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청와대가 동일한 사무관으로부터 변동률을 보고받은 시간이 다 같은 날 22시 22분입니다. 밤 10시간 넘은 시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조작 지시해서 국토부 사무관이 부동산원에 지시한 게 17시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용기 위원: 실제로 이게 명백히 떨어진 조작인 거예요.  -서영교 위원장: 잠깐, 깜짝 놀랐는데 보고를 받은 것은 22시 22분인데 수정하라, 조작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17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하동수 참고인: 예, 17시로 수사요청서에 적시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보고를 받은 게 22시인데? -하동수 참고인: 예, 그렇습니다. <cite> - </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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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사무관이 변동률을 보고한 시간이 밤 10시 22분인데 이것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시간이 같은 날 오후 5시라는 것이다. 전용기 위원은 이 같은 모순을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보고한 거냐고 질타했다.
 일본에서는 특수부 주임검사 1명이 플로피디스크 1장의 날짜를 조작해 본인과 직속상관 2명이 체포되고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검사총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에서는 이에 못지 않은 검찰의 증거조작이 한두 건도 아니고 셀 수도 힘들 정도로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 다음 편에서는 검찰의 증거 날조 사례를 다룬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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