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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울산 택시 소정근로 '2시간 합의' 무효‥최저임금법 회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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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mKFXuB3S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21a8e02be8915fd8a5268ae9e9c66b81f45de8a9e7adee869b59d4d6334032" dmcf-pid="zs93Z7b0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imbc/20260514172810349kida.jpg" data-org-width="1280" dmcf-mid="92WWS53G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imbc/20260514172810349kid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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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89634a2e55d19716c4221729ed047684b4ac582c5d0cffa61eefeb99f1ba0e5" dmcf-pid="qO205zKpW2" dmcf-ptype="general">울산 지역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택시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60189f5257b5f907ca10fd61c03b5a33b4aff36c7ff8ad3bf6b07005e020cc16" dmcf-pid="BPvDjOlwT9"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는 오늘 택시 기사 박 모 씨 등 9명이 소속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contents-hash="1489ffb731b41fc44cd024074522ad1c0cefeb8e67dc9bb63b9ec5b7dd681810" dmcf-pid="bQTwAISrTK" dmcf-ptype="general">박 씨 등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운송 수입금과 기본급을 받는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p>
          <p contents-hash="cf54ed5706947b444fcad66efbde3ae0a6513076783d6af8d9cc8bff012c31bb" dmcf-pid="KxyrcCvmvb"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기본급은 회사와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는데, 지난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으로 최저임금에 초과운송 수입금을 포함하지 못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06597429f94015de70f226b2dd9277c90a87c4b1fab568c92b50f3d297e10981" dmcf-pid="9MWmkhTsWB" dmcf-ptype="general">그러자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하루 2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부담을 피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d353660c40daac86de8361e5d3772edcc7875a277e074fcef795545ce3b3e864" dmcf-pid="2RYsElyOCq"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환경 변화 없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인 것은 탈법이라며 무효로 판단했고, 이에 택시 기사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de68e381f08dfab4905e005427afb3e10e3db1980580e64433ec52b0829287cd" dmcf-pid="VeGODSWIWz" dmcf-ptype="general">1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이뤄진 것으로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 측의 편을 들어줬습니다.</p>
          <p contents-hash="7e3792a452826a06919cc33b34ed6748a9cc0be1d1e1570d61d6e5d0bd1bf156" dmcf-pid="fdHIwvYCv7" dmcf-ptype="general">2심은 원고 9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고, 항소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는데, 이들이 재차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contents-hash="e953e53d7b4bb2955a941e963ed022d44b0204509ea65a4cb30180fb262f0e7f" dmcf-pid="4JXCrTGhlu"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의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6f922290b252a85bb4978e864101e9a427c2549878b6be9654a83d021d54dd4a" dmcf-pid="8iZhmyHlyU"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특히 기존 2시간이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도, 주된 목적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cefeb89e08274d7eba917ea9849a46bc4b84f7fd41e505c266985e19771e81ee" dmcf-pid="6n5lsWXSSp"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5725634bfe18167ddcf683f62f037cd338faf7a9b93b01c4ed56b36c8f87cb5a" dmcf-pid="PL1SOYZvW0"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2505_3691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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