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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16 쿠데타와 워싱턴의 ‘두 얼굴’① 내란세력과 손잡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2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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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년 전인 1961년 일어난 5.16 쿠데타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내란’이었다. 당시 한국에 절대적 존재였던 미국은 사태 초기 민주정부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반란 세력을 인정했다. 뉴스타파 해외사료 수집팀이 발굴한 미국 문서를 토대로 미국의 이중성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lt;편집자 주&gt;
 쿠데타 일주일 후, 워싱턴으로 타전된 긴급 지침
 1961년 5월 16일 새벽, 탱크와 트럭에 탄 4천여 명의 군인들이 서울로 진입했다.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였다. 민주당 장면 정부는 무력화됐고, 군사혁명위원회가 언론을 통제하면서 한국 사회는 일종의 정보 차단 상태에 빠졌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주도한 쿠데타가 발생하자 마셜 그린 주한 미 대리대사와 카터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1960년) 7월 한국 국민이 선출한 헌법적 정부(장면 정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윤보선 대통령과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등 한국군 지도부와 잇달아 접촉하며 쿠데타 진압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쿠데타 발생 일주일 뒤인 5월 23일 주한 미공보원(USIS Korea)이 상부기관인 워싱턴의 미 정보처(USIA)에 보도와 여론 관리 지침을 정리한 두 페이지짜리 긴급 전문을 보냈다. 박정희의 혁명위원회가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국내외 언론에 교묘하게 심고 있고, 검열과 언론플레이가 실제와 정반대의 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즉 미국 정부의 입장은 5.16 쿠데타에 비판적이던 그린 대리대사와 매그루더 사령관의 견해와는 다르다는 것을 군사혁명위원회가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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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한 미국공보원(USIS Seoul)이 1961년 5월 23일 워싱턴 미 공보처(USIA)에 보낸 보도 방향 지침(digest guidance)을 담은 비밀 전문(TOUSI 21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tapa/20260515214203736oroj.png" data-org-width="1200" dmcf-mid="7NITPnae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tapa/20260515214203736oro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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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국공보원(USIS Seoul)이 1961년 5월 23일 워싱턴 미 공보처(USIA)에 보낸 보도 방향 지침(digest guidance)을 담은 비밀 전문(TOUSI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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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관리를 위한 미국의 구체적 지침들
 이 때문에 이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한국에 “신뢰할 만한 뉴스 소스가 전무한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미국 매체를 통해 적극 전파해야 할 11가지 메시지를 명시했다.
 가장 시급하게 꼽은 점은 “1) 이곳 미국 관리들의 입장이 워싱턴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시할 것(indicate that position taken here by US officials has backing Washington)”이었다. 여기서 ‘이곳 미국 관리들’은 한국에 있는 주한 미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메시지들도 열거했다. “4) 한국의 민주적 제도 보존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것”, “5) 조속한 민정 복귀를 지지할 것”, “6) 언론 자유를 포함한 시민권 회복을 옹호할 것” 등이다. 
 동시에 절대 피해야 할 8가지 사항도 보고했다. 특히 “6)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시도됐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쿠데타가 필요했다(coup was necessary because democracy had been tried in Korea and failed)”는 논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눈에 띈다.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7) 미국이 반(反)혁명을 후원하고 있다(US is sponsoring counter revolution)”는 인상을 주는 것도 절대적으로 피하라고 권고했다. 즉 6번처럼 쿠데타 세력을 편드는 논리를 수용하면 안 되는 동시에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눈치를 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다. 쿠데타 세력을 지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미여론을 경계하면서도, 쿠데타 세력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는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복잡한 셈법이다.
 워싱턴의 선택: 무너뜨리기보다 ‘관리’하기
 같은 시기 워싱턴에서는 미 국무부, 국방부, CIA 등이 참여한 ‘코리아 태스크포스(Korea Task Force)’가 쿠데타 이후의 대(對)한 정책을 재수립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약 1달 후, 코리아 태스크포스는 군사정권을 인정하되,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계획에 따라 행동할 때에만 더 높은 수준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협력 노선을 채택했다.
 미국은 왜 군사정권을 무너뜨리는 대신 ‘관리’하는 복잡한 방식을 택했을까? 주한 미 대사관의 G. 헌팅턴 데이먼 공보담당관이 6월 5일에 작성한 ‘주한 미공보원(USIS)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들(Basic Factors Affecting USIS in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그 답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봤다. “대학 졸업자의 20%만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 국민 다수가 화폐 가치가 1년 전만 못하다고 느끼며,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거나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거의 없다.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한국과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태도가 생기고, 그런 세력의 결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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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데이먼 공보관이 1961년 6월 5일 신임 주한 미 대사 버거에게 보낸 브리핑 문서 「주한 미 공보원(USIS)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들(Basic Factors Affecting USIS in Kore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tapa/20260515214205217uwiq.png" data-org-width="1707" dmcf-mid="z1G3gwOc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tapa/20260515214205217uwiq.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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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먼 공보관이 1961년 6월 5일 신임 주한 미 대사 버거에게 보낸 브리핑 문서 「주한 미 공보원(USIS)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들(Basic Factors Affecting U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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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은 모든 면에서 자신감 부족과 불안감”
 이 보고서는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자신감 부족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Koreans suffer from lack of self-assurance and a sense of insecurity on all fronts –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지배 계층 외에는 경험해본 적이 없다(Koreans have never known a governing hierarchy that placed national interest above self-interest)”고 적었다.
 한국 청년층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한국 청년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순진하다(Korean youth is naive on communism)”며, 좌익 세력이 청년 운동을 장악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 근거로 “지난 6개월 동안 두 개의 신문이 공개적으로 좌익적이고 반자유세계적 개념을 제시했다”고 적었다.
 개입의 딜레마: “간섭이 불가피하다”
 보고서에서 핵심적인 대목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정의다. “한국 예산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제공된다. 미국이 한국의 일에 개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며, 우리의 위치는 개입이 불가피하다(Whether or not the US should interfere in Korean affairs is not an issue, our position being such that interference is unavoidable)”고 단언한다.
 동시에 딜레마도 인정했다. “미국의 존재는 한국의 사기를 북돋우는 동시에, 그 자체로 한국의 자존감을 훼손한다(the very size and dominance of the US presence in Korea per se undermine ROK self-esteem)”는 것이다.
 또한, 군사정권의 향후 전략도 예측했다.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군사정부는 국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대중화하려 하고, 국민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In order to ward off US pressure on the military government, it can be expected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will seek both to further popularize its position with the people and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people and the US)”고 봤다. 군사정권을 잠재적 파트너이자 동시에 경계 대상으로 본 미국의 시각을 보여준다.
 65년 전 문서가 던지는 질문
 1961년 5월과 6월, 서울과 워싱턴을 오간 이 비밀 전문들은 5.16 쿠데타라는 돌발 변수 앞에서 미국이 한국을 관리하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계산을 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초기에는 민주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조속한 민정 복귀를 촉구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국 사회의 역량에 대한 비관적 진단 아래 강력한 반공 파트너로서 군사정권의 현실적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우리의 위치는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스스로 규정했듯, 이는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인 한미 관계 속에서 나온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었다. 한국 예산의 절반 이상이 미국 원조로 채워진 현실 속에서, 미국의 ‘개입’은 선택이 아닌 상수였다. 
 65년 뒤, 미국은 한국에 이란 전쟁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에 더해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라 압박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1961년의 ‘종속적 파트너’ 관계에서 얼마나 변했는가. 우리는 이 종속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뉴스타파 오나영 zer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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