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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통령도 법원도 삼전 파업에 제동…“경영권 존중·평시 수준 유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3: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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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h9lUqFMh">
          <div contents-hash="fbe483cca7c090d39c5eef276ec75c77ba85874cf26824cf4ffebff2f8444e64" dmcf-pid="5Xl2SuB3eC"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과 법원이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에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 상에서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법원도 같은 날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c32c392b6c77748758274b7b185d3645933f555c51dba06131a8640734f842" data-idxno="443331" data-type="photo" dmcf-pid="1ZSVv7b0e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810-SDi8XcZ/20260518134142213qqfv.jpg" data-org-width="1280" dmcf-mid="Hfedt8x2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810-SDi8XcZ/20260518134142213qq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1e858436a1c47c0ed2d3c7e2b0198bfb2d72c72bc7939fcdaa149557a53e19" dmcf-pid="t5vfTzKpeO"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f6e29ebdaac6356f46c83ba904d50a262c75138094ad0f3499c0a47d6cbb5236" dmcf-pid="F1T4yq9Ue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의무와 관련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bfc915c8afa29492eb88d0a7a4625fe632de7584d15c53e2660113d5a30513f" dmcf-pid="30GQH94qe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하고,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작업 역시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도록 주문했다.</p>
          <p contents-hash="5038f09c06982cb909a5d02e0861892f6f20f0111c5c9c99aa34f0a3d2748cea" dmcf-pid="0pHxX28Bir"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런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지결정 위반 시 각 노조에 하루 1억원,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각각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p>
          <p contents-hash="403f8d9f7c3eb0fd39e39b5d67976223c6ea7758d1da694503b0df46497a3670" dmcf-pid="pUXMZV6bnw" dmcf-ptype="general">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 지부장에 대해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등 생산시설 점거 금지를 명령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별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p>
          <div contents-hash="d4524df6ee589c489cdac2cf9629fd7a0cba1bd873cb8f9884015ed465db7502" dmcf-pid="UuZR5fPKRD" dmcf-ptype="general">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 측이 함께 신청한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방해금지나 조합원 협박 및 파업 참여 호소 금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9b5913102b076031f02d12be2a1f295b1ef181415798a2048dacadff465c3c" data-idxno="443330" data-type="photo" dmcf-pid="u75e14Q9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게시물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 엑스(X)"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810-SDi8XcZ/20260518134143505xccb.png" data-org-width="592" dmcf-mid="XDfm4jEo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810-SDi8XcZ/20260518134143505xcc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게시물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 엑스(X)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491f895190c14da9fdf3d3172a4ac3faca4d56d981b284806087df3670ce61" dmcf-pid="7z1dt8x2R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0ec1e4cbf9a4e0432f70122b6b563eb114f62d738a53f6e9b7dac06ed0b301f" dmcf-pid="zqtJF6MVd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됐던 사례를 언급했다.</p>
          <p contents-hash="ee7e34649cb6f0344479d70442e9866a6530ad43344b8920982e4176ff90aac9" dmcf-pid="qBFi3PRfiA" dmcf-ptype="general">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피력하며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bb20f70f3545cc7a05a4e3a2b578771182f41b70a7c4b8937fd32af6641f4c89" dmcf-pid="Bb3n0Qe4nj" dmcf-ptype="general">노조의 강경 투쟁 기조에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을 인용해 지나친 요구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p>
          <p contents-hash="61724302a829134a185f69ce0771ac39228d9dc07397bff6e656daafd1ab04bb" dmcf-pid="bK0Lpxd8eN"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노사는 21일 총파업을 3일 앞둔 18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간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 등을 두고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887c46312c1ff45fd1a4fc18d64b9ee9db9eb5811ae8bd6930f05c94caa048ca" dmcf-pid="K9poUMJ6Ma" dmcf-ptype="general">이광영 기자<br>gwang0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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