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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李정부 통일백서 두 국가론은 위헌"…與 "무지·억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9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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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eFIcd8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a046f88a6809f3dde3746c78d92a84560f5a5fa61b65d2d7be3b11260e3824" dmcf-pid="Ked3CkJ6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적막한 남북의 경계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이 북측 지역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해 개헌한 가운데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하다. 
    최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는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개헌을 단행했다. 2026.5.8 andphotod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yonhap/20260519154104149vega.jpg" data-org-width="1200" dmcf-mid="qDk2ZSEo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yonhap/20260519154104149veg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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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막한 남북의 경계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이 북측 지역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해 개헌한 가운데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하다. 최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는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개헌을 단행했다. 2026.5.8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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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b53d81184c107b289316c0bd6899e61aa50f2374e8569c55a56f33e795c2941" dmcf-pid="9dJ0hEiP5y"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19일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 등이 들어간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80de9402b2ded85936239a03cbe782a238823581bc4cc49b52f14e29dca042d5" dmcf-pid="2JiplDnQt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이를 이른바 두 국가론 공식화라며 헌법상 의무인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 비판이자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4c7356e9c1cef14db40ba705ae4d5c8138eccb33b27ea7d9cfa2236359908e9f" dmcf-pid="VinUSwLxZ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cbfcbd1f62f88303df90d38796b4601a130e63d1a71a19831e456190e5376482" dmcf-pid="fnLuvroMYS" dmcf-ptype="general">장 위원장은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이재명은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4a970030a9ecd4c9f87ce6f73978f1145d03327103ca99e5cf4ae8b063f0444" dmcf-pid="4Lo7TmgRXl" dmcf-ptype="general">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적 합의의 부재"라며 "이번 '두 국가 공식화'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강행됐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7eb807c1668f753914ec5a8c119cd3566497c91cecb76b270e6be5274a1cb07" dmcf-pid="8UusJ871Hh" dmcf-ptype="general">최 단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 "자질 부족과 돌출 언행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반헌법적인 '두 국가' 명기를 즉각 철회하고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1c9cec72b8ee2b174c0263b1f18c8e94f2cc75bfd1345c0c8e98b8b40dcfa22" dmcf-pid="6u7Oi6ztY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승인'과 '국가성 인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에 불과하다"며 "통일 가능성을 말살한 장본인들이 '통일 포기'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79e92727b75ac19cd0eb6a2f7d450c75f52de1138417a9c1b47a22e5b10eb7c" dmcf-pid="P7zInPqFGI"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해 북한의 국가성 인정을 고민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도 굴종적 분단선언의 원조라 할 것인가.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7c86cc241e681c51081a0a83b4fe181caac58523ebc3621bc9a3f0677aa1cbd" dmcf-pid="QzqCLQB3ZO" dmcf-ptype="general">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통일을 지향하는 두 국가론을 폄훼하는 것은 지난 보수 정권의 역사적 성과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라며 "(장 위원장은) 보수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태를 멈추고 대한민국 평화공존의 역사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c34611b8064d6fd4765abcdc53c64ddbcebf09e35c6a521e1b0aeadd42f57944" dmcf-pid="xqBhoxb0Hs" dmcf-ptype="general">clap@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Wwr8FWmjH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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