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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겸직, 이해충돌…'지방의회 고질병' 아시나요? [장막 속 6·3 지선④]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2 11:0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br>6·3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④<br>은밀한 베일 속 지방의회 민낯 1막 <br>지방의회 구조적·제도적 한계<br>입법·행정부 견제 기능 취약해 <br>끊이지 않는 이해충돌 논란들<br>6·3 지방선거 앞둔 유권자들<br>지방의회 문제점 알고 있을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W2w94u5DM">
          <p contents-hash="723a83355811bd25f57d7f0cbd06a539a6602b5b2bffa63b508e070452cef9fc" dmcf-pid="XYVr2871Ex" dmcf-ptype="general"><strong>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지방자치제도'. 민선 31년을 맞은 이 제도는 과연 얼마나 선진화했을까.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또다른 입법 공간으로 거듭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겸직, 이해충돌, 뒷돈 공천 등 지방의회 구성원(지방의원)을 둘러싼 문제는 숱하고 심각하다. 이런 식이라면 지방자치제도가 제 길을 찾을 리 없다. 6·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1막이다. </strong></p>
          <p contents-hash="2d9cba6abb28cb8bfd2c6a34e278b76a425b07b708d70b77343475d4158084a7" dmcf-pid="ZGfmV6ztDQ" dmcf-ptype="general"><strong>☞ 視리즈_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strong><br>1편_지선서 실종된 가치와 혈세 150억원<br>2편_지선 공약이야 총선 공약이야… '짜깁기 고수들'<br>3편_재탕 삼탕에 뒷북까지…거대 양당 공약 '20년 흑역사' <br><strong>4편_'지방의회 고질병' 아시나요?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2aadd9ccca5d8d801db7a3aa6c784b868044e99961532430fdf125bb3699dc" dmcf-pid="5H4sfPqF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thescoop1/20260522105118034ulrm.jpg" data-org-width="800" dmcf-mid="Ym2flyrN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thescoop1/20260522105118034ul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8bcbfb95584c2f7ba01292b87de3b6a363fd5097008b88bddb9720de2e611a" dmcf-pid="1X8O4QB3s6" dmcf-ptype="general">
           벌써 민선 30년이 지났다. 올해로 31년째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만큼 성숙했을까. 수많은 의문부호가 붙는다. 특히 지방자치를 이끌어야 할 지방의회가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d8e767ab3cdbd652267d91ad6bff691f9163f25099fb8701864eb38ad6045784" dmcf-pid="tZ6I8xb0E8" dmcf-ptype="general">실례를 들어보자. 무엇보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입법 기능이 부족하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지방자치법상 '법령의 범위''그 사무에 관하여'란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다.</p>
          <p contents-hash="23911e6b0c31c7b4733526189ac6ae03940d2a908ac81c4ed72b4531b88414fc" dmcf-pid="F1QhPR9Us4" dmcf-ptype="general">지방 행정부 견제 기능도 취약하다. 지방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에 종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정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의 지적을 들어보자. </p>
          <p contents-hash="dfe3fa37c4d32c03188adf9f9bd61b18cacd46d663c711c01b32c626dbc280d6" dmcf-pid="3txlQe2umf" dmcf-ptype="general">"예산·계약·인허가·산하기관 등 자치단체 운영의 전문성이 집행부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 지방의회는 사후적·정치적 대응에 머무르기 쉽다. 지방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는 건 정보와 전문성의 비대칭 때문이다. 지방의회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추가로 개정하고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54fa17babf4a69abce3f4a8b69b7d061aadcf9a49be5a80da07303aff416b64e" dmcf-pid="0FMSxdV7wV" dmcf-ptype="general">지방의회의 병폐도 숱하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이해충돌 논란, 겸직 문제,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외유성 해외연수, 청렴도, 뒷돈 공천 등 곳곳에 '미해결 과제'투성이다.</p>
          <p contents-hash="b20debf62990a20e3ddac1160329be68fb516db1dd59b8c05af0fb7b2eeab91a" dmcf-pid="p3RvMJfzw2" dmcf-ptype="general">이중 '뒷돈 공천' 논란은 가장 뜨거운 이슈다. '1억 공천헌금' 논란으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의원(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경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2a4419a86bc431f927f2af26521b691667fa81fa8328c0c99cdb9af9c282f6" dmcf-pid="U0eTRi4q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thescoop1/20260522105119331dovo.jpg" data-org-width="600" dmcf-mid="GwvyRi4q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thescoop1/20260522105119331do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6cf01b5651d441e6728d6b7283b8acb3408124bfef37d0b9533295d922c0107" dmcf-pid="updyen8BOK" dmcf-ptype="general">
           끊이지 않는 이해충돌도 논쟁의 도마에 올려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11월 발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2022년 7월에서 2024년 8월까지 2318건의 이해충돌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이 20개(광역의회 7곳+기초의회 13곳) 지방의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회 한곳당 연평균 58건, 월평균 4.8건의 이해충돌 사례가 터진 셈이다.
          </div>
          <p contents-hash="fc454f975091f5a7153c71f17d1e5124aa25ff413632b95f4aa692ae468d034a" dmcf-pid="7UJWdL6bmb" dmcf-ptype="general">특히 지방의회에서 일하기 전 활동했던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지방의원은 518명 중 절반이 넘는 308명에 달했다. 지방 의원들의 이해충돌 건이 더 많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참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충돌은 지방의원이나 가족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을 말한다.]</p>
          <p contents-hash="9276c8e2ca1cf08848ed1875cfa2c4a597d98c60b76c917e4a85b2efc003c9e8" dmcf-pid="zuiYJoPKrB" dmcf-ptype="general">물론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깜깜이'에 가까웠던 지방의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의정활동정보 공개 내용을 확대했다. 지방의회 회의 일수·회의 참석률·의정비·업무추진비 등 8개였던 정보 공개 항목을 27개로 확대했다.</p>
          <p contents-hash="51baff3b3cc84414560a6bd40519706bda0c8edbdaa08959341c935480df192f" dmcf-pid="q7nGigQ9wq" dmcf-ptype="general">의원겸직 현황, 국제교류 현황, 의원 징계 현황, 행정사무 감사, 교섭단체 운영 현황 등이 19개 항목을 추가했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운영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p>
          <p contents-hash="883194f0445af4e730a0ee09c1e2d8ad0d984b8e5eaa93bbcd7690fdbaefa19c" dmcf-pid="BzLHnax2Dz" dmcf-ptype="general">다만, 이런 변화가 지방의회의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없어서다. 공개된 정보를 시민이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fe0a08b97e34be75f92343807f11302314227729a6ac594eeb7b16ae2a9c0c36" dmcf-pid="bqoXLNMVD7" dmcf-ptype="general">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비슷한 수준의 겸직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2ff978b5b2d903f8f7c10ab6c47112587a3be0f7aaba65383ac62b355b28cc" dmcf-pid="KBgZojRf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thescoop1/20260522105120571yhdv.jpg" data-org-width="600" dmcf-mid="HtiLFUGh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thescoop1/20260522105120571yhd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324354a196595dc24ab2b7019d1ededec199155fbac2df939d73915aefb399b" dmcf-pid="9ba5gAe4sU" dmcf-ptype="general">
           더스쿠프가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가 형식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자치로 기능하기 위해선 그 핵심축인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분석하는 곳도 거의 없다. 
          </div>
          <p contents-hash="59ad45cd480b922eaddc0c67c3bc4dd2c0b1d9c2d05da351b0bb4ecf2e69bd7b" dmcf-pid="2KN1acd8rp" dmcf-ptype="general">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의 내재된 문제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6·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2막에서 풀어보자.</p>
          <p contents-hash="39726d19e5aa98686d799409f0051fd355796252b51a785fc5250f594c15ecce" dmcf-pid="Vfk0cwLxD0" dmcf-ptype="general">강서구 더스쿠프 기자<br>ksg@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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