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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법행위 만연한데 처벌은 애매…“게임 생태계 보호 기준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5 15: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튜버·스트리머發 허위 정보, 기업 주가 하락까지 솜방망이 처벌에 불법 사설서버·프로그램도 근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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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로 그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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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소식과 정보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허위 정보 유포와 불법 서버·프로그램 문제가 게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게임 콘텐츠에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스트리머의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는 자극적인 요소를 썸네일과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양산된 영상들은 특정 게임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향력 있는 유튜버의 허위 정보 유포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중에는 엔씨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엔씨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과 ‘영래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각각 ‘아이온2’, ‘리니지 클래식’의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엔씨는 그동안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 겜창현 운영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영래기를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등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허위 정보와 함께 불법 서버·프로그램도 게임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가 아닌 이가 기존 서비스 중인 게임과 동일하게 제작·운영하는 서버를 말한다. 원작과 유사하지만, 성장 속도 등 게임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불법 서버는 게임 내 도박, 불법 환전, 악성코드 유포 등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다.
 아울러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은 공정한 게임 환경을 훼손한다. 특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이들은 인게임 재화를 대량 획득해 게임 내 경제를 뒤흔들기도 한다.
 엔씨는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4곳을 상대로 계좌 가압류를 신청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아이온2에서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5인을 고소하고, 출시 이후 총 186회에 걸쳐 운영정책 위반 계정 1601만757개를 제재했다.
 엔씨 외에도 국내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끊어내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불법 사설서버 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쳐 거둬들인 수익 대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역시 처벌 기준이 애매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면서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갈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불법 서버 운영에 대해 “소스코드 탈취나 해킹이 수반되는 명백한 조직 범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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