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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혐오 발언 엄벌 의지…26일 국무회의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검토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5 16:3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6일 국무회의서 혐오 발언 대책 보고<br>혐오발언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poFXB1yT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1c2cfc2feb91c9126534712717b2df889f3ca08017ffae2a082d87ea44c530" dmcf-pid="FT4lsXCE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5/seoul/20260525161818131ipzq.jpg" data-org-width="660" dmcf-mid="ZvC4KdV7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seoul/20260525161818131ip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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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994204d833e1146b86fbbf7dd75d1fc63861632a3d31c4dcc21b058ded59c" dmcf-pid="3y8SOZhDh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두고 조롱·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공론화한 가운데 2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된다. 특히 헤이트 스피치(증오 발언) 금지법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검토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9787003e0ccb6bd5ba6cef41d2866a9a111d66b31b25a7134011c156733af63" dmcf-pid="0W6vI5lwTe"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이 대통령이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문제 등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처럼 사회 곳곳에 혐오 발언이 많아지고 상술로 이용되는 데 대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와 관련해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나 독일의 나치 관련된 전범과 관련된 법안 등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45ee741ad3f699c455c97e6234cbe623f55cb8760a3608873f6ffa0d70f67806" dmcf-pid="pYPTC1SrhR"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도 “국무회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대책을 발표하면 이 대통령이 듣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6ae9ee91e290e5131a01a0fb3c8980a1140730d6db9fe94cbfac520f4971859" dmcf-pid="UGQyhtvmWM"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일베 등의 혐오 발언을 지적하며 “엄격한 조건하에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과 징벌배상”을 하도록 검토할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사회적 참사, 외국인 등 넓은 범위에서 차별·조롱 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6c8ca24bfb226d877445e9e662e928625a9581ae0bb0ddf29820332ae28fba7" dmcf-pid="uHxWlFTsWx" dmcf-ptype="general">실제 해외 각국은 인종 등에 대한 차별 발언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독일은 반나치법에 따라 나치 상징물을 사용할 시 징역형에 처하며 프랑스는 홀로코스트 관련 법에 따라 인종 차별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 심각해지자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만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없애는 것을 의무화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11080c845c1ea63a822ca3d96537cd4455aa1b39706e7d1776a147ce871643" dmcf-pid="7XMYS3yO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용진, 26일 스타벅스 논란 직접 대국민 사과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등 논란과 관련해 오는 26일 직접 재차 사과에 나선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5/seoul/20260525161819437pexo.jpg" data-org-width="660" dmcf-mid="1edXyUGh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seoul/20260525161819437pe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용진, 26일 스타벅스 논란 직접 대국민 사과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등 논란과 관련해 오는 26일 직접 재차 사과에 나선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f8fc15539c3ff767b6fd35b14efeea84d8495e7927410009722602305a82ac" dmcf-pid="zZRGv0WITP"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여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유권자 1004명을 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7% 포인트 오른 47.5%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c68f32c3bafc363ef3f3705518972e3f90495335bdd9e1c0f5e87f341076ed7e" dmcf-pid="qfm9zxb0v6" dmcf-ptype="general">특히 지역별 호남(68.4%)에서 11.2% 포인트 올랐고, 연령별로는 20대(34.1%)에서 13.1% 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스벅 논란에 강경 대응한 게 호남과 20대·학생층의 결집을 끌어냈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0.2% 포인트 하락한 33.3%로 조사됐는데 20대에서는 11.1% 포인트가 떨어졌다.</p>
          <p contents-hash="a80d3879e574bd89051ac3b3817ce7a8f3e693a24acaccb4a304b5d3056ffc09" dmcf-pid="B4s2qMKpv8" dmcf-ptype="general">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라며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9f9f6039a5b9f5208a9ea372f31ddc6f21023f57ad5565c0df633cbe910735a" dmcf-pid="b8OVBR9US4" dmcf-ptype="general">김진아·박기석·곽진웅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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