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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회 수수료 금지…택시 플랫폼 '타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5 1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개정법 시행…희비 교차 길거리에서 직접 태운 승객에 플랫폼 수수료 부과할 수 없어 모빌리티업계 매출 줄어들 듯 기사는 "부당한 징수 없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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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길거리에서 직접 승객을 태운 택시 운송(배회 영업)에는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됐다. 정부는 실제 중개하지 않은 운행에서까지 수수료를 받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택시 중개의 근간인 동일 수수료 체계가 흔들리면서 택시들의 ‘콜 골라잡기’ 영업이 되살아나고 자동배차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
  ◇ 택시 ‘콜 골라잡기’ 되살아나나
 25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배회 영업 수수료 금지법’이 지난 11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정부가 지난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면서다. 개정 시행령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앱을 통하지 않고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요금에 대해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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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보면 플랫폼이 중개하지 않은 영업에서까지 수수료를 받아가는 관행이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 플랫폼의 중개 모델은 가맹택시라면 어떤 방식으로 승객을 운송해도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 기사들이 특정 영업방식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다. 길에서 무작위로 승객을 태워도 특별히 택시기사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콜 골라잡기나 단거리 승객 거부 등 불합리한 영업이 사라졌다. 승객들의 택시 이동도 크게 안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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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배회 영업 수수료가 면제되면 수요가 많은 출퇴근·심야시간에 길에서 승객을 태우려는 기사들의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번화가에 택시들이 몰리면서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이는 승차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업계가 내세워 온 ‘목적지 미표시’ 자동배차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플랫폼들은 반복돼 온 단거리·외곽행 호출 기피를 줄이기 위해 기사에게 목적지를 미리 보여주지 않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배회 영업은 탑승 전 목적지를 물어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 부담도 없다. 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배회영업이 더 유리해지면 피크타임에 앱 호출 공급이 빠지고, 플랫폼이 어렵게 만든 배차망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플랫폼 수수료 수백억 급감할듯
 수수료 공백도 플랫폼들로서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동안 가맹택시 기사는 배회 영업을 합친 전체 매출의 3.3% 안팎을 가맹수수료로 냈다. 업계에선 이 중 배회 영업 매출을 약 15~20% 수준으로 보고 있다. 택시 기사 월 매출을 평균 400만원으로 가정하면 60만~80만원이 배회 영업 매출이고, 월 2만~3만원 가량이 그에 대한 수수료인 셈이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전국 가맹택시가 약 9만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과 가맹본부 입장에선 연 300억~4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하는 타격을 입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택시 수수료는 호출 1건을 중개한 수수료라기보다 브랜드 사용, 차량 관리, 기사 교육, 품질 관리 등을 묶은 가맹 서비스의 대가”라며 “배회영업 수수료는 부가 수익이 아니라 가맹택시 품질을 유지하는 재원 중 하나였다”고 토로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한 가맹택시 기사는 “카카오T로 잡은 손님이 아닌데도 매출에 포함돼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중개하지 않은 운행에 수수료를 매기는 구조는 문제”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파트너사인 디지티모빌리티 등이 배회영업 수수료 면제를 적용해 계약서를 다시 썼다. 앞으로 기사별 정산 방식과 가맹본부 수익 배분, 전산 시스템을 모두 바꿀 계획이다. 운행 유형별 매출 구분이 조금만 어긋나도 수수료 과다 부과 논란이나 정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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