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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즈톡톡] “망 투자는 돈이 안 된다”는 통신사들… 세계 최초 ‘5G’ 타이틀에도 서비스 고도화는 뒷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6 0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통신사 수익지표 개선 호재 없어… 망 투자에 미온적 5G SA 구축 미뤄… “정부도 마중물 마련해야” 전문가들 “6G는 中이 먼저 상용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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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들이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무리해서 선도적으로 망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 기간 사업이니 한국전력과 비슷해지는 것이죠. 정부와 통신사의 동상이몽이 이어질 것입니다.”(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표적인 국가 기간 사업이다. 이동통신이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 행정 서비스, 안보, 재난 대응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는 허가와 등록이 필요하다. 통신사들은 주파수라는 공공 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과점 구조의 혜택을 누렸지만, 차세대 망 투자는 “돈이 안 된다”며 소극적인 모습이다.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본업인 망 투자는 더욱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역시 6G(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앞두고 뒤처진 망 경쟁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5G 최초 상용화’ 타이틀 무색… 전문가들 “6G는 中이 먼저 상용화 할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를 상용화했지만, 6G 대비에서는 뒤처졌다는 평가가 많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6G는 미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에어택시, 원격 의료와 같은 고도화된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 6G는 5G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자체가 다르다. 5G는 기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하지만, 6G는 테라헤르츠(㎔) 대역을 이용해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을 구현한다. 또한 위성을 포함한 지상, 공중, 해상, 우주 통합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어 네트워크 음영 지역(전파 신호가 약한 지역)을 대폭 개선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하반기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별 6G 경쟁력을 고려할 때 6G 표준화를 선도하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3.9%로 4위에 그쳤다. 미국(43.1%), 중국(39.2%), 유럽(13.7%)의 뒤를 이었다. 특히 ‘6G 최초 상용화 국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2위를 차지했다. 5G에서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했음에도 6G에서는 중국에 밀릴 것으로 예상하는 국내 전문가가 다수인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6G 기술력에서 앞서가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미래 네트워크 투자나 기술력에 의문을 가지는 시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신사들이 망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핵심 수익 지표인 무선통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주춤하기 때문이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화하기에 ARPU가 개선될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무선통신 ARPU는 2024년 대비 0.8% 떨어진 2만9061원으로 집계됐다. 통신 3사의 ARPU는 2022년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 “돈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연된 5G SA 투자… 6G 발전에 핵심
 통신사들의 미온적인 태도는 5G SA(단독 모드) 투자만 봐도 알 수 있다. 5G SA는 6G 선행 기술이다. 5G SA는 LTE(롱텀에볼루션)망 도움 없이 5G망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단독모드(NSA) 대비 한 단계 진화한 기술이다. 5G SA는 메타버스,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초저지연 구현의 핵심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5G SA 도입을 통한 통신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AI 기반의 6G로 진화하기 위해 5G SA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5G SA 구축에 소극적이었다. NSA와 SA가 체감 품질에서 차이가 없고, 오히려 NSA가 최대 전송 속도는 더 높아 정부 품질 평가에서 SA가 불리하다며 도입을 미뤄왔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5G SA에 투자해도 이를 회수할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5G SA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KT가 유일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SA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버티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고 5G SA를 연내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수한 단국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는 “미온적인 5G 투자로 기대했던 5G 초저지연 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5G SA에 투자한다고 가입자나 수익이 늘지 않으니 통신사들이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라며 “특정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5G SA 구축에 속도를 내겠지만, 연내 100%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정부, 5G SA 활용할 킬러 앱,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야”
 정부 역시 통신사들의 망 투자 유도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할당했지만, 통신사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약속한 투자를 하지도 않고 해당 주파수를 반납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5G SA를 활용할 킬러 앱,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중물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소비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4G, 5G 수준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며 “혁신적인 킬러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ARPU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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