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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응급 산모 골든타임 지킨다”…정부, 모자의료 대응 강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6 13:4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국무회의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보고<br>전국 모자의료 협력망 구축하고<br>중증 모자의료센터 6개 권역체계 구축<br>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 확대 방침<br>李, “입법 아니어도 시행령, 규칙 적극 활용하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IG6dvDgrC">
          <p contents-hash="c2471c3b72484bc64f1f174b70d4c84f0633d4795423d5b04bb365231c1c0af1" dmcf-pid="6CHPJTwar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치영 방보경 기자]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응급환자가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의료이송·전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권역별 모자의료 협력망 확대와 중증센터 확충, 119·헬기 연계 이송 강화, 의료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76946dc0bbf1c12deddbafe7b6743684971062d6fbdba75255da8ed0aa877d" dmcf-pid="PhXQiyrN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Edaily/20260526134154506rqmy.jpg" data-org-width="800" dmcf-mid="4DS9PONd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Edaily/20260526134154506rq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6a9c4862e363b9657cb0896a856f8103d7362fb9b0dd021559e04110b8b627d" dmcf-pid="QlZxnWmjOs" dmcf-ptype="general">
           보건복지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div>
          <p contents-hash="a4a7e186beb84ece58acfaaf8ad9ba8943716307ab767edbd075ee77a3181503" dmcf-pid="xDS9PONdsm"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확대해 연내 전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분만이나 고위험 신생아 발생 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420d93437fc2b513ba67e12c342b6ca1841dbeeb0f1fa7c21baa5ffba91b3e24" dmcf-pid="yq6sv20Hsr" dmcf-ptype="general">응급 이송체계도 개선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다음 달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병원 선정 시간을 단축한다. 고위험 산모는 병원 간 이동 시 119구급차를 우선 이용하고 장거리 이송에는 닥터헬기와 소방·군 헬기를 활용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d886bf74b3ba4d5d8bbd3dbf35d48de420888cad4b7ab7535e22e2a79fcd999" dmcf-pid="WBPOTVpXOw"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으로 확대해 전국 6개 권역 체계를 구축한다. 비수도권 의료기관 지원과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확충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4d645b1895b00f998a92ecb875011e17e49111496373bd69a7829b11c1b59cf" dmcf-pid="YbQIyfUZrD" dmcf-ptype="general">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배상보험 지원 대상을 응급실·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하고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맞춰 필수의료 종사자의 형사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한다.</p>
          <p contents-hash="d877083fb6ff4c2689cae4c3420162a852e98f43e7699c85a7c462a69e8a5a23" dmcf-pid="GKxCW4u5IE" dmcf-ptype="general">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사업은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광역상황실을 통해 병상 배정과 전원을 지원해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를 줄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cfd54e536b9d90df90c56a9db5fd06372bb81ed15ff70c07ca9d437fcd35312" dmcf-pid="H9MhY871sk" dmcf-ptype="general">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제도 설계는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89cff23998cb580f9f4d42e477e261a93c74c83e48b0ba0b4c69e70551cccc" dmcf-pid="X2RlG6ztrc" dmcf-ptype="general">이어 “요즘은 무슨 일이든 입법부터 하려 한다”며 “법 하나를 만드는 데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제도 개선은 수천 건”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2085d7574bc16fd2246753448b5e3bbd76972a050365fe73becadd39e2ed690" dmcf-pid="ZVeSHPqFEA" dmcf-ptype="general">공직사회의 소극 행정 문화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일을 하면 직권남용이나 감사 문제로 수사와 문책이 뒤따르니 다들 하지 않으려 한다”며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평가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면 처벌받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be8d678a7f3f0d35f0161018eb1fb1edac89783f64bc6b381612efd880b1dbd" dmcf-pid="5fdvXQB3w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정부 부처 전반에 퍼져 있다”며 “꼭 법률이 아니어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시행령과 규칙, 업무지침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feb60397365ed164b128bb82bafe2115f249b3adce98f063fb427e6fd3cd3183" dmcf-pid="15zaD0WIIN"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회에는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모든 정책 변화를 입법으로 처리하려 하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6b77c791d7badfa50d346b9e787e2e822840bf4b86ba1bd6a692ae7484ff947" dmcf-pid="t1qNwpYCwa" dmcf-ptype="general">방보경 (hell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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