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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도반출 과제는 '데이터 활용권' 관리…"사후통제 실효성 키워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터뷰]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파생데이터 통제력 의문<br>상설기구 제도화 필요성 제기…"산학계 정보공유와 참여 허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RVjRSEo5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f1b40626fe66d514bae1fec78aab4d8051f9009460dd7f20e93ca111f91316" dmcf-pid="HefAevDg5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60313356nkip.jpg" data-org-width="1400" dmcf-mid="9q34ugQ9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60313356nk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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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42718229e35439cece5123c29fce2bf8c0cdd57ea18e8b3c1b1ccbceb35ac8f" dmcf-pid="Xd4cdTwaX4"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55cfd912e2d1ed8ae04f965e703d467bc4bb978241a578c0734383fdc4ef4afa" dmcf-pid="ZJ8kJyrNGf" dmcf-ptype="blockquote1">
           "구글에 반출을 허용한 지도의 범위와 목적은 어디까지인지, 2차 가공물을 추적하거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모두 불명확합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77a71257d474512e1e0ae5627038a0885790a9ee6600cc777d33db20e4722fb" dmcf-pid="5i6EiWmjZV" dmcf-ptype="general">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한 지 3개월 가량 구체적인 데이터 반출 계획과 사후관리 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lt;뉴스1&gt;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내비쳤다.
          </div>
          <p contents-hash="45c4f42cd4a79558ccde5829da33d58b862e98e540fabd36e4aad97834567d80" dmcf-pid="1nPDnYsAG2" dmcf-ptype="general">공간정보학계는 지도 반출이 단순한 데이터의 이전이 아니라, 재가공과 인공지능(AI) 학습 등 전반적인 활용 권한을 넘겨주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반출 여부를 둘러싼 논쟁보다 반출 이후를 실효성 있게 관리·통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af6528834d1b7daf80bd808b955ca5b40d527fce631013eed2aed43b4edadf" dmcf-pid="tLQwLGOc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60314882lwil.jpg" data-org-width="560" dmcf-mid="2rQCAtvm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60314882lw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65d2a7965142d1940037a3f20b0a6baba5ae0d33eca4becb52be8d0ef2b36cf" dmcf-pid="FoxroHIkXK" dmcf-ptype="h3">AI 학습·자율주행 데이터는 통제 어쩌나…사후관리 실효성 의문</h3>
          <p contents-hash="a72c2eb1f15a171c370a5f6327434c94da29dbff2d67f272a09ccafb441a3b0c" dmcf-pid="3gMmgXCE1b" dmcf-ptype="general">학계가 제기하는 가장 큰 의문점은 정부의 사후관리책이 '데이터 활용권'까지 포괄하는지다. </p>
          <p contents-hash="4173a60c3f8cb9a5c35243e79d0e44a7f56d641e21902330d65bc25b8a280928" dmcf-pid="0Sw1S20HGB"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중에서도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하고, 사후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구글이 이를 재가공하면 자체 AI 모델 학습이나 자율주행 서비스 구현도 가능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2b2f6e6cc8516a3d2632dd9c9fee1b7eb4b50e4f530f07997b26c6ebaf274e2a" dmcf-pid="pvrtvVpXtq"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정부가 반출하는 데이터는 길찾기 서비스용으로 제한된 듯 보이나 사실상 구글이 새로운 서비스와 데이터를 충분히 재생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사후통제가 길찾기용 기본 바탕지도에만 적용되는지, 파생 데이터도 추적해 관리하는 건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0843dcaa640ca35259ca1c0ea0e34bcdefcd32a542bb175c3c4d3de4ac91f2" dmcf-pid="UTmFTfUZZz" dmcf-ptype="general">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사후통제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월 반출 허용 시 보안사고 대응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구글이 조건을 불이행하면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자적 파일의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cd588d73dbf63f2d07190984386e34021778d669f3e471b8eb6d056cc97dc05" dmcf-pid="uys3y4u5t7"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원본 지도에서 파생된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쌓이면 사실상 정부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국가기본도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이나 정부의 통제권이 파생 데이터에까지 연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6d3b644e7177542d463dbe2f12545cb340b46f61173854006f313f072d7efa" dmcf-pid="7WO0W871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60316746fdbo.jpg" data-org-width="1400" dmcf-mid="1KszZMKp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60316746fd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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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3 contents-hash="cea5aa901ce5776d65282c40c224c1b2839922f4bf759324b6e4b3c6c05540af" dmcf-pid="zYIpY6zttU" dmcf-ptype="h3">협의체 상설화·제도 기반 필요…"일회성 그치면 안 된다"</h3>
          <p contents-hash="e4517e6a4c033cfff77e17f006c93d18b861c3a315c680b9744d04b6bb95ee87" dmcf-pid="qGCUGPqF1p" dmcf-ptype="general">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제기구를 상설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글의 반출 허용이 선례가 된 탓에 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요구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다.</p>
          <p contents-hash="e3c9a6a19e56eeeb32363222098e266a19c450527ae62de34594cb96863303d9" dmcf-pid="BHhuHQB350"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정부가 마련했다는 사후 통제 장치가 이번 반출 건에만 적용되는지, 앞으로의 반출 사례를 포괄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이번 반출만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상설기구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거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4d4c4cd666247148782c4f3330f73193a7359ad78d8a0058696fed520d8bdf5" dmcf-pid="bXl7Xxb0X3" dmcf-ptype="general">이어 "반출 범위와 목적성을 명시하고 데이터 재가공은 금지한다는 조건 등 명확한 장치가 있어야 국내 업체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ad472e7d666b268cd511e9b8ca3e7b5903b5b303f0cb58c2204315f8180d042" dmcf-pid="KZSzZMKpHF" dmcf-ptype="general">특히 지도 반출을 결정하는 정부 협의체가 일회성 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협의체의 구성과 논의 내용을 분명히 규정해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3312c7d59957725b42e9d4341a2158c0ba55ce42d39acfe8dbe52803db001d18" dmcf-pid="9YNWm7XSHt"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반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열리는 지금의 협의체 형태로는 반출된 데이터까지 관리하는 후속조치가 이행되기 어렵다"며 "현재 애플의 반출 요청도 유보된 상태인 만큼 관제기구를 상설화하고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7975760b46e89f24ac59e8a579e185527eed0f7bbbb4623f91f53cf01efbaf" dmcf-pid="2GjYszZv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60318606mwvk.jpg" data-org-width="1400" dmcf-mid="YWLSE0WI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60318606mw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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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9ffe68b6806890f4dbcfb4d2bcb5cdd8ee1f5f1c77629692b365948dcbef3b76" dmcf-pid="VHAGOq5TH5" dmcf-ptype="h3">산학계에도 반출 정보 공유해야…"유료화로 韓 생태계 보호"</h3>
          <p contents-hash="cca5af5a882ae38e6ba872c9a886a8207b1213773d9ab43d7337c5fd20c53ed3" dmcf-pid="fXcHIB1ytZ" dmcf-ptype="general">한편 반출 과정에서는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앞서 학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등을 상대로 협의체의 반출 논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안보 등 우려로 반려됐다.</p>
          <p contents-hash="862f17065b17d06fb40070c862c4edefbc3b52b3c40a1c478c179e3977361b46" dmcf-pid="4ZkXCbtWYX"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지도 반출 문제는 통상·안보·경제적 문제가 함께 걸려있어 정부의 조치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중대한 결정인 만큼 상당한 영향을 받는 산학계 등 민간에도 어느 수준까지는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8e0743a1516d9bf2aea35cee8934a70991f0a93911ae4c9c8f3dec80e3b8aa" dmcf-pid="85EZhKFY5H" dmcf-ptype="general">그는 "사실 이번 결정도 정부가 정확히 어떤 입장이나 목적을 갖고 반출을 허용했는지 불투명하다"며 "미국의 통상 압박 때문인지, 현실적으로 산업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니 산학계에서도 지도 반출에 따른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c86c47d5fe219a20053a99fdbe8499b2ed3088226a9e1bfad10eda853df155" dmcf-pid="61D5l93G5G" dmcf-ptype="general">이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추후 유료화를 전제로 한 반출 정책 정비를 꼽았다.</p>
          <p contents-hash="3017371b6047397e81182b81f14f78c8efcec13df46023bcc158229010383bf5" dmcf-pid="Ptw1S20HtY"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 지도 반출을 유료화하고, 해당 재원을 통해 국내 영세한 지도 생산·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고정밀지도를 손에 넣은 구글이 향후 파생 데이터를 포함한 전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공간정보산업 생태계 전체가 해외로 종속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345fafe4e90a594f14e2734fa39270c293cdf1fb75af4198e45e2fe0888871" dmcf-pid="QFrtvVpXGW"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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