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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윤석열 방통위의 권태선 해임 명분 사건 ‘무혐의’ 종결…경찰도 무리한 ‘찍어내기’ 확인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1 0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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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Izs5UZ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4311c1b5bf7976b8f7913482aa0c0a3e9237db466a824fbd421ef264f2db53" dmcf-pid="y2VE9nAi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khan/20260601060228930ossv.jpg" data-org-width="1200" dmcf-mid="68qa7MLx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khan/20260601060228930oss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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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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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af751520d5fa87983d7ac211cdb59ee590404fd6ecc6b62c4c7cfc15eb2b228" dmcf-pid="WVfD2LcnvA" dmcf-ptype="general">경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약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 사건을 명분 삼아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afe289ec23d5be2d5ecf87df81a8f77a4b08c6897c58e3a10963b0dbdf60191" dmcf-pid="YZ5xXK6bvj" dmcf-ptype="general">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는 지난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적시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안형준 사장을 비롯한 MBC 관계자들과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약 3년 만에 결론을 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d113a74245945f22a135428b294462cb80281f6173a6a9241918dfa831895e" dmcf-pid="G51MZ9PK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2023년 8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C 탄압 및 방송 장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khan/20260601060230346ocjl.jpg" data-org-width="1200" dmcf-mid="Q2KABdae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khan/20260601060230346oc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2023년 8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C 탄압 및 방송 장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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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556c420ab26b9a19185711fc54fe1f39abd18ca79540d2bb472ea88965ae8a0" dmcf-pid="H1tR52Q9Ta" dmcf-ptype="general">사건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권 이사장 등에 대해 ‘MBC 방만 경영’을 명분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2월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그해 8월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으로 권 이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p>
          <p contents-hash="36186e85ca3906d529f5d753e49387a877abd8656f488d127dbb7d60e181a5ca" dmcf-pid="XtFe1Vx2yg"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당시 감사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 직후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ZF3dtfMVWo" dmcf-pty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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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감사원 동원 MBC 장악…이동관에게 피 안 묻히겠다는 의도”</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032111015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10pi38e4Sn" dmcf-ptype="line">
          <p contents-hash="8ec90d6d1392337fd7e3ffe8af11dfb72c57ebee01b9bc2f4f86b49b6c97881b" dmcf-pid="tpUn06d8Wi"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권 이사장은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심 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문진이 MBC의 경영상 문제 등을 보고받고도 적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도 지난 1월 “방문진이나 원고(권 이사장)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방미통위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6a36c82f0e5251997053baae2107669109ffee5006107c85eb5d4d8214900d4a" dmcf-pid="FUuLpPJ6CJ" dmcf-ptype="general">경찰도 이번에 권 이사장 해임 시도가 전임 정권의 무리한 ‘찍어내기’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임기 만료 전에 저와 방문진에 제기됐던 모든 문제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히게 돼 기쁘다”며 “윤석열 정권이 가한 공격들이 부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b676a0b5971c993ed1ccf363ea2ef725980ab8458be4b86a842fdf06b8f185" dmcf-pid="3u7oUQiPWd" dmcf-ptype="general">권 이사장은 조만간 신임 방문진 이사들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방미통위가 선정한 이사 추천 단체들은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이사 4명을 방미통위에 추천하게 된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0WY4y72uTe"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f7e004b27e59e81fbf4cf9ffcf896dd8da89bc14f178d610c807fe118491a7c8" dmcf-pid="pYG8WzV7hR" dmcf-ptype="general">
           <strong>☞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장 해임 “모두 이유 없다”…권태선·남영진 해임무효 판결문 살펴보니</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1080001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UGH6YqfzWM" dmcf-pty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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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d48a87138f6d8bc6d08ac30d9e0392196d027f12ac42820894a49295f048633" dmcf-pid="7XZQHb8ByQ" dmcf-ptype="general">
           <strong>☞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공영방송 장악하려 무도한 시도 계속…시민들이 MBC를 지켜달라”</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170600015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e6baacf8e3c662d2baad39a1c6b0c20254a2da1049815af1d93d26fd056137dd" dmcf-pid="zZ5xXK6bWP" dmcf-ptype="line">
          <p contents-hash="303d7930bda827544cf279cad364fad6a44f80dfab96ccf614a730b3faa833aa" dmcf-pid="q51MZ9PKW6" dmcf-ptype="general">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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