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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약집의 교과서였지만… 날이 무더졌다 [장막 속 6ㆍ3 지선⑮ 정의당]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12: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6ㆍ3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⑮ 3부 바뀌지 않은 공약 5편 정의당 균형 발전과 정당 지향점 믹스 복지 철학 확장과 실행에 방점 하지만 재탕ㆍ뒷북 공약도 보여 집권 못 했다고 재탕은 안 돼 공약 실현할 해법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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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의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공약 개발소'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금 아이들이 누리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정당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의제를 선도한 것도 바로 정의당(당시 민주노동당ㆍ통합진보당은 해체로 제외)이었다. 이번에도 정의당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다. 하지만 재탕은 물론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의 공약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날이 무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視리즈_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 3부_바뀌지 않은 공약 1편_이재명표 정책에 숟가락 얹었거나 뒷북이거나 2편_12년 전 새누리당보다 퇴행한 공약의 남발 3편_정작 지방선거서 빠진 지역 밀착형 약속들 4편_재원 없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 허상일 텐데… 5편_공약집의 세심한 교과서, 날이 무더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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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을 강조한 공약들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thescoop1/20260602121107653yzlp.jpg" data-org-width="800" dmcf-mid="W37kQijJ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thescoop1/20260602121107653yzl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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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을 강조한 공약들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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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정의당 강령 첫머리에 등장하는 문구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시장 중심의 방임국가보다는 정부 중심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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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늘 노동권 강화, 경제적 불평등 해소,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사회적 약자 보호, 승자독식 선거 구조 혁신, 전 생애와 전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의 가치를 주창하는 건 그래서다. 
 정의당은 그동안 이런 가치들을 선거 공약에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지방선거 공약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정당의 지향점을 적절하게 녹여왔다. 그만큼 공약의 내용은 알차단 평가를 받아왔다. 재원 마련 방안이나 정책 실현 방안 등 세부 정책을 비교적 촘촘하게 설계한 데다, 슬로건보단 실행 중심의 공약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정의당이 내건 약속이 '공약집의 교과서'라 불린 이유다. 
 이번 6ㆍ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봐도 정의당은 거대 양당과 비교해 많이 달랐다. 정당의 가치를 지역 정책에 입히고, 그 결과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약을 짰다. 지방선거에 어울리는 '지방선거용 공약'을 내놨다는 얘기다. 하지만 나름의 한계도 보인다. 
 ■ 맹점① 신선함 돋보이는 1순위 공약 = 1순위 공약을 살펴보자. 정의당의 1순위 공약은 '주거ㆍ먹거리ㆍ교통ㆍ의료 등을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규정하고, 시민이 이런 것들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공공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20% 실현, 세입자 보호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조식 제공(공공식당 설치 지원),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100만원 이상은 지자체 부담)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복지 정책의 철학을 확장한 게 돋보인다. 그동안 정의당이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보편적 기본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시민이 지불 능력과는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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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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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생활필수재이며, 이를 누리는 건 당연한 시민의 권리다. 특히 생활필수재는 현금 이전이 아니라 현물과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공공인프라 확충에 기여한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수당 정책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공론의 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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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없던 세부 내용도 눈길을 끈다. 기본서비스 특별회계의 신설이나 공공조식 시스템 도입, 공공식당 설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선매제 도입(공공이 매물로 나온 주택을 우선 매입)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기존엔 정의당의 핵심 공약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1순위 공약에 포함됐다. 현실을 감안해 정책을 조정했다는 방증이다.
 ■ 맹점② 재탕 공약과 한계 = 중요한 건 재탕 공약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 20% 실현, 공공토지 용도 제한(공공주택만 건립),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 버스 완전 공영제,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등장했던 공약의 재탕이다. 
 게다가 임대료 상한 규제 강화, 주거에너지 바우처 확대, 빈집 공공매입, 먹거리 꾸러미 무상제공, 농어촌ㆍ도서 무상교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은 이미 추진 중인 정책들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1순위 공약이 이럴진대, 후순위 공약이라고 다를까. 아니다. 지역 일자리보장제, 기후ㆍ돌봄 공공일자리 마련, 특고ㆍ플랫폼 노동권 확대, 퇴근후 연결차단권 등 숱한 공약들이 2022년의 재탕이다. 
 물론 정의당의 공약 재탕을 덮어놓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의당은 집권한 적도, 정책을 좌우할 만큼 거대 정당이었던 적도, 광역지자체장을 배출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의당에 '공약 이행 후 새로운 공약 제시'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정책 정당으로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이해할 만하다. 예컨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나 무상교통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정의당이 오랜 시간 다듬어온 브랜드 정책이다.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이라면 핵심 노선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오히려 선거 때마다 표심을 감안해 입장을 바꾸는 거대 양당과 비교하면 "한결같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 맹점③ 집권 못 하면 재탕 괜찮나 = 문제는 유권자들이 정의당의 공약을 단순한 가치 선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집권을 못 했다는 이유를 이해해주는 유권자도 드물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유권자는 정의당이 정책 공약을 실현할 해법까지 제시해주길 기대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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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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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정의당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결국 거대 정당이 이를 정책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정당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건 그래서다. 정의당의 재탕 혹은 뒷북 공약이 거대 양당보다 더 아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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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는 또 있다. 정의당의 재원 마련 방안이 부동산 재산세 탄력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인공지능(AI) 전환기금 조성 등으로 똑같다는 점도 문제다. 모든 재원 마련 방안이 천편일률적인 것도 이상하지만, 세금을 더 걷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쉽다. 
 지금의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대안 정당으로 입지를 다졌던 과거와 다르다. 지지율은 정체돼 있고, 존재감은 약해졌다. 오죽하면 지지율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대안 정당만 해도 한두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의당은 존재 가치를 발현해 낼 수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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