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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사 면허 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3 1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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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SAZ5UZ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cebf637ec6c387bfc01763a6a4b2d5edf5e60b4abd48250568177951c8b1a3" dmcf-pid="FZvc51u5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3/moneytoday/20260603101905153bgls.jpg" data-org-width="1200" dmcf-mid="1Sg8wrlw1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3/moneytoday/20260603101905153bg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656e7a510172523d892fa96e4b7b134aa6d275dc5bcccecf48d7937b8629ae" dmcf-pid="35Tk1t711H" dmcf-ptype="general"><br>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돼 해당 전공의는 의사 면허도 잃게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7b39b2de19b6e169bb5b9a7ddf5c150e74a7de207e69ad844760dafbb68ac81" dmcf-pid="01yEtFzt5G"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p>
          <p contents-hash="fb1b4e6b59a4be05e6320cbece4a1193fba31666329e50630c8afea138bcf36e" dmcf-pid="ptWDF3qF1Y" dmcf-ptype="general">류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해당 명단을 모두 21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명단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불렸다.</p>
          <p contents-hash="8501769753a75798e0e977a0596c937c84c76c6ce93029f9b7cabf9eb737c663" dmcf-pid="UFYw30B3HW"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류씨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류씨 측은 단순히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것은 스토킹 처벌법상 문제가 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2a5b6de30fa4c09179a4e7cd67737ab6fb40554a9a01d4f290f4cfc0ee08ee3a" dmcf-pid="u3Gr0pb0Yy" dmcf-ptype="general">그러나 1심은 류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류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18b4368a513729390c81f4a64760015ec27b8fde5a259d16b91cda50d99e2302" dmcf-pid="70HmpUKp5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류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난했으며 악의적 공격과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고 대인기피와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b1c64a573f18f377b5eec4e07b475c0420044a70cdd3bcb13c54739179ec157" dmcf-pid="zpXsUu9UZv" dmcf-ptype="general">2심도 류씨의 행위가 타인을 압박하기 위한 이른바 '좌표 찍기'에 해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류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f10acf2726b0e9a59ecdb4d772a2fb1b5544241c36d91339054f0fb001efd579" dmcf-pid="qUZOu72u1S"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류씨는 당분간은 의사로 활동하기는 어려워졌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가 영구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24b8c98b4546548c75ff8ec2525004ddc566e9c1bb4ad69ff3d7f2a8656e953" dmcf-pid="BGhNHX0HZl" dmcf-ptype="general">한편 류씨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 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97a99c975639d3392c8bbbfa39180dae5f4e0cd641af92c5279b020c9dc56272" dmcf-pid="bHljXZpXZh" dmcf-ptype="general">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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