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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로 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거권 침해" 헌법소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4 17: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접수돼 일반인 1명이 대리인 선임 없이 사건 청구해 尹 대리인 맡았던 변호사도 "청구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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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6.04.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ewsis/20260604171156778uqlw.jpg" data-org-width="720" dmcf-mid="84vYAu9U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ewsis/20260604171156778uql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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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6.04.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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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논란을 빚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헌재에 가처분과 헌법소원심판을 내겠다며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4일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피청구인(상대방)으로 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일반인으로,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 청구인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가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장(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는 선관위가 지방선거 본투표 투표용지와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용 롤용지 등의 수량을 작성하는 관리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는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지 않은 행정부작위를 했으며,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알 권리 등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투표용 투표용지 ▲기표가 완료된 투표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용지 ▲관련 장부와 기록, 전산 데이터를 이동·반출·폐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내겠다는 것이다.
 도 변호사는 이달 8일 오전 10시까지 헌법소원과 가처분에 참여할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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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시민 등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사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6.04.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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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헌재가 이번 사건들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해 본안을 살펴볼지는 아직 미지수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쟁점이 헌법소원 대상인지 등에 대한 적법 요건을 살핀다.
 앞서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소재 투표소 14곳(강남구 1곳, 송파구 12곳, 광진구 1곳)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시위대와 선관위 측이 대치하며 투표함 반출이 18시간 넘게 지연되는 차질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 사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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