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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NS 전면 금지, 청소년 정신건강 개선 근거 없다”… 오히려 역효과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5 10: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세 미만 대상 실험 데이터 전무<br>성인 대상 연구서도 40%가 부작용<br>가짜 계정 양산 등 오히려 역효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em6xnQ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021203de2318441f313e122898d6a4f0f498de9cd46f9713775c0c01e7105e" dmcf-pid="7t4jb2Q9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mk/20260605102711638qtjd.png" data-org-width="700" dmcf-mid="UjZVyGFY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mk/20260605102711638qtj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258d08a7e8fda7afa6a0da0e79b01a6c205f3f9557781e828b517b28662a2e5" dmcf-pid="zF8AKVx2y9" dmcf-ptype="general">
           전 세계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개선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div>
          <p contents-hash="176dbf78d6585319df807ca497ba573df9354a987203e0ef1f9ad4e7d6905283" dmcf-pid="q36c9fMVhK" dmcf-ptype="general">임상 심리학자인 모니카 네프 린드 박사 등 국제 연구팀은 29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디벨롭멘탈 사이콜로지(Frontiers in Developmental Psychology)’를 통해 청소년 SNS 금지법의 실효성을 반박하는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3de04a5a19acf29b83a25d3aa53aae3f134cc57d4e253bf1898037e8ba1a6fa" dmcf-pid="B0Pk24Rflb"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전면 금지한 이후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세 미만 SNS 금지는 과학자들이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언급했고, 미국 ‘어린이 SNS 금지법’ 발의자인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 역시 “SNS를 한 달 이상 끊으면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p>
          <p contents-hash="a48d2f59f5a8668c7e7b7a664d78f043b7ca4a68d631e441153bb8153e7ecab6" dmcf-pid="bpQEV8e4TB" dmcf-ptype="general">하지만 연구팀이 SNS 사용 제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의 모든 실험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금지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106bf4a3da5156738c7c1acbc9eb92980e0f90a15f11dfc660c0e67ddaa538c9" dmcf-pid="KUxDf6d8yq" dmcf-ptype="general">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정치권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대상 실험에서도 SNS 사용 제한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실험의 약 40%에서는 SNS를 끊은 뒤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외로움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p>
          <p contents-hash="a1c48d87a61eefb9e3322aff6c7f75bd61e3feb40c04a0c803a4eec2efc6994e" dmcf-pid="9uMw4PJ6Cz"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섣부른 SNS 전면 금지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연령 확인 시스템을 위한 신원 확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특히 셀프 카메라를 기반으로 나이를 판별하는 기술은 어린 얼굴이나 유색인종에게서 오류율이 높아 소수자를 더욱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나 청소년 단체가 SNS를 주요 공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정보 접근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9a1c4816b1cb619cdefc038fd06706e7dc2088513715540d9d6048733a16f3a8" dmcf-pid="27Rr8QiPT7" dmcf-ptype="general">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가짜 성인 계정’을 만들 경우, 기존 어린이 계정에 적용되던 유해 콘텐츠 필터링이나 부모 통제 기능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금지법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16세 미만 소유 계정의 약 70%가 여전히 활성화 상태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fec871d3aafc68436e2b59b923b7ca5c1e84aa80e085e257d7b2eef7d8c50ca" dmcf-pid="Vzem6xnQlu"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무작정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다각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지역에만 법안 시행을 늦추는 방식 등으로 대조군을 확보하고,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보고서, 객관적인 행동 데이터 등을 종합해 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91d99ad56f6b7e6aea55ea3510217f783c70877d9b932734634a8e2082ddd4c" dmcf-pid="fer5AEIkyU" dmcf-ptype="general">린드 박사는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파괴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아 왔는데, 현재 정책 입안자들 역시 성급한 금지법으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SNS를 단순히 빼앗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디지털 환경 자체를 더 안전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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