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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스피 띄웠지만, 집값 못잡았다…李 경제 성적표 보니 [李 정부 1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8 0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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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11일~24일 한국경제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00명의 경제 전문가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직접 언급한 11개 분야 경제 정책을 1~10점으로 평가했다. 
 경제 분야 총 11개 문항, 각 10점 만점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에서 종합점수는 6.02점이었다. 7점 이상을 준 응답자가 51%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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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중앙일보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이 대통령 임기 1년 경제정책 평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고용분야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06225gdvy.jpg" data-org-width="1279" dmcf-mid="ymhw6X0H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06225gdv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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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중앙일보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이 대통령 임기 1년 경제정책 평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고용분야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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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문에서 전체 11개 설문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자본시장 활성화(6.59점)였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7점 이상)를 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전 거래일인 지난해 6월 2일 코스피 종가는 2698.97이었다. 딱 1년 만인 올해 6월 2일엔 8801.4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조정으로 8100선까지 물러난 상태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 전인미답의 고지였던 4000선부터 8000선을 거듭 개척하며 역사적인 행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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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차준홍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06432xdxw.jpg" data-org-width="1280" dmcf-mid="WFJP5csA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06432xdx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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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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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응답자는 “주주환원 확대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조”라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코스피 상승이 일부 반도체 기업 주가 급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정책 효과도 분명히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 교수는 “과도한 지배구조 압박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고, 장기적 미래 투자(R&amp;D) 재원을 고갈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균형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인공지능(AI) 전환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 분야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4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업체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같은 날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언급하면서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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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주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07683qsgd.jpg" data-org-width="1280" dmcf-mid="Y6G0mPJ6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07683qsg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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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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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취임 이후 빠르게 구체화됐다. 정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문을 열었고, 올해 AI 분야 정부 예산도 2025년(3조3000억원)보다 3배가량 많은 10조1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AI기본법·AI데이터센터특별법 등 관련법 정비도 병행했다.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AI 전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회계학부 교수는 “AI 분야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보여줬고, (GPU 확보 등) 국제적 협력 또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반도체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수출 신기록도 세우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는 온기가 퍼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거시 지표 및 증시 호황은 글로벌 AI 붐 등 대외적 수혜에 기인한 바가 크고, 대기업 수출 중심의 외형적 성장과 실물경기 간 괴리가 심화하는 ‘외화내빈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좌우할 핵심 과제인 인구 절벽 및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개혁의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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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경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08928pgls.jpg" data-org-width="1280" dmcf-mid="G8fe0rlw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08928pgl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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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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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부문 역시 선방했다는 평이 우세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상하기 힘든 미국의 거센 압박이 계속됐지만 나름 잘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2월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원유 확보 등을 통해 충격을 줄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충격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국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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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옥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0204qyvs.jpg" data-org-width="1280" dmcf-mid="H7xoqhYC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0204qyv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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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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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환경, 중장기 성장 정책, 에너지 전환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각각 10점 만점에 5.42점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 환경 부문에선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수차례 산재 근절을 강조해왔다. 한 교수는 “산재 발생 시 사용자 처벌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실제로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건 정부의 예방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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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차준홍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1472cmay.jpg" data-org-width="1280" dmcf-mid="XlRlJpb0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1472cma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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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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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분야에선 이전 진보 정부와 다른 유연한 원전 대응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발 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믹스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원전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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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주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1707uskn.jpg" data-org-width="1280" dmcf-mid="Zx4rPZpX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1707usk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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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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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경제 정책 중 가장 박한 평가를 받은 건 고용 분야였다. 고용 정책은 10점 만점에 4.57점을 받았다. 1~3점의 낮은 점수를 준 응답자도 43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소재 사립대 경제학 교수는 “AI 도입 등으로 청년 실업 악화가 예상되지만 이를 다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 고용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고용률(15~64세)은 7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하락해 43.7%까지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45.6%)보다 1.9%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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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옥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1929onvt.jpg" data-org-width="1280" dmcf-mid="5MCBSJNd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1929onv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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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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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4월 29일이 청년 일자리 대책 패키지인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이 직접 설계ㆍ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기존 정책의 대상 인원만 늘린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 정책에 대한 우려는 대선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 환경 관련 공약은 대거 내놨지만, 고용에 관해서는 AI 미래 인재 양성 등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단체를 위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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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경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2172upir.jpg" data-org-width="1280" dmcf-mid="1apn7IyO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2172upi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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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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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역시 낮은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인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공급 위축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 시장 기능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가격 상승과 공급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각각 10.7%, 6.9% 상승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등 전ㆍ월세 시장으로 불안이 전이되고 있다는 평가다. 
 확장재정을 골자로 한 재정운용은 4.9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가장 크게 엇갈렸다. 3점 이하를 준 응답자가 45명에 달했지만, 7점 이상을 준 응답자도 38명으로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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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차준홍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2396jnqp.jpg" data-org-width="1280" dmcf-mid="tCv2WokL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2396jnq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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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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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왔다. 실제 정부는 출범 직후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3월에도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가로 편성했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부채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국가라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부채비율을 구할 때 모수가 되는 국내총생산(GDP)가 빠르게 불어나는 데다, 주요국 대비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2일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고 했다.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봤다.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내수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확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재정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대학 경제학 교수도 “코로나19 이후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인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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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차준홍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2620jacn.jpg" data-org-width="1280" dmcf-mid="FLwpsQiP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joongang/20260608050212620jac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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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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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정책은 평균 4.98점을 받았다. 7점 이상을 준 응답자가 32명으로 주요 정책 분야 가운데 가장 적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라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중동 사태 이후 도입된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중심으로 엇갈렸다. 주동헌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효철 대전대 AI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유가 최고가격제 등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시장 왜곡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 다수 전문가는 첨단 제조 분야와 그 외 섹터 간 생산성 격차 완화, 연금 등 구조개혁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자본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도 재정 집행을 취약 부문에 집중해 K자형 양극화 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안효성 기자=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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