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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중간광고 완화 등 낡은 규제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8: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br>유료방송 규제완화 방안 올 윤곽<br>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br>OTT 미디어 바우처 도입 검토<br>방발기금 조달 구조 개편도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AQpaQQ9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ed3d46bcbbeb30c82cb126bef6a90a26b91fd34a900e7558e8a2df3f974cfd" dmcf-pid="tcxUNxx2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fnnewsi/20260615183440255nsoe.jpg" data-org-width="800" dmcf-mid="5TP0gPPK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fnnewsi/20260615183440255ns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09908a444e2a6a707c24054cb9a8d70506741526910deca440d6ee60b3e92bc" dmcf-pid="FkMujMMVAo" dmcf-ptype="general">
           <br>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연내 윤곽을 내놓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조정 등 재원 조달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방발기금은 기존 유료방송업계는 내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의무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왔다. 그간 유료방송에적용돼왔던 비대칭 규제 완화 작업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div>
          <p contents-hash="68ca32301d582f762691fc0be391bfdf7fc38fa55d6d8ee2fd734101c862198a" dmcf-pid="35OiHOOccL"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설치 예정인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가 중심이 돼 유료방송 규제 등 미디어 현안을 순차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185eff5730eefcdce923b16189691b2014c0b3a5d986dde592fd71b3002a46e1" dmcf-pid="01InXIIkan"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유료방송 등 다양한 방송 현안에 대해 사전 준비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으로, 7월부터 발전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단계별·맞춤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c5cb325ed1432e7cb3af09b3ad27e4496d244e9e2559aa79a8d70fa7b4cec83" dmcf-pid="ptCLZCCEgi" dmcf-ptype="general">유료방송업계 실적 하락 등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으로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방발기금 구조 손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 영역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맞춤형 개선·혁신 방안들이 의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ce4a10ecf2e391387672709a7a17caa66f122942967d2c7fd8ac473f87550cd" dmcf-pid="UFho5hhDNJ" dmcf-ptype="general">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에 대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김 위원장은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등에 대한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d769f8c9a914bcc80fd51dcbe36e5b9ea12c52bd90146722ea34f603816b2cb2" dmcf-pid="u3lg1llwjd"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검토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09e2ea658941a8d55e802eadcff9bcf6f36b47b1777712b9807150d32845f751" dmcf-pid="70SatSSrke" dmcf-ptype="general">쿠팡 납치광고 관련 일부 사실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준비 중이다. 납치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사이트나 앱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광고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납치광고 뿐 아니라 해지권 제한 문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768f0d34ec602ed696b9097833a2bb63a6791edbb3284ecd18614a3275cf195" dmcf-pid="zpvNFvvmcR"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OTT 미디어 바우처 도입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바우처를 통해 다국적·인류 보편적·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c92db1f91065a8d59f1b5cffe1c950b2b6995b55cdea7aa94c50451930e9f144" dmcf-pid="qUTj3TTsgM"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JTBC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 "JTBC 재정위기에 대한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유동성 위기 자체로는 JTBC의 방송 사업 자체가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0082787ef32778eb6803d3d757e5a2a4b859d862ab74e4b522498adebe84fb0" dmcf-pid="BuyA0yyONx"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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