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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간과 똑같은 모습은 아픈 부분"…금융위, 캠코 채권관리 손본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7 18: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캠코 채권관리 방식 문제 제기에…이억원 "개선방안 종합적 마련" 캠코 "더욱 노력하겠다" 사과…금융업권 '데이터 규제 완화'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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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7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NEWS1/20260617182031639tsjb.jpg" data-org-width="1400" dmcf-mid="bX7pSGGh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NEWS1/20260617182031639tsj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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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7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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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금융회사에는 포용금융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이 배드뱅크 채권을 회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이 민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픈 부분"이라며 "공공기관 연체채권은 금융위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현장 의견까지 들어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공공 이름으로 배드뱅크 채권을 관리하면 민간추심과는 달라야 한다"며 캠코의 채권관리 방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이사는 "현재 회수할 수 있는 재산도, 상환할 능력도 없는데 언젠가 소득이 생기거나 미래에 자산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이유로 채권을 계속 관리하는 방식은 채무자 회생을 돕기보다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에는 포용금융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정작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배드뱅크 채권이 회생 지원보다 회수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며 "캠코가 보유·관리하는 부실채권은 배드뱅크 설립 취지에 따라 정리·청산해야 할 공적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국 캠코 부사장은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채무자 개별 사안을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해명했다. 이어 "생업용 재산 범위를 지난해부터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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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7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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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전문가들은 포용금융의 1차 책임 주체를 대형 금융기관으로 못 박기도 했다.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은 "금융배제를 주도한 것이 대형화로 몸집을 키운 대형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포용금융의 1차적 주체가 대형금융기관인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며 "정부는 중재자·촉진자·입법자·최후의 자금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측에서는 인센티브 확대와 데이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금융그룹이 신나서 포용금융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서민금융출연금 등 여러 동기부여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만들려 해도 가명처리·암호화 절차가 복잡하고 한번 쓰면 폐기해야 한다"며 데이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JB금융지주와 SBI저축은행도 공공·민간 데이터 결합에 3~5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촉구했다. SBI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업권의 예금보험료·대출비교 플랫폼 수수료 인하도 건의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융 마이데이터는 금융위·행안부·개보위 등 3부처 3법 체계로 분단돼 교차 활용이 막혀있다"며 데이터 규제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주문했다. 
 서 교수는 대안신용평가 기반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경감하고, 포용금융 성과를 임원 성과급에 반영하며, 객관적 대안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한 대출에 부실이 생기더라도 경영진을 면책하는 세이프하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온정적 구호가 아닌 금융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분과 첫 회의를 열고 논의 과제·운영 방향·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제는 순서대로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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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7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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