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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3지선 ‘투표용지 대란’은 총체적 부실”…진상규명위, 노태악 등 12명 수사의뢰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9 16: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결 없이 ‘인쇄 50% 축소’ 사무총장 전결<br>당일 보고 누락·봉인 없는 전달 등 현장 관리 마비<br>조현욱 위원장 “해체 수준 혁신 필요”<br>野, 사전투표 폐지 법안 발의·최근 5년 수의계약 82% 질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4OViXXS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63496593a164434331fdd8d19fe8a48c794335b69e26d08865207dd2790236" dmcf-pid="Y5dXqEEo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k/20260619153902164xxom.jpg" data-org-width="700" dmcf-mid="ZviNRWWI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k/20260619153902164xx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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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279b3033f703fe2b90bfd2346378aff381581c4009a307832e1f9ddc3507177e" dmcf-pid="G1JZBDDgSL" dmcf-ptype="general">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인쇄 비율 하향 결정부터 부실한 현장 대응, 보고체계 누락까지 겹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결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열흘간의 조사를 마무리하며 책임자 처벌과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게 좋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b52c353b529160d3eef38eccac69a08e7406474d6cb0da2f639a2d2713060f6" dmcf-pid="Hti5bwwaWn" dmcf-ptype="general">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활동 종료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2명 수사 의뢰, 실무자 6명 징계,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선관위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0893d0663a6eeabeeeb5db624a53eae2ab4aa0c18780762af9ebe2cd741ee53" dmcf-pid="XFn1KrrNCi" dmcf-ptype="general">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선관위 시스템의 잠재적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며 발생했다. 일차적 원인인 ‘인쇄 비율 50% 축소 지침’은 중앙선관위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 또 결정 과정에서 행정 편의가 참정권보다 우선 고려됐다는 게 진상규명위의 결론이다. 조 위원장은 “인쇄 축소 지침을 50%로 결정한 이유가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보관 장소 협소, 폐기 비용 지출,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3c457cbedda0941bf4f00d812417061dad41098d61d95cf505af3f427106621" dmcf-pid="Z3Lt9mmjvJ" dmcf-ptype="general">송파구선관위는 용지인쇄 축소 결정 관련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서면 의결로 이를 처리했다. 이마저도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제외하면 50% 기준에 미달했다.</p>
          <p contents-hash="b92f2d905fa729fe9863915986cab2d09f2f83ce138c1615e27e4312e26c659c" dmcf-pid="50oF2ssAvd" dmcf-ptype="general">사태 당일 대응도 부실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께 송파구선관위로부터 용지 부족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방치했다. 오후 4시 46분 심각성을 인지한 후에도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누락했다.</p>
          <p contents-hash="b44b4fb7a8db8320541dc2a38827eb9c7a2bbb0e6a36b160c0dd9e8ee00def16" dmcf-pid="1pg3VOOcle" dmcf-ptype="general">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시간 연장 역시 중앙선관위와 논의 없이 결정됐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시간 연장 중임에도 오후 7시 27분께 개표 개시를 선언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크게 훼손됐다.</p>
          <p contents-hash="f7143d6fdc8600f4c204fe724da8578b4ec388252adf5dac05f201f9098b1f0b" dmcf-pid="tUa0fIIkSR" dmcf-ptype="general">추가 배분된 투표용지는 정당추천위원 입회 없이 종이가방이나 지퍼백에 봉인되지 않은 채 전달되는 당 당일의 참담한 상황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p>
          <p contents-hash="50d194f30b5b16f4ce46a203ee8a3eec0326d70f8aab09401fb67ab9622924fc" dmcf-pid="FuNp4CCEWM" dmcf-ptype="general">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 비율 70% 이상 상향,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현장 대응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 사전투표제 존폐, 개표 결과 전산 입력 오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기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3d8decf827bbb413de66dd75a47dac827281f482d190818bbce74c85496dbca3" dmcf-pid="37jU8hhDlx" dmcf-ptype="general">참정권 침해 지역 재선거에 대해 조 위원장은 “재선거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257e77550fd4329d084e004d0e5db6da2961719a4e8ac7d84f17fe10488392" dmcf-pid="0Vm9dGGhCQ"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의힘은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로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bfc11c638e2c38609808b5d2ef9f9d0d53ce7b89d72ce9e7b6c99ef44f02e0b1" dmcf-pid="pfs2JHHlyP" dmcf-ptype="general">이들은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투표가 마감된 개별 투표소의 투표함을 봉인한 후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이송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선거제도의 불신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전투표제와 관련해 폐지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폐지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불신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350503401676b8682ad759840853017500b7055461da992245b7105546b443b" dmcf-pid="U4OViXXSy6" dmcf-ptype="general">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관위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의 8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있고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2000만원, 5000만원 등 금액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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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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