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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기부 ‘모두의 창업’ 해킹 판단…“AI설루션 업체 혐의 인정되면 법적 책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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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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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5b35984e95443c142ee42309d6761eeb844cfa356b6a0931f0fa87d9326003" dmcf-pid="uzjHpsYC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d/20260622153506449ejaf.jpg" data-org-width="1280" dmcf-mid="0lk57CXS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d/20260622153506449eja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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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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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a0bcd3c743cb780e74556024dbfd4b83422115e2631ac84dcbd58ac1434ee26" dmcf-pid="7qAXUOGhX3"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아이디어 유출과 관련해서는 합격자 전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a7cdba9673a00eaea48b6038ca33dce1092b9e6dd3fde65a749fbae7641d030" dmcf-pid="zBcZuIHlXF" dmcf-ptype="general">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세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7df3232df1a16a0cc0048670e60bca9ba7c41448d14acb134621789b0d65e4a5" dmcf-pid="qbk57CXS5t" dmcf-ptype="general">노 차관은 “지난주 발생한 합격자 정보 유출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라며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후 연결된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a62c34d21ecf5b89c3365bc3db6fae553bcbef036707c958a42b7786d0c6abd" dmcf-pid="BKE1zhZvY1" dmcf-ptype="general">중기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의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p>
          <div contents-hash="f1ca1bce6a4ddbd77d049f08089e006f3d0361c469bddae249ead13d1415c552" dmcf-pid="b9Dtql5T55" dmcf-ptype="general">
           “‘해킹’으로 판단…AI설루션 업체 유출혐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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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24814258e5ad28958ec90bc2e9970fb36f528d9a92280049653f5940aeb9350" dmcf-pid="KUgWFwTsHZ"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유출 경위에 대해 비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호출을 통해서 암호화된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노 차관은 유출 주체로 지목된 인공지능(AI)설루션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 정보만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a711343f6fb7ccd99658a93409e5b519d5b6fea35c702ae63e93a9b215b8c0" dmcf-pid="9uaY3ryO5X" dmcf-ptype="general">노 차관은 ‘AI설루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측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질, 범용성, 가격 등만 검토했지 해당 업체가 정보를 유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35276544f81270cd70c32bd4bf0f906324f4dbb3e97e85530aca41909224ea1" dmcf-pid="27NG0mWI5H" dmcf-ptype="general">노 차관은 “권한이 없는 자가 AI툴을 활용해서 암호화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백엔드 비정상적 호출을 해킹 행위에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 입장은 해킹으로 본다”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519ba1062c7d2800816a17c3cbe558dcde65361fb04597623e496665945801" dmcf-pid="VzjHpsYC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과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d/20260622153506699jjln.jpg" data-org-width="1280" dmcf-mid="plSB6Zzt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d/20260622153506699jjl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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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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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bf3caed44c5f89283a8b349676f1951bac49961e8853b17ee8effaf6efcb223" dmcf-pid="fqAXUOGhYY" dmcf-ptype="general">
           합격자 아이디어 유출 우려에…“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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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c3a650978657088efda08e52ccb64547a94e26ba1954784deb31274531b503c" dmcf-pid="4BcZuIHl1W" dmcf-ptype="general">노 차관은 합격자들의 아이디어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5000명 전원에게 제출한 도전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24c641060859f22e640cd5232dc4564024bc2f3615822e891cb19c9a5bf32c" dmcf-pid="8bk57CXSZy"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모두의 창업에 모인 도전 신청서가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20여명의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들과 1대 1 밀착 상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a9d5b612040c80512d388cbb6ad3bcec992eddaaed2131a0026ce09bc6f5d80" dmcf-pid="6KE1zhZvGT" dmcf-ptype="general">아울러 7월 중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17개 시도별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창구를 통한 후속 상담도 연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372433f744c14f1a7de1dede3ad5c307ae1ed30aed30c1e7d974c68a30fb081" dmcf-pid="P9Dtql5T1v" dmcf-ptype="general">노 차관은 정책브로커에 대한 추가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각종 조사와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정보 유출이 브로커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d6459091dce41590ddc06536f6f92139e3dbc67c088ac83d07a299e8594edc6" dmcf-pid="Q2wFBS1yXS"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외부 전문기업을 통해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보안 강화 방안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진흥원 내 정보 유출 대책반도 신설한다.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사고 조사부터 피해자 접수·대응, 재발 방지까지 챙긴다는 계획이다.</p>
          <div contents-hash="0b8c805a2bc3a8faf3b1bb3fa77347d03805160272b45950e9a7c7f309679457" dmcf-pid="xoX8JUfzYl" dmcf-ptype="general">
           ‘모두의 창업’ 2기 출범도 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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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b44033fa81aba2175ce081ceb3571e2b80e38a90288ea63c7ad7af0d8ed7f0e" dmcf-pid="ytJlXACEYh" dmcf-ptype="general">노 차관은 “이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피해를 우려하는 도전자분들을 최우선으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그리고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191c91d2df137a42d935a92b942092fe3f3d9f575cda07f6b05c89595c2fcd" dmcf-pid="WFiSZchDtC" dmcf-ptype="general">내달 초 예정된 ‘모두의 창업’ 2기 프로젝트 역시 연기될 전망이다. 노 차관은 “보안을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면서 “2기 출범 시점은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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