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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2의 JTBC 사태, 케이블TV서 나온다"…타이밍 놓치면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5: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IYTUOGhG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67318ae5725689bc8bc75a072832691ec93a86592c7a56a0ab544e27710878" dmcf-pid="9CGyuIHl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moneytoday/20260622155104914bdrj.jpg" data-org-width="1200" dmcf-mid="bIEAvnDg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moneytoday/20260622155104914bd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e0b56734623dfec58c218b82186f879b7baa0826782d5256ca03008a0210ec" dmcf-pid="2hHW7CXSZ6" dmcf-ptype="general"><br><strong>"타이밍을 놓치면 케이블TV 업계에서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strong></p>
          <div contents-hash="50524e87880a7f4547d33681158c31e3c0ae8aa802ae65e320ecf767a0dd732e" dmcf-pid="VlXYzhZvZ8" dmcf-ptype="general">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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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매출·비용 '이중고'…2030년 방송수신료 최대 2200억원↓</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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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이 위원은 케이블TV사업자(SO)가 매출을 올리기도, 비용을 줄이기도 어려운 '이중고'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케이블TV 이용 요금은 사실상 승인제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적용받아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 급변으로 SO 협상력이 낮아지면서 프로그램 사용료는 계속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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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ca9a1f15555ab4f985599e8b014cc56415b4490a35cd6e9d96b084f112fdd7d" dmcf-pid="fSZGql5TH4" dmcf-ptype="general">우선 방송상품 결합비중이 증가하면서 결합상품 구성이 어려운 SO는 가입자 이탈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방송상품 결합상품 비중은 83.3%였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도 감소세다. 2024년 SO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은 7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감소율 2.3%보다 높다.</p>
          <p contents-hash="ef442da2383cec8389439896a27b39ba3aeb5d10856fdde8d3effceec9728580" dmcf-pid="4DlI1ESr5f" dmcf-ptype="general">이에 2011년 1조2025억원이었던 방송수신료 매출은 2024년 5719억원으로 52.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프로그램 사용료는 2300억원에서 3475억원으로 51.1% 증가했다.</p>
          <div contents-hash="ae21c5e9589c841c1bc692b11ccbc1973b8d98bc60475cb670437b7b5df3ec49" dmcf-pid="8wSCtDvmHV" dmcf-ptype="general">
           이 위원은 2030년 SO의 방송수신료 매출이 2024년(5719억원) 대비 최대 22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030년 방송수신료 매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 4240억원, 부정적으로 전망하면 3485억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위원은 "2024년 3883원인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가 2030년 2555원까지 연평균 6.4% 감소할 수 있다"며 "가입자 수도 2024년 1227만 단자에서 2030년 1137만 단자로 연평균 1.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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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단기 '비용 억제'·중장기 '매출 증진' 지원해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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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이 위원은 정부의 구체적인 활성화·지원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논의 지체, 케이블TV에 대한 정책 주목도 약화, 입법부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등의 요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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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317bb1bf0a46e455fa67bccceab69650d63876cf8a2fca3dc3a48520b2ba2c" dmcf-pid="6rvhFwTst2"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증진하는 방식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채널 운영 관련 제작비 지원 △지역채널에 대한 정부·지자체 광고 집행 △방송법상 중소 SO 지원책 실질적 집행 등 비용 절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787cf749aab2cff4152584c25a529185afe2023f8750623047f184d44aa524" dmcf-pid="PmTl3ryOG9"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콘텐츠 대가는 SO 매출과 연동하거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과 합리적 대가 산정, 사업자 간 분쟁 조정 기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d16acb4cc3cab28e81dbeb4e6ed0597a25fc5e3fb323e9840a63e2bc3d10bdf" dmcf-pid="QsyS0mWI1K" dmcf-ptype="general">중장기적으로는 약관·요금·채널 운용 규제를 완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재허가제도, 네트워크·전송 관련 규제 등 기존 규제체계를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c865a09e74608911b6fde4155960bf0afad955880e4079986b3db6c5b9ed4ee" dmcf-pid="xOWvpsYCGb" dmcf-ptype="general">다만 이 위원은 최근 JTBC 사태로 SO가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은 "단기적으로 JTBC가 모든 이목을 끄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SO나 홈쇼핑, PP도 급한 건 매한가지인데 건설적 정책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5585948bd488c8ad05c3b40a960e9fdbbb5cf7f56c6bce67c0737acfdec4ce" dmcf-pid="y2MPj9RfZB"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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