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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에 속마음 털어놓는 아이들"…SNS 금지 다음은 챗봇 규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3 11: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인철 의원,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 발의<br>연령 확인·보호자 동의·위험 대화 신고 체계 의무화 추진<br>캐나다도 SNS 제한 법안에 AI 챗봇 안전의무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4uIfUfz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c10d20fed3997dc35ddc7c365ecc5cc3b2b6bb410d8b3ea49c9d446852fd4e" dmcf-pid="587C4u4q1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4.29.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newsis/20260623113406431qehe.jpg" data-org-width="720" dmcf-mid="G4w6vDvm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newsis/20260623113406431qe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4.2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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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731d17d78af114d654246284690d1dfa157e8e7b08de6d9248b6be1642a6c1f" dmcf-pid="16zh878B58"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 인공지능(AI) 챗봇으로 번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AI를 실제 사람처럼 여기며 의지하거나, 인공지능의 위험한 답변을 그대로 따르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f7ff035fe9ccf0eea5523dbcdd873c8e303d478f01ad61330c2af81bbea05195" dmcf-pid="tPql6z6bt4" dmcf-ptype="general">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우리 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국가의 관리 책임과 AI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 설계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a2a2f5b0b6cc402b7afd71d5bebd9de7b9153c2472998275b767e1769ea0f390" dmcf-pid="F7XAuHu55f" dmcf-ptype="general">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법적 'AI 취약계층'에 공식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의 AI 기본계획에 이들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보호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6a4d81773408bd2ebfd1636775c25aa69ea1e3cdd22728162a60e32e6d557c1a" dmcf-pid="3zZc7X715V"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화형·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무거운 방어벽을 지우는 내용이다. 가입 시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용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다. 부모가 요청하면 AI 이용 시간과 방법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 아이와 AI가 나눈 대화 일시와 내용 등의 정보도 부모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자해, 마약류 오남용, 성적 착취 등 위험 대화를 감지하면 이를 즉시 차단하고 제거하는 신고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된다.</p>
          <h3 contents-hash="6d2ac0b3ea08ebeca49605ca733e7bc210194e6cf4101f60b40c61713f8ac386" dmcf-pid="0q5kzZztG2" dmcf-ptype="h3">청소년 3명 중 1명 "우울할 때 AI 찾는다"…유해 답변 실천율 41% 위험 수위</h3>
          <h3 contents-hash="f5afcd66b324b9964d1940f32105bbd320e7ad08eccc5435d3e0c63469042297" dmcf-pid="pB1Eq5qFX9" dmcf-ptype="h3"><strong><strong>SNS 이어 AI 챗봇도 청소년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나</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c3e605acac0f9616c805787820bebf4e617ddbcd621f661a62afc67b40108f" dmcf-pid="UbtDB1B3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 3월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챗봇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2026.06.23. (사진=초록우산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newsis/20260623113406650ahwq.jpg" data-org-width="694" dmcf-mid="HPWg3y3G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newsis/20260623113406650ah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 3월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챗봇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2026.06.23. (사진=초록우산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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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d55db409e5a03a20d029c56c11c9ede381fe31893aae46ef48f81575edc5c4d" dmcf-pid="uKFwbtb05b" dmcf-ptype="general">
           <strong><br> 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청소년들의 AI 의존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br><br>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 3월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용 목적은 숙제·공부·글쓰기 도움 40.6%, 정보 검색 40.2%가 대부분이었지만 고민 상담도 8.6%를 차지했다.<br><br> 생성형 AI 챗봇이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9.5%였다. 힘들거나 우울할 때 AI 챗봇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2.3%였다. AI 챗봇을 실제 사람처럼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5.1%로 집계됐다.<br><br> 문제는 AI 이용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속도에 비해 아동·청소년을 위험한 대화와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br><br> 자해, 불법행위, 폭력, 성적 내용, 차별적 표현 등 위험한 질문을 해본 아동·청소년은 항목별로 5~6% 수준이었다. 이들 중 절반 안팎은 AI 챗봇으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챗봇의 답변을 실제 행동에 옮긴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1.0%에 달했다.<br><br> 조 의원은 "AI가 아이들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온 만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핵심은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1d8764f82a2afdeafa29e76153b9a465979272d7ca2e73a6d4e02ae69172d0" dmcf-pid="793rKFKp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스턴=AP/뉴시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컴퓨터 스크린 앞에 띄워진 챗GPT(ChatGPT) 로고. 2026.05.2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newsis/20260623113406923juig.jpg" data-org-width="720" dmcf-mid="XyrPTwTs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newsis/20260623113406923ju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스턴=AP/뉴시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컴퓨터 스크린 앞에 띄워진 챗GPT(ChatGPT) 로고. 2026.05.26.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27c8f3690d2c599da43b0556c768dc8866e71a7e267555da8973352f3ca7e49" dmcf-pid="z20m939UXq" dmcf-ptype="general">
           <br> 해외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면서 AI 챗봇에 대해서도 별도 안전의무를 부과하려는 국가가 나오고 있다.
          </div>
          <p contents-hash="9b70134974b891b13eeee4081e00137bda5e9c160d9b31cb519f953fbe72d2c4" dmcf-pid="qVps202u5z" dmcf-ptype="general">캐나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의한 법안을 통해 SNS뿐 아니라 일부 AI 챗봇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독립 규제기관인 캐나다 디지털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bc3e0bbaebd18111afa7cee2b9dec8589aa1b1e46d21078faf49840faf0710f6" dmcf-pid="BfUOVpV7X7" dmcf-ptype="general">AI 챗봇 서비스에는 별도의 책임 의무가 부과된다. AI 챗봇 사업자는 유해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신고·보고할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챗봇이 유해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3abf94592991599cca0f810168e5551e7de4f24e2e855f5b194dcbee263c899" dmcf-pid="b4uIfUfzYu" dmcf-ptype="general">미국에서도 AI 챗봇을 둘러싼 청소년 보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AI 챗봇과 장기간 대화한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유족이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들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규제 논의에 불이 붙었다.</p>
          <p contents-hash="03b2368de649fb975e950263bf7d3615f4e6cddcbfead3a39922ac67b12d010f" dmcf-pid="KPql6z6bZU" dmcf-ptype="general">이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9월 주요 AI·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AI 챗봇의 아동·청소년 영향과 안전조치 현황을 조사하는 명령을 보냈다.</p>
          <p contents-hash="1fdf40dc4fdd56b7d7de4e8a447bdf6598fd6373b9eb2ced571364187b7a2df3" dmcf-pid="9QBSPqPKYp" dmcf-ptype="general">업계도 청소년 보호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픈AI 등 주요 AI 사업자들은 자해 등 민감한 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c3e3b9e013bba6584911faad3d37053ee72b578ebd2f352cfec35e4e281ecd0" dmcf-pid="2xbvQBQ950"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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