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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전당대회 다가오자…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6 05: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치 논리에 휘둘린 사법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eS4y3GZ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eea50d622946a68add578ea01d5612109c21ed6fd27e509b5800948ad5bb59" dmcf-pid="Budv8W0H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chosun/20260626005009628uhfh.jpg" data-org-width="2000" dmcf-mid="zVwpa78B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chosun/20260626005009628uh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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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42198538e7cb52dcd5a4670e8d59ecf068775631553c378d00d4189b22fb662" dmcf-pid="b7JT6YpXHR"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예외를 두지 않고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관련 논의를 국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연임에 나서는 정청래 전 대표 등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이 힘을 얻자, 그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논의를 폐기하고 강성 지지층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개딸’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2c1e44009b87b0437c6c14850cfb121b3f4efc55b64f80ae668d8dd6b23f43b" dmcf-pid="KziyPGUZ5M"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0a300777e2c6e1730aa6e7f3177ee9550ad508ca52bc1191fc6ddc5eb0879b4" dmcf-pid="9qnWQHu5Xx"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논의해 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다수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바탕으로 정부안 초안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 총리가 이날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추진단 논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김 총리의 발표 내용은 검찰개혁추진단은 물론,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9d86266e2ec638e6af8ecc31e09090e55e9c43b728aaaccdd223b2b52f840ffa" dmcf-pid="2BLYxX71ZQ" dmcf-ptype="general">이날 김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민주당 내 당권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김 총리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완전 폐지가 맞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뜻을 백분 이해한다”면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그런 김 총리가 사흘 만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연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777b0e764ff1f58f1a74beb211165b4111b2a4be48cd43bf2d1afec09481b4f6" dmcf-pid="VboGMZzttP"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도 기자회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총리 입장을 통해 정부 입장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 끝내 선택한 것은 ‘개딸’을 등에 업은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이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343cab39fcae974ef5e69fdc55cf2e4421098e52ba1c6667e0ebb185c4e472a" dmcf-pid="ftPOKhZvZ6" dmcf-ptype="general">김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이날도 각을 세웠다. 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늦어진 데 대해 “당초 시간을 앞당겨 5월에 처리하려고 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요구로 연기됐던 것”이라며 책임을 민주당 지도부에 돌렸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부안 제출 안 한다?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면서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닌지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맞받았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제헌절 전에 마무리하자”고 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433305b356604cade9e4eec6754f20fb517d21e090476697dc2f32b006d4aad" dmcf-pid="4FQI9l5TY8"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가 제대로 된 숙의 없이 당권 투쟁의 제물로 사라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수사와 재판 실무를 해 본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형사 사건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들도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지면 형사사법시스템은 혼란을 넘어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3d627c5d7cf457bb8174acd6a8f22d64201f338c7aad570ac278f2a2eb88fbe" dmcf-pid="83xC2S1yZ4" dmcf-ptype="general">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지난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이 송치받은 사건 5만5174건 중 45.59%(2만5152건)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주범을 구속한 사건,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을 규명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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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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