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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한변리사회 80주년...국회 여야 “소송대리권, 비밀유지권 법안 약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6 17: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개최]<br>지식재산이 혁신경제 원동력<br>AI 시대, 변리사 역할 더 중요<br>“소송대리권·비밀유지권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MYgZtb0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f740beb91a270221dc04fc56b510f8dc03730194170b98894836f1a4496d72" dmcf-pid="fZnuaACE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변리사회가 26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 셋째부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대한변리사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mk/20260626171201873xija.png" data-org-width="700" dmcf-mid="2vQ5eiEo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mk/20260626171201873xij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변리사회가 26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 셋째부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대한변리사회]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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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04162124bc3476c04a846be117082b322bc97a7b1f8ec163922ef10e551548c" dmcf-pid="45L7NchDv0" dmcf-ptype="general">
           창립 80주년을 맞은 대한변리사회가 한국 기업의 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소송대리권 도입 등 대한변리사회가 요구한 정책 과제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div>
          <p contents-hash="00783cfc5d388d4fa94420fc8c8a53c27e25231260672ab1545a6a47db4c59af" dmcf-pid="81ozjklwS3" dmcf-ptype="general">대한변리사회는 26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 박범계·권칠승·신동욱·박수민 등 여야 국회의원 7명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1f5150ccc5dff8cc8ffa4f811139dd94b8296d956f07609a71f6005328845e7a" dmcf-pid="6tgqAESrWF" dmcf-ptype="general">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인공지능(AI)과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 경쟁력이 곧 굳가 경쟁력인 만큼, 변리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다가올 2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8a9390835d5a9ef045025388aafafddf69bfa28324e10a9b2008c7b7b06158c" dmcf-pid="PFaBcDvmvt" dmcf-ptype="general">1946년 한국에 특허 제도가 도입되면서 같은 해 대한변리사회(당시 조선변리사회)가 출범했다. 이후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이끌면서 산업화와 수출 성장,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p>
          <p contents-hash="767e9d4e5ce31f5a3fbdcbfe6c55b86365254386d9077e1009e734b5e2a2dbc9" dmcf-pid="Q3NbkwTsC1" dmcf-ptype="general">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술경쟁의 한복판에서 지식재산은 국가 안보이자 생존 전략이고 변리사의 책임은 어느때보다 막중하다”며 “국회가 변리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73e2ab0067a611cf24547fa84c241e3ad58e44705ece79697229fac4168ab74" dmcf-pid="x0jKEryOv5" dmcf-ptype="general">전 회장은 이날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 1월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비밀유지권이 없어 기업의 비밀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39df39c634b3fdb5ec701e5123468f9a768dc92dc9148d1cef1a47eb3fe0ae1" dmcf-pid="yEqh9fJ6vZ" dmcf-ptype="general">소송대리권도 지식재산 업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특허심판은 변리사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 등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 변리사의 역할은 기술설명과 자문에 그친다. 비밀유지권과 소송대리권은 모두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p>
          <p contents-hash="71b88d696f471481950975a2f40f885d05304b74072fbc4d9e495800154c09e9" dmcf-pid="WDBl24iPWX" dmcf-ptype="general">여야 국회의원들은 대한변리사회가 요구한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소송대리권 인정에 대해 입법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bafb836d5ac08b155df6f915eca7028f7ae66ff1d2f655ef0595d1f211b19ee7" dmcf-pid="YwbSV8nQSH" dmcf-ptype="general">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 보호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만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지식재산이 국가혁신경제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d22c9d70b13727f039f24702d03d7b2bc538b3d50981c64cadf29f3a1beab2d" dmcf-pid="GrKvf6LxWG" dmcf-ptype="general">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식재산이 국가의 미래 역량을 좌우하는데, 지식재산은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변리사의 비밀유지권 법안을 하반기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안했다.</p>
          <p contents-hash="9d4ab3c8c33a25234cedc0387f1401ed673f6df4df45377db9b655140d146490" dmcf-pid="Hm9T4PoMl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대해 화답을 보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에게 특허는 생명이고, 변리사는 든든한 보호막이다. 소송대리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변리사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꼭 통과시키겠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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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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