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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대출규제에 갭투자 못한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09: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일부터 3곳 규제지역 효력발효<br>대출로 집사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br>LTV, 종전 70%에서 40%로 축소<br>토허제,2년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LUsKMVgd">
          <p contents-hash="92a35c6bd5bdd7c3e86848759fc7454c1bfb6661ede0d219e530a0ba0990df2d" dmcf-pid="0WouO9Rfce" dmcf-ptype="general">정부가 경기 남부권인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GTX 교통 호재와 더불어 반도체발 유동성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도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갭투자가 전면 제한된다.</p>
          <div contents-hash="f37b0cffcd9ff9ab8ccfc04b71e7b2ef1dae9b6413f6e7e56578568216d6ce78" dmcf-pid="pYg7I2e4kR" dmcf-ptype="general">
           <p>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내달 1일부터 발생한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a82fb11040a36dbea08cc97789563ccdeed755505e072c78ef7831c113436a" dmcf-pid="UGazCVd8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akn/20260630090748922efjq.png" data-org-width="745" dmcf-mid="Fs0D4CXS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akn/20260630090748922efj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6c92fc20b00f53d553e7fcc54a309bad05c03f04e18ec46081e5d355a07ca22" dmcf-pid="uHNqhfJ6ax" dmcf-ptype="general">
           <p>이와 함께 경기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허구역의 지정효력은 내달 5일부터다.</p>
          </div>
          <p contents-hash="ce8c51c6a135fd8baa59cbba72bc0402b6c6587ddabbb9a0349c3294655c06dd" dmcf-pid="7XjBl4iPoQ" dmcf-ptype="general">이번 신규 지정은 최근 해당 지역들의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반도체발 유동성 유입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든 상황에서 GTX-A 교통 호재까지 맞물리며 최근 동탄의 경우 월간 기준 전달 대비 1.57 % 주택 매매가가 상승했다. 용인 기흥과 구리시는 각각 0.95%, 1.15%씩 증가했다.</p>
          <p contents-hash="1531e4d96860a779ef336c669130ea2588535d107c8071e6ad533025d6435edd" dmcf-pid="zZAbS8nQkP" dmcf-ptype="general">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최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묶인다.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한 무주택자 기준 종전 70%에서 40%로 제한된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 대상이된다.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다.</p>
          <p contents-hash="3a463a653a084fb15915a4f67f889e15601de78df14f8b870a6e6d986a074127" dmcf-pid="q5cKv6Lxa6" dmcf-ptype="general">토허구역으로 묶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택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2dadc16fe01452e09ed2b012bc0a95562bb08e35cb969bc0c96116849d2a778c" dmcf-pid="B4GozklwA8"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5c160b6483d10ae445d37cd01a44695d0516abb7475c87bf6b0ccf24649690" dmcf-pid="b8HgqESrg4"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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