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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포폰 차단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모바일신분증·초본도 가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3: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달 6일부터 안면인증 전면 시행…명의도용 차단 모바일신분증·당일 발급 초본으로도 인증 가능 11월부터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통신업계 "도입취지 동감…관련 시스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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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등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시행한다. 안면인증 이외에도 모바일신분증이나 주민등록 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인증도 가능하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명의 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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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akn/20260630133703273drso.jpg" data-org-width="745" dmcf-mid="844kuy3G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akn/20260630133703273drs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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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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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7월6일부터 안면인증을 거친 뒤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의 안면 특징점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다면 처리 과정을 기록(로그)하는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한다.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건 비대면 개통 서비스가 늘면서 불법 대포폰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불법 대포폰이 대량 유통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은 2만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안면 정보가 유출될 우려에 대해 정부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얼굴 대조가 끝나는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도 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거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신원을 인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이통 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 앱을 통해 안면인증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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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폰 부정 개통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
 모바일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으로 한정된 대체 인증수단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8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 대체 인증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해 적용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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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엠세이퍼)'를 휴대전화 개통 계약 시 기본 제공해 원치 않는 휴대폰 개통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인은 법무부와 협조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도 엄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이뤄지는 명의대여 범죄인 이른바 '내구제폰'을 막기 위해 이통사에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와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법인폰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한다.
 통신사와 판매점 등에 대한 단속도 이어간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한다. 앞서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발신번호를 거짓표시(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공동의견서를 내고 "이번 종합대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부에서 밝힌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관련 시스템 보완에 노력할 계획"이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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